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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4월 1일부터 사용금지 ▷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코로나19 전·후('19년 대비 '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우선,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매년 12~3월까지 미세…

○ 19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동절기(12~3월) 기간 계절관리제 상시 시행 추진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등에 한해 내년 12월부터 적용)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상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된다. 이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완료 후에도 약 13만대의 5등급 차량이 남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도 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다만 운행 제한 유예는 경기도 지역만 해당되므로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서울과 인천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3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 등)까지 지원하고, 미래차(전기,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노후경유차 교체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도내‘우수’기관에 …

- 용인시, 암모니아 저감·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확대 등 높은 평가

용인시는 12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을 인구수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6개 분야 27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용인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10곳 대상의 A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경각심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하고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림서비스를 확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마스크와 공기청청기를 보급하고 지난해 전체 노후경유차의 절반에 달하는 1만여대에 저감장치 설치와 조기 폐차를 지원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감소로 어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