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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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불법시설 73%…

○ 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 발표 - 이화순 행정2부지사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자회견서 밝혀 ○ 25개 시군 176개 하천서 1,392개소 적발… 1,021개소 불법시설물 철거 완료(73.3%) ○ 복원된 하천·계곡을 통해 지역 관광과 경제 모두 살릴 5가지 사업 추진 - 생활SOC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상인 공동제 조직화 등

경기도, 계곡하천 불법시설 73% 철거‥자진철거는 대폭지원, 미이행 시 강력처벌

경기도가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철거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정계곡’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화순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부지사는 이어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 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는 물론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까지 총 8,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 (11월 30일 기준).이와 동시에 이재명 지사,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가평 등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17회의 회의와 23회의 현장점검을 벌이며 ‘소통행정’을 실시했다.아울러 도의 감사 및 예산 권한을 활용해 시군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개선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포상 등 지원을 실시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추진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 같은 조치와 함께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을 지역주민·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이에 따라 ①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②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 ③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④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⑤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5가지 지원 사업을 자진철거 등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첫째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은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공동화장실, 공동쓰레기장,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주차장, 친환경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 지역의 특성·문화를 반영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계곡별로 기획 전문가를 지원, 해당 마을공동체 등과 함께 시설을 관리·활용토록 할 계획이다.우선 시군 단위로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총 120억 원을 투입해 1등에게는 50억 원 이내, 2등은 40억 원 이내, 3등은 30억 원 이내로 지원을 실시한다. 이어 현재 정비를 추진 중인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4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 심사를 통해 시군별 2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속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둘째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이번 정비 사업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하천·계곡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폐업과 업종전환, 취업 및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는 폐업 절차 컨설팅과 함께 사업 정리비를 200만 원 내로 지원한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해 취업알선 등을 돕는다.또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자금대출로 창업자금 1억 원, 경영개선자금 1억 원,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업자에게는 각종 복지정책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설명회 개최, 안내책자 제작·배포를 통해 도의 각종 소상공인 종합지원시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한다.셋째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는 하천·계곡 상인들이 상권의 문제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 공동체’를 조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사업 1년차는 ‘사업화’ 단계로 설정해 상권분석, 경영교육 등을 상권 당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 2년차는 ‘성장’ 단계로 회의 개최, 자율사업 등을 상권 당 1,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이에 앞서 상권별 ‘전담매니저’를 배치해 총회개최, 정관 작성 등 경제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절차들을 현장 지원한다.넷째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불법 시설물 철거로 청정해진 하천·계곡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계곡 홍보영상을 제작,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트레킹, 숙박, 맛집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발굴, 이를 토대로 관광코스(당일치기, 1박2일 코스 등)를 개발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전문 문화관광기획자를 활용해 지역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발굴·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다섯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 ‘주민 주도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한 삶터 조성’을 목표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개선·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사업은 공동체 활동 공간 개선을 지원하는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공간조성은 1곳당 2천만 원 내, 공동체 활동은 1곳 당 1천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1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원하는 지역에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한편, 도는 시군과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미철거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불법시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처벌강화를 위해 하천법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다.이화순 부지사는 끝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계곡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청정해진 하천·계곡이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적 생계 터전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월 11일 수도권·부산·대구·…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12월 11일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해당지역은 오늘(1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도권 및 대구·부산·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 포함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충남·강원영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 실시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12월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1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성남․파주․이천, ‘2019년 깨…

○ 도, ‘깨끗한 경기만들기 추진계획’ 일환, 인구규모 3개 그룹별 우수 지자체 선정 - A그룹 성남, B그룹 파주, C그룹 이천 ‘최우수 영예’ … 각각 1억 5천만원 상사업비 교부 - 용인․의정부․안성 ‘우수’, 수원․양주․양평 ‘장려’ 사업비 받아 …자원순환분야에 활용

성남․파주․이천, ‘2019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최우수 지자체

성남시와 파주시, 이천시가 ‘2019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시군평가는 인구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 ▲도로 ▲하천 ▲산림 ▲농지 ▲해양 등 6개 분야,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지자체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성남시가 용인시(우수상), 수원시(장려상) 등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어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지자체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파주시가 의정부시(우수상), 양주시(장려상)을 제치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지자체가 자웅을 겨룬 C그룹에서는 이천시가 안성시(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을 따돌리고 ‘최우수상’을 받았다.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성남시, 파주시, 이천시에게는 각각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된다.이와 함께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지자체는 각각 1억원과 5,000만원 씩의 상사업비를 받게 됐다.총 9개 우수 지자체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활용률 제고 등 자원순환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도는 ‘깨끗한 경기만들기 추진계획’ 본격 시행 첫해인 올해, 불법행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속 및 홍보강화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과태료 부과실적은 지난해 대비 월평균 23% 늘어났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도 22%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이와 함께 무단투기 상시 감시를 위한 감시카메라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 거점배출시설을 설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도로관찰제 및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불법투기된 폐기물 2만2,268건을 신속처리했다.아울러 ‘깨끗한 경기의 날’, ‘경기 청소의 날’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정화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 점도 눈에 띈 성과로 꼽을 수 있다.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 결과 꽤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평가 지표를 내실있게 개선해 생활폐기물로 인한 도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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