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민주·용인8)이 코리아어워즈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KOREA AWARDS 사회공헌부문을 수상했다. 지난 2015년에 제정돼 올해 7회째를 맞이한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대한민국 참봉사대상)는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찾아 이를 널리 알리며, 또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나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인물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고찬석 의원은 제6, 7대 용인...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이화영)는 25일 용인 중앙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문단·정청래 의원·국방안보유세단 등이 참여하는 집중유세를 벌였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김태랑, 백재현 전 의원 등 민주당 고문단은 25일 오후 2시 반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정대철 전 대표는 유세에서 “제대로된 민주주의, 경제발전과 양극화해소, 남북 평화·공존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오전 11시 용인중앙시장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려웠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주최한 10일(목) 시민 정책 배심제 1탄 가면 정책 배틀 ‘경력단절을 끝장낸다. 우리에게 100조 원 예산이 있다면?’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MBC 뉴스 등과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 누적 시청자가 2만 명에 달했고, 100명(현장 30명/온라인 70명)의 국민심사위원이 정책 배심에 나섰다. 경력보유 여성 김소희 씨, 워킹맘, 활동가, 청년으로 구성된 익명의 가면 발제자 4명은 각자가 마련해온 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과 정책을 선보였다. 경력...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오는 12일(토) 촉법소년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이하 시민배심제) 2탄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있었던 시민배심제 1탄 가면토론회가 예산안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된 소년법 및 교화 정책들에 대해 논하게 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살 미만 소년을 일컫는 말로 해당 연령대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대신 소년원에 보내는 걸 비롯해 보호 처분만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촉법소년...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7일(목) 만 18세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정당가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만 16세 청소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치적 의견 차이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정당 가입 동의서 작성을 거절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확대하려는 본래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
이탄희 의원은 오는 10일 시민 정책 배심제 1탄 ‘가면 정책 배틀’ ‘경력단절을 끝장낸다. 우리에게100조 원 예산이 있다면?’을 개최한다. 시민 정책 배심제는 다양한 형태로 선발된 시민 패널이 일정 기간 특정 정책에 대해 충분한 학습을 거친 뒤 직접정부에 정책 의견을 내는 덴마크의 ‘합의회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배심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민배심제를 운영...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금) 는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목)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
“특례시 격상 원년이 될 2022년 올 한 해 ‘k-반도체 벨트’ 중심도시로 활약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2년 신년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에 방점을 찍고 시정의 가치를 ‘사람’에게 둬 모든 정책의 이정표가 시민을 향하는 ‘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고등학교 유치, 관내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