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지방자치는 기나긴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1991년 기초ㆍ광역 의원 선거를 치렀다.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함께 뽑는  제1회 동시 지방선거는 1995년 6월27일에 실시됐다. 그리고 24년을 훌쩍 지냈다. 지방자치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용인지역은  이미 100만 인구를 넘어서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광역시로 발전하고 있다.

제헌의회(1949년)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기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을 제정했다.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시ㆍ읍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권력의 분산을 막으려고 시행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이후에 4·19 혁명(1960년)으로 세워진  제2공화국에서 시행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듬해 5ㆍ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을 직접 임명했다. 1980년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도 마찬가지였다. 6월항쟁(1987년) 후 억지(?) 등장한 노태우 정권은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시행하지는 않았다. 1989년 3김(김영삼ㆍ김대중ㆍ김종필)은 지방자치제 시행에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  해 ‘3당 합당’으로 무산됐다.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지방자치제도 시행을 요구하며 ‘13일 단식투쟁’을 감행하여 관철했다. 대략적  지방자치제도 투쟁 역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무엇보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곳의 주인이  되었다.”고 자서전에 기고하고 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실험은 주권 의식을 고취했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없고, 지방이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김대중 자서전)”고 설명했다.  혹자는 ‘서른 퍼런 독재에 항거하며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이겨낸 정치인이 ‘평생소원’인 지방자치제도를 이뤘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게 이룬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그러나 제도와 사람 모두 근본을 무시하며 사익추구, 당리당략에  몰두하지는 않는가?. 정치인, 공직자, 주민 모두 되묻고 돌아봐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정의 온상이며 지역 토호들의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각축장으로 전락했고, 제도도, 사람도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

지방자치 무용론’, ‘선출공직자 자질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생선 맡은 고양이’가 된 선출직이 많아지면 지역을 망친다는 사실을 상기하자는 것이다.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의원들 손에 쥐여준 것도,  사업ㆍ인사 집행권을 시장에게 준 것도 주민이다. 주민을 위해 써달라고 맡긴 권리를 남용하거나 게을리하며, 주민보다 행정 편을  손들어준다.

민원인보다 공무원 편을 대놓고 드는 의원과 시장를 보며 실망하지 않을 주민은 없다. 일부에서 ‘주민들은 어차피  모른다’고 치부하거나 허투루 처리하다 꼭 탈 난다. 더구나 주민 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공무원 수도 는다. 늘어난 만큼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세간의 진단은 대개 일치한다.

각종 청탁과 정실 인사가 횡행하고 파벌 형성 등 적폐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런 세태가 공익에 봉사하기보다 유력자에게 줄을 대고 개인적 영달에 몰두하는 공무원을 양산하고, 공직사회 불신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실한 현상이 보이고 진단이 나오면 처방해야 한다. 그 결과는 이미 나와있고 처방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주민은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직자,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 잘못을 책임지는 공직자, 사람에 봉사하기보다 공익에 봉사하는 공직자를  원한다. 그런데 포곡지역에 악취문제로 몇 년을 아우성쳐대도 답이 없는 공직자들이 존재하는등 그러나 현실은 판이하다. 혈연, 지연, 학연과 온갖  청탁과 비리로 얼룩져 있다. 중앙정부보다는 낫지만, 지역에는 없다고 할 수 없다.

지역에서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개인의  무더진 도덕적 기준이 합쳐진 집단의식은 존재한다. 지역 토호와 공직자가 합세한 집단의식을 통해 부조리가 부조리로 인식되지 않는 지역이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집단의식이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의 비난까지도 깔아뭉갠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미 자리 잡은 집단의식은 단번에 무너뜨려 지지 않는다. 단호하게 원칙을 지키고 감시를 통해서 확산을 막고 근본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이 주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로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 시대를 확립하려면 우선 공직사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특히나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청렴한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고 그들이 공직사회를 바로 세워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시대를 펼치기 바라면서 그동안 포곡지역의 악취문제를 16회에 걸쳐 기고문을 통하여 연재하면서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정치인,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근본을 알고 행정과 정치를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