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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재위원장, 법사위원장 만나 기재부 국비 부담 합의사항 이행요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2월 3일 (화) 국회에서 윤후덕(더불어민주당, 파주 갑)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구리)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 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다.이어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지하였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이날 면담은 지난 1월 26일 기재부와 경기도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이어진 과정으로 김명원(부천6)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진택(화성2), 권재형(의정부3) 부위원장, 김경일(파주3) 도의원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인원이 참석하였다.

경기도정책 모니터링부터 제안까지,…

○ 제1기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출범, 115명 위촉 ○ 2년간 도정 모니터링, 민원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제보, 미담수범사례 제보 등의 활동 펼칠 예정 ○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위촉식은 경기 남부, 북부 권역별로 3회에 거쳐 진행

경기도정책 모니터링부터 제안까지, 제1기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출범

경기도의 정책이나 사업 등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 아이디어까지 제시하는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115명의 도민을 제1기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으로 위촉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 권역별 40여명씩 총 3회에 걸쳐 위촉식을 진행한다.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은 지난 1996년부터 운영되어 온 경기도 민원모니터를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도 슬로건에 부합하도록 역할을 확대한 조직이다. 기존 경기도 민원모니터가 단순한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사항 제보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은 도의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제안 활동 등을 주로 하게 된다. 이 밖에도 민원서식 개선, 도민 편의 중심 민원환경 조성, 불합리한 민원처리기준 개선 등 민원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제보와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고 도내 시군에서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미담수범사례 제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민 참여단은 1,370만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도민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도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를 높여 도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민원을 조정·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18일 위촉식에서는 도정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과 문제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강의와 도민참여단 활동요령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 여러분이고, 경기도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도민 참여단 여러분처럼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경기도와 도민의 목소리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1기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 도민 참여단원에게는 연 2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또 반기별 1회 워크숍을 통해 활동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도와 도민 참여단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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