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있다. 용인시도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해서 시민 의견을 받았다. 용인기후행동과 용인환경정의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의 <경기도 시ㆍ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 표준안)>에 근거한 ‘용인시민안’을 의견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시민 조례안을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용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시의 책무도, 시민의 권리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도, 정의로운 전환도, 시민의 참여도, 기후대응 기금도 빠져있는 부실한 조례안이다. 우선, 시민 조례안은 총칙에 시의 책무,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담았다. 그러나 용인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외 그 어느 것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실제로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실행과 점검이 필요한 만큼 용인시도 조례에 지역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조항을 만들고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의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용인시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길 요청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원장을 맡거나, 시민안과 같이 시장과 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을 제안한다. 탄소중립에서는 시민의 참여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을 구성하고 9월 5일 발족식을 했다. 도민추진단에는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약 10명씩의 도민이 참여했고, 용인시에도 도민추진단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있다. 경기도에 참여하는 용인시 도민추진단이 지역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 조례안에도 시민추진단이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용인시민은 이미 나무 심기라든가 자원순환 등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다. 시민이 그러하듯 용인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용인시 조례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나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탄소흡수원 확대와 관련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방안이나 대책도 없다. 온실가스 감축 시책은 노력을 넘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강화하고 추가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현 상황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시책도 중요하다. 용인시 조례안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항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에 그치고, 그마저도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개발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용인시의 경우 ‘녹색공간의 보전·관리’나 ‘농림수산의 전환촉진’, ‘자원순환형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등의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 조례에 있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누가 맡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시장이 임명하고 책임감의 무게를 실어줄 것을 제안한다. 그를 통해 용인시의 탄소중립은 한 발 나아갈 것이고, 시민들은 용인시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반조성, 정의로운 전환, 교육이나 홍보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용인시 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시민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용인시도 ‘용인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나의 항목으로 넣기를 요청한다. 기후위기 관점에서 볼 때 탄소중립 기본조례는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척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충분히 잘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용인 시민들은 9월 13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과 지역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경기도 시ㆍ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 표준안)>과 용인시 조례안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용인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이라는 제목이 무색한 용인시 조례안이 입법예고한 그대로 상정되고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민의 의견이기에, 용인시민의 제안과 요청을 재차 전하는 바이다.

지난 6월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김웅의원 및 사)환경과사람들, 미래환경과학포럼,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용산공원 조성. 토양오염 정화,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환경 현안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환경 세미나에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NGO)들이 참석했는데 사) 환경21연대 중앙회 회장 홍권표와 부회장 이석주는 환경단체 대표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세미나 내용을 살펴보면 1. 용산공원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패널 난상토론 2. 용산공원과 미군기지, 그리고 토양오염 3. 기름토양 정화의 실제 - 군(軍) 내부 상황을 중심으로 기름토양 정화의 실제 - 민(民) 기술 중심으로 4. 용산 미군기지 터 토양 정화의 바람직한 방향 5. 정리 - 용산공원 조성, 토양오염 정화 올바른 방안 6. 향후 활동 및 방향 이날 토론자로 류재근박사(한국과학원원장 / 미래환경과학포럼 / 환경연구위원장)를 비롯하여 김도선(환경복지연구소장), 정준교(현대건설),이창석 - (현)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 생태환경, 박찬혁(미래환경과학포럼 사무처장), 이부희(ORP Innovation 대표), 김수미(에코비트워터 상무),최희철(한국환경복원기술 대표)등이 토론자로 내정되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사) 환경21연대 중앙회 홍권표 회장은 앞으로도 환경 관련 모임 참여 기회를 넓혀가고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분야에 관심을 확대하고 단체 활성화 및 회원상호간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사) 환경21연대 중앙회 이석주 부회장은, 우리 주변 환경을 위해 용산 공원 등과 같은 지역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잔존(殘存)하고 있다며, 특히 용인, 평택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용인언론협동조합 공동취재>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 상류지역 운학천 약 6㎞ 구간에 수목 전지작업으로 수백 ton의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경안천변에 투기하여 환경오염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안천변 둘레길 공원은 시민들이 워킹과 하이킹을 즐기는 곳으로 용인시에서 특별히 쾌적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안천은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상단 수변지역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운학천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습지와 공원 조성으로 특별 관리하는 하천변이다. 처인구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청에서 발주한 구간 산책로 수백그루 벚나무 전지작업과 초목류(풀) 제초작업 폐기물을 4개월이 지났는데도 폐기물 처리 조치하지 않고 하천변에 투기와 방치를 해 두고 있어 환경오염과 장마를 앞둔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목전지 작업한 사업장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형태도 다양하다. 산책로 좌우측 도로변과 하천내에 투기, 하천변 쌓아놓은 사례, 공원 주차장에 적치 방치되어 있는 사례 등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장기간 방관하고 있는 용인시 행정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본지에서 지난 5월 초에 1차 취재를 통해 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자 “5월 말까지 폐기물 처리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후,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2차 취재시 담당자는 “구청 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업무량이 많아 6월까지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1차 취재 하고 20 여일 지난 후, 5ton 가량의 초목류 폐기물이 어디론가 없어져 담당자에게 조치 여부를 확인하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운학천 산책로 주변 수목전지작업은 계약상 선책로에서 2m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은 1m 내외로 이뤄져 있어 관리의 허점이 노출되고, 약 2개월간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확인은 고사하고 진행 상황조차 모르고 있어 용인시의 유명무실한 관리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은 물론, 용인시 관내 폐기물 처리 관리 감독이 미흡해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청 담당자는 5월 중에 임목폐기물 트럭 8대를 ㄱ업체를 통해 처리했다고 한 폐기물을 본지에서 확인하자, 용인시와 ㄱ업체 간에 계약 체결도 안 하고 배출자 신고도 없이 처리되어, 폐기물 담당자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주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했다. 시민 A 씨는 “용인시에서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인 경안천변에 아름다운 둘레길 공원 조성에 많은 투자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경안천 살리기 정화 활동을 수시로 해오고 있는데 반해, 용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안천 상류지역 운학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적 처리와 하천변에 투기한다는 것은 용역업체를 비호하거나 공무원들의 눈높이가 시민 이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 담당자는 하천변 가로수 전지작업과 초목류 제초작업은 용역업체와 연간 계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목전지 작업중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5ton이 넘으면 사업장 폐기물로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가 되어야 하고, 미처리 시 지연 일자와 폐기물량을 산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원의 경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임목이나 초목류 폐기물 발생 즉시 업체 통해 처리하여한다고 했다.

사)환경21연대 중앙회봄맞이 초화식재 및 경안천(용인) 습지생태 공원 환경 정화활동 실시

사)환경21연대 중앙회(회장 홍권표)는 지난 23일(토), 봄맞이 초화식재와 경안천(용인) 습지생태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나섰다. 초화식재를 위해 환경21연대 회원 및 관내 봉사자등 50여 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경안천변 등에 설치된 바람개비 주변 비덴스(바이덴스 야생화), 애기동국 야생화, 사계국화 모종을 비롯 100본을 식제하고 화단 주변에 무단 투기 된 쓰레기 등을 수거 했다. 또한 경안천변 습지생태공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환경 정화 활동에 가장 돋보인 이찬우(감시단장), 전용이(수석부회장), 이석주(부회장), 박영희(사무국장), 홍순호(지부장) 등이 수중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경안천(용인) 습지생태공원 환경 정화 봉사에 솔선수범을 보였다. 특히 홍일점 박영희 사무국장은 보기보다 당찬 여성봉사자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환경21연대 중앙회(회장 홍권표)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번 초화식재와 경안천(용인) 습지생태공원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주신 회원 및 지역 봉사지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경안천(용인) 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해 아름다운 환경 친화적인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환경21연대 중앙회는 소중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대한민국 환경 지킴이 리더 단체이다.

환경21연대(중앙회장 홍권표, 경기총괄본부장 김형수, 용인시지부장 홍순호)는 2월 19일 오전10시, 용인시 처인구 백령사 일원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 하기위한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홍권표 중앙회장, 심효석 부회장, 이석주 부회장, 전용이 부회장, 조주형 부회장, 김형수 경기총괄본부장, 홍순호 용인시지부장, 경기시사투데이 김영두 대표를 비롯 30여명의 이사, 임원, 회원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며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먹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어 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를 놓아두어 굶주린 야생 동물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해 탈진과 폐사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홍권표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말 귀한 시간을 굶주린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한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환경보호 활동이 위축되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야생동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우리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수 본부장은 “무분별한 개발과 녹지의 감소로 많은 야생동물들의 주거지와 먹이가 줄어들고 있어 우리 회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순호 용인지부장은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주말 귀한 시간에 굶주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외래식물 제거, 수생식물 식재, 환경정화 등의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산의 주인인 야생동물들의 겨울나기를 도와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21연대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지난 2월 5일, 용인환경정의가 경안천 조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경안천은 용인시 호동 용해곡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용인시와 광주시를 지나 한강본류로 흐르는 하천으로, 총 유로연장(길이)은 49.5㎞, 유역면적 558.2㎢의 하천이다. 2022년 경안천 새 조사에서 용인환경정의는 금학천이 경안천으로 합류하는 지점 아래에 있는 다리인 무수교를 시작점으로 경기도 광주로 넘어가는 경계 근처 왕산교까지 12.8km구간을 조사하여, 총 21종, 536개체의 새를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한 경안천의 새 종류는 딱새, 중대백로, 황조롱이, 검은등할미새, 흰목물떼새, 흰뺨검둥오리, 원앙, 비오리, 고니, 청둥오리, 민물가마우지, 삑삑도요, 왜가리, 할미새, 쇠오리, 까마귀, 까치, 붉은머리오목눈이, 참새, 꿩, 물닭 등이다. 2021년에는 모현면 초부리 경안천에서 논병아리를 확인했으나 올해는 볼 수 없었으며, 올해 추가로 확인한 종은 딱새, 황조롱이, 검은등할미새, 흰목물떼새, 원앙, 고니, 민물가마우지, 삑삑도요, 왜가리, 할미새, 꿩, 까마귀, 까치 등 13종이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호) 2개체, 고니(천연기념물 201-1호) 8개체,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100여 개체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흰목물떼새를 확인한 것은 새로운 성과이다. 용인환경정의 양춘모 공동대표는 “매년 겨울과 여름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자료가 축적되면 전국으로는 물론 지역에서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가 심각하여 자연환경이 더 소중한 시기인 만큼 용인시와 용인시민이 하천을 잘 보호하여 맑은 물 흐르고 다양한 생물들이 깃들어 사는 경안천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진행된 <세계습지의날 기념 겨울 하천 조류 동시조사>로, 2021년 겨울과 여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환경부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호수, 습지, 갯벌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중요한 철새 서식처(피난처, 중간기착지)인 강과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이 부족하였기에, 전국 연대체인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 2월 2일 세계습지의날을 기념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철새 모니터링을 2년째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버려지는 폐마스크를 활용해 의자나 반려동물용품으로 재탄생 시킨다. 마스크는 코 부분에 얇은 철사가 들어있어 분리배출이 어려운데다 주원료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 소각하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시는 지난 3일 시청사와 수지구 아파트 1곳 등 2곳에 수거함을 시범 설치해 폐마스크를 모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모은 폐마스크는 전문 업체에 맡겨 의자, 반려동물용품, 생활용품 등으로 재탄생한다.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을 거친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살펴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수거함 확대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버려지는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 생태도시다운 재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0만 시민이 하루 1장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할 때 연간 마스크 약 4억 150만장(약 1600톤)이 버려지고 있다. 이는 용인시 일반 종량제 생활폐기물 연간 발생량 12만 2000톤의 약 1.3%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21연대 강원본부(본부장 구춘방)는 지난 29일 강릉의 젓줄인 남대천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본부 회원 30여명은 남대천의 칼바람을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로 중무장을 하고,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한다. 회원들의 활동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우리 강릉시의 자랑인 남대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환경21연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춘방 본부장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정화 활동을 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코로나19 전·후('19년 대비 '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우선,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