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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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21일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수사… 불법 투기·방치 사전 차단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처분업, 재활용업)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폐기물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대폭 감소(2017년 22만톤에서 2020년 1만5,000톤),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간담회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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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시대 선제적 대응 위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주요 경기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난 7일 공식 출범했다. 지속가능성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나 경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 경제 성장, 사회 안정·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도에서는 처음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향후 선출될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마킨 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총 38명(민간위원 33명, 당연직 공무원 5명)의 민·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도시환경, 사회문화, 경제 등 3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심의·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자문 ▲주요 도정 지속가능성 검토·평가 ▲이행계획 수립·변경·추진 상황 점검,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4월 7일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 2년 간이다. 민간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이 도정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돼 경기도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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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2동,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추진단 활동 시작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은 5일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추진단’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활동은 통장협의회가 관내 통장을 대상으로 모집,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일회용품 등 생활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내 통장 1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진산마을 성원상떼빌 아파트 등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활동과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은 수지환경센터와 함께 이들의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박정희 통장협의회장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쓰레기를 처리할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줄이기에 함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생활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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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 시작용인시가 시민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생활감동(생활폐기물 감량화 동참) 프로젝트-쓰레기제로 마을실험실’을 시작했다. 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동시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 오는 11월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의 쓰레기제로 마을실험실(공론장)을 운영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18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 내 쓰레기 배출 감량 및 효율적인 자원순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프로젝트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한다. 이후 오는 6월까지 읍면동 별 10~15명으로 구성된 마을실험실을 조성하고 마을실험실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7월부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의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재활용률 등 여러가지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쓰레기제로 마을실험실이 시민 스스로 생활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을 만드는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젝트 참가 신청은 쓰레기제로 마을실험실 안내 포스터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시민소통관(031-324-26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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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시설물 철거한 포천 백운계곡 등 3곳. ‘청정계곡’ 관광명소로 육성경기도가 불법시설물을 철거해 ‘청정계곡’으로 발돋움한 포천 백운계곡 등 3곳을 대상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대상 지역 선정’ 공모사업을 통해 ▲포천 백운계곡 ‘사계절 피크닉 체험’ ▲여주 주록리계곡 ‘사슴이 뛰어노는 주록리 계곡 체험’ ▲가평 조무락골·용소계곡 ‘반딧불이의 귀환’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공모에서 선정된 시·군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관광·마케팅 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밀착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3개 지역에서만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경기관광홍보관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통해 청정계곡을 도민의 관광 목적지로 알린다. 시·군별 사업 구상을 보면 포천시는 여름 성수기뿐만 아니라 봄·가을철에도 계곡 소풍이 가능하도록 ‘선택형 피크닉 패키지’를 개발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포토존을 설치해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주록리계곡과 울창한 숲, 주록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휴양(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곡 물놀이, 목공예 체험, 자연체험, 숲해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연중 진행, 사계절 내내 주록리계곡의 매력을 더할 생각이다. 가평군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적목리 조무락골·용소계곡 일대에서 청명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야경 관찰·명상·둘레길 걷기(트래킹)·찾아가는 소공연 등이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정계곡이 사시사철 방문 가능한 관광모델로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을 포함한 청정계곡을 대상으로 계곡의 매력을 담은 작품을 발굴하는 온라인 공모전(사진, 동영상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6월께 경기도 홈페이지(http://gg.go.kr)와 경기관광포털(http://ggtour.or.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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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강남대지하차도 미관 개선공사 실시용인시 기흥구는 다음달 말까지 구갈동 국도42호선에 위치한 강남대지하차도 미관 개선공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강남대지하차도를 포함해 터널, 지하차도, 방호울타리, 규제봉 등 관내 도로시설물을 청소하고 있다. 강남대지하차도는 타일면 부식으로 인해 청소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이번 개선공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구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압 물청소와 도색 공사를 진행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대지하차도는 폭 21.25m, 길이 650m의 규모로 지난 2004년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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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호수 순환산책로 시설물 점검·환경정화용인시는 29일 봄을 맞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기흥호수 순환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푸른공원사업소 직원 30여명은 약 10km 달하는 기흥호수 순환산책로를 돌며 난간 파손, 안내판 훼손 등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100리터짜리 봉투 10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녹음 식재’사업을 추진 중인 기흥호수 하갈동~고매동 3.5km 구간의 왕벚나무의 수형·관리상태도 함께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기흥호수 순환산책로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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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 나선다용인시는 25일 최근 강원도 화천군 내 야생멧돼지 3마리의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멧돼지 포획에 나선다고 밝혔다. 멧돼지는 봄철 4~5월 출산기 후 개체 수가 급증하는 데다 활동반경이 넓어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관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지구 죽전동 등 도심지 주변에도 출몰한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멧돼지 집중포획기간으로 정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50명을 14개 조로 나눠 24시간 상시 체제로 멧돼지 잡기에 나선다. 멧돼지 출몰 민원이 많은 원삼면·모현읍·이동읍 등 관내 전역 야산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할 예정이며, 포획한 멧돼지는 ASF 검사용 시료 채취 후 매몰한다.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35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출입자제 등을 안내하고, 법화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관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도 집중포획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봄나물 캐기나 야산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야생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를 비롯한 14개 조로 구성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50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19일 기흥구 청덕동 물푸레마을 아파트 인근에 출몰한 멧돼지를 포획하는 등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38마리의 야생멧돼지를 잡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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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대형공사장 무더기 적발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 억제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양의 ㄱ건설업체는 세륜(洗輪)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방치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포천시 ㄴ건설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ㄷ업체는 비포장도로 진입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이천시 ㄹ건설업체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ㅁ건설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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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이어 탄소중립도 긴밀히 협력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이번 한중 환경장관급 회의는 올해 1월 22일 한정애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3월 1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핫라인)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올해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해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공유,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한-중 환경장관회의('19.11)시 대기분야 협력 최상위 계획인 '청천계획'에 서명후, 정책·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 3개 협력부문 9개 사업 추진중 양국이 각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한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중국 추동계대책) 수립 시에도 공조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매년 12월~이듬해 3월), (중국) 추동계대책(매년 10월~이듬해 3월) 이에 대해 중국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협력이 어려웠음에도 그간 한중 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면서,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측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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