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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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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

▷ 부품·원자재 생산 시설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 인·허가 조속 처리 - 평상 시 대비 장외영향평가서·취급시설 검사 기간을 최대 30일 단축 ▷ 환경부 차관, 업체 방문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 논의

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기간 단축 첫 적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패스트트랙)한 바 있다.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전북 소재)으로,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 해당 기업의 요청으로 인해 회사명 비공개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검토기간을 평상 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하여 조기 완료(4월 6일)했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처럼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받는다. * 콜센터 ☎1670-7072 또는 이메일 ask16707072@korea.kr 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4월 7일 오후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을 받은 해당 중견기업을 방문하여 단축신청에 대한 적용 결과를 알려주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설명, 화학물질 관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사항,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홍정기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택배 종이상자, 올바른 분리배출 …

▷ 주문과 택배 발송 시 종이상자 분리배출 방법 문자 안내 ▷ 환경부, 유통·물류 업계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 적극 추진

택배 종이상자, 올바른 분리배출 위해 업계와 맞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9일 5개 물류회사*, 13개 온라인 유통회사**,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한에스엔에스(SNS)운영자협회 등과 '운송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 물류회사 참여업체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 씨제이(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주) ** 온라인 유통회사 참여업체 : 이베이코리아, 쿠팡, 인터파크, 11번가, 예스24, 롯데하이마트, 컬리, 지에스(GS)홈쇼핑, 씨제이 이엔엠(CJ ENM) 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케이(K)쇼핑, 공영홈쇼핑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별도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된다. 협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구매가 늘면서 함께 급증하는 택배 종이상자 등 운송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아 유통포장재의 재활용 수거와 선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 택배 종이상자에 붙어있는 전표, 테이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이를 접어서 배출 협약 참여업체들은 주문을 받을 때와 택배를 발송할 때 각각 소비자에게 알리던 기존 문자(알림)에 종이상자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추가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한다.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안내 문구는 "종이상자는 택배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해주세요"이다. 문자(알림) 외에도 택배 운송장에도 안내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쇼핑) 거래도 증가 추세다. 4월 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온라인 구매(쇼핑) 거래액은 11조 9,6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거래액인 9조 6,073억 원에 비해 24.5% 증가했다. 설 명절이 포함된 올해 1월 거래액인 12조 3,906억 원과도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택배 물량은 2억 4,255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8,423만 개 대비 약 31.7% 증가했고, 올해 1월 택배 물량 2억 4,533만 개와 비슷하다. 환경부는 온라인 구매 증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종이상자와 같은 운송포장재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통·물류 업계를 대상으로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고, 기업간(B2B), 기업-소비자간(B2C) 포장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우리의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폐기물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라며, "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한 종이상자가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통·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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