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뉴스목록
-
‘친환경 보일러’교체시 보조금 20만원 지원용인시는 20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가구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을 다시 이용하는 콘덴싱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이다. 시는 올해 지난해 894가구보다 대폭 늘어난 5625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일러 가격은 종류별로 8~90만원으로 보조금 외 비용은 자부담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엔 올해 100대의 물량을 배정하고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귀뚜라미 신갈점, 경동나비엔 서부점, 대성셀틱 기흥수지점 등 3곳 대리점이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의 친환경보일러 설치 자부담 비용을 후원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백군기 시장실에서 가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시기임에도 선뜻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준 3곳 대리점에 감사한다”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자는 대리점을 통해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책팀(031-324-3397)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구성‧마북동 일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용인시는 19일 올해 기흥구 구성·마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경기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공모에 기흥구 구성동·마북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원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각 시‧군의 원도심이나 여성안심구역, 외국인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도시환경디자인을 활용해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공모로 진행하는데 선정된 곳에 도비 30%(1억5000만원)를 보조한다. 이 일원은 지난 2018년 11월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노후주택과 공가, 폐가 등이 혼재한 데다 어두운 골목도 많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시는 상반기 중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 부담금 3억5000만원은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이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속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구성·마북동 일대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우리동네 ‘초록담’으로 만든다‥5년간 240억 투자경기도가 민선7기 도정 목표인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 놓고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수도권 인구집중, 산단 밀집, 해외 유해물질 유입 등의 이유로 미세먼지와 폭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24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취약지역인 구도심이나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무들로 구성된 일종의 ‘담장’이 도로변에 발생된 미세먼지나 매연이 보행자의 눈 코 입으로 직접 흡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특정계절에 이파리가 없는 쥐똥나무와 같은 낙엽관목은 피하고, 주로 서양측백이나 회양목 등 상록성 관목을 심어 올해 봄부터 사시사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수원, 용인, 성남, 안양, 김포, 고양, 남양주 총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0km 규모의 초록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시군은 학교·학원가, 주택단지·상가, 구도심 대로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맑은 공기를 공급할 방침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초록담 외에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통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녹색 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군 공원녹지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의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나무 1그루 당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으로, 도시숲 1ha를 조성하면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에서는 올해 총 730억 원을 투입, 초록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노후 공원·녹지 리모델링, 경기도 마을정원 등 20여개의 다양한 유형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도시숲 조성,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공단, 해빙기 맞아 탐방로 낙석 제거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중순부터 전국 국립공원 낙석 위험지구 54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지리산, 설악산 등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개 구간(1,998km)에 위치한 급경사지 488곳과 험한 산봉우리(암장) 55곳이다. 특히 탐방로에 설치된 낙석 방지시설, 안전난간 등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물기가 얼고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위의 균열, 뜬 돌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국립공원공단은 안전점검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서, 산악회 등과 바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탐방로를 통제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빙기 낙석은 주로 눈과 얼음이 녹거나 비가 내릴 때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시설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봄철 해빙기(2월~4월) 동안 발생한 국립공원 낙석 사고는 총 23건이다. 올해 2월에는 치악산 비로봉 하단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탐방로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다. 국립공원공단은 2013년부터 낙석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152곳에 자동으로 암반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낙석계측시스템 570대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다. ※ 2017년 설악산 천불동계곡 탐방로에서 낙석계측시스템의 암반변위가 관측(3mm)되어 임시 통제했고 통제기간 중 2톤 가량의 낙석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음 아울러, 낙석위험지구 외에도 탐방로, 대피소 등 공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2월 26일부터 한 달간 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와 대피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보수보강이 시급한 곳은 예산 및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3개월 내에 조치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해빙기 산행 시에는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위험구간은 신속히 통과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국립공원을 탐방할 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구조요청이 가능한 국립공원 산행정보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포천·연천 지역 환경,계곡 불법행위 단속할 경기도특사경 ‘포천수사팀’ 뜬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포천 및 연천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감시할 ‘포천수사팀’을 신설해 16일부터 운영한다. 포천수사팀에는 총 8명의 수사관이 배치되며, 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특히 포천‧연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점검과 함께, 포천·연천 지역의 환경, 계곡 등의 불법 행위 단속도 맡게 된다. 현재 포천과 연천 지역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4,83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도내 16.5%를 차지하는 3,274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등록돼 있어 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민원다발 상습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사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올해 비브리오패혈증균 환경 감시사업 조기 시행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비브리오패혈증균 환경 감시사업을 작년에 이어 3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해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시기가 빨라짐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올해는 1월에 부천에서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김포 대명항, 화성 전곡항, 시흥 월곶, 안산 탄도항, 평택항 등 서해인접지역 5개 해안 포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연구원은 해수, 갯벌, 어패류 등에서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검사, 생화학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발견되는 즉시 해당 시·군의 위생 관련부서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한겨울인 1월 전남, 제주도 해수에서도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가 되었고 특히 올해 1월에는 경기도 부천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산물이나 어패류는 85℃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어패류 손질 시에는 해수 대신 흐르는 수돗물을 이용하며 상처가 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브리오패혈증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국적으로 평균 5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와 접촉할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 측은 작년에 해수 92건, 갯벌 33건, 어패류 55건 등 총 213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16건의 비브리오패혈증균을 검출했다.
-
경기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에 올해 344억 투입경기도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올해 총 344억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매년 친환경 농식품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따른 조치다. 사업은 크게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지원 ▲환경 보전 장려 네 가지 단계로 추진된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용 지원 등에 총 29억6천8백만 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는 ▲친환경농업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급 ▲유기농업자재 지원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등에 총 47억6천6백만 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지원에는 ▲판촉행사, 홍보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유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에 총 23억6천5백만 원을 투입한다. 환경 보전 장려에는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총 243억2천7백만 원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후한 도시공원‘도시숲’으로 리모델링용인시는 10일 노후한 어린이․근린공원 등 6개 공원을 ‘도시숲’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밝혔다. 오래된 공원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 공간 등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친환경 여가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대상 공원은 기흥구 동아리․농골 어린이공원, 농서․남산 근린공원, 기흥호수공원, 처인구 이동읍 송전 어린이공원 등 6곳이다. 시는 각 공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종을 심어 숲을 만들거나,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자연관찰 등을 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 등으로 재단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이들 6개 공원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7억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후 공원을 도시숲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더 많은 친환경 여가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숲길’의 이름을 지어주세요!경기도가 ‘유네스코(UNESCO)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중 봉선사~산림생산기술연구소 4km 구간의 명칭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광릉숲은 본래 조선 세조의 능묘인 ‘광릉’의 부속림이었던 곳이다. 560여 년 동안 엄격하게 관리해온 생태계 보고로 국내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에 생태, 역사, 문화,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유네스코로부터 국내 4번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른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총 면적은 2만 4,465ha로,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가 일부 포함된다. 도는 광릉숲 일원이 생태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도록 국립수목원,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함께 지난 2017부터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명칭 공모 대상은 광릉숲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봉선사에서부터 광릉(정문), 국립수목원(정문) 등을 거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 이르는 총 4km의 숲길이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원스톱 소통창구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vog.gg.go.kr)를 통해 3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종 당선작으로 ‘크낙새상’ 1명(경기도지사 표창 및 상금 50만원, 숲길 명칭 선포식 참석), ‘장수하늘소상’ 30명(상금 각 1만 원), ‘하늘다람쥐상’ 80명(상금 각 5천 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 추천된 명칭 5개 내외를 뽑은 후, 숲길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투표를 실시해 최종 공식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주년에 맞춰 오는 6월경 열릴 ‘숲길 명칭 선포식’을 통해 발표하고, 향후 특허청 상표 등록 후 경기도 및 유관기관에서 공식적인 명칭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과 사람이 상생·공존하는 광릉숲 숲길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립수목원, 문화재청, 포천·남양주·의정부시, 지역주민, NGO, 이용객 등과 소통·협력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구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비전 실현을 위한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수질·수량·수생태 등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와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 첫째,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을 해소한다.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물 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 (수질 개선) 구미·성서산단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수질개선 대책 (물 배분) 수질사고 등에 대비한 대구·부산·동부경남지역 물 배분 대안 마련 - 확정된 대책은 2021년 예산 및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 등을 위해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물관리 혁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이용한 취수원 수질 예측(대청댐 등 3개댐), 정수장 자율운영(화성정수장 시범도입), 수돗물 공급 전과정 실시간 감시 관리 체계 구축(44개 지자체, 6,321억원) 등을 통해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상수도 시설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국비를 조기투입(133개 사업, 8,481억원)하여 종료 시점을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단축한다. * 기초지자체 대상(특·광역시 제외) - 또한, 전국 노후관로 추가 정밀조사를 2022년까지 추진하여 노후도를 정확히 판정하고 전체 지자체로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한다. 수열에너지(강원 수열클러스터 등 5곳), 수상태양광(합천댐 등 5곳) 등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원으로 활용 시 사용료 면제 추진(하천법 개정) 등 하수찌꺼기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광주제2하수처리장 등 12곳, 175억원)하고, 자원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질소·인 회수공정을 시범 도입한다. [정책방향 1]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통합물관리 핵심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 물관리의 비전을 담아 향후 10년간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하게 분절된 상태로 수립·운영 중인 물관련 법정계획들을 효율화·체계화한다. 물분쟁이 발생할 경우 물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소송전에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등 조정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물관리 체계 및 제도를 혁신한다. 수계관리제도는 지원대상 인구감소,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향상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핵심제도를 재설계*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 (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를 통한 주민 의사결정권 강화 (토지매수 등) 매수가능지역 재검토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지관리방식 도입 확대 (환경기초시설)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하천 환경개선 등 공공용도로 이용되는 하천수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무단취수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강화한다. 물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수질예측, 정책효과 평가에 활용도가 높은 수질·수량 통합 측정망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유역관리 기반을 마련(2020년 시범사업, 2021년 이후 확대)한다. 또한, 물환경정보시스템과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원화된 대국민 물정보 제공창구를 통합하고, 정보 시각화,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예) 위치 정보를 활용해 먹는물 수질 기준 또는 하천수질기준 초과시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발송해 국민안전 제고 맞춤형 통합물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계, 중소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내 워터캠퍼스에서 수처리공정 설계, 시공 등 17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유역 통합물관리, 물관련 기술 융·복합 등을 주도할 인력 양성을 위해 물관리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방향 2] 지천부터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 조성 급속한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추진한다. '국가 훼손하천 목록'을 작성하여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훼손 원인진단을 토대로 어도설치, 하천구조물 개선 등 건강성 회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훼손하천목록 작성 및 복원 우선순위 결정('20) → 훼손원인진단('21) →건강성 회복사업 추진('22) '멸종위기 수생생물 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존 종 복원에서 훼손된 서식지까지 포함한 수생태 복원으로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낙동강 하굿둑 3차개방 실증실험을 통해 개방에 따른 농·어업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역 맞춤형 수질 개선을 통해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조성한다. 유역별 중점관리지류*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성능개선,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맞춤형 통합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 오염원 종류 및 본류 오염 기여율, 강우 등 유량여건에 따른 수질영향 등을 종합 분석 후 금강 미호천, 낙동강 금호강 등 13개 지류 선정 - 올해에는 수질개선이 시급한 낙동강·금강·영산강 4개 지류(낙동강 내성천, 금강 미호천·갑천, 영산강 광주천)에 대하여 하수관로 정비 등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문별(도시·농업·축산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농촌 발생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공익형 직불제를 비점오염원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댐·저수지·하천을 연계하여 왜곡된 유역내 물순환을 회복한다.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 홍수예방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휴면저수지·보* 등 다양한 수자원시설을 재평가하여 하천 유지용수 공급, 가뭄 대응 등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최근 5년('13∼'17)간 271개 농업용 저수지 용도폐지 또한, 하천 인근 지하수 이용·개발시 하천수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등 하천수·지하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지하수·토양 환경관리도 강화한다. 지하수시설을 정보무늬(QR코드)*로 관리하고 실시간 관정정보 확인이 가능한 '지하수시설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시설·이용자 정보, 수질검사 및 영향조사 이행여부 등 정보를 포함 토양오염 우려가 큰 주유소 등의 시설에 대해서 토양오염 검사주기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매몰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몰지(300여곳) 관리실태 점검 및 주변 환경조사를 추진한다. [정책방향 3]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 통합물관리를 통해 용수확보를 효율화 한다. 물 수요관리 목표달성 수준이 저조한 지자체의 신도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물 공급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중심에서 수요-공급간 조화로 물관리 정책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 절수설비 도입, 재이용시설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사용합리화자금(저리융자) 신설을 추진하고, 물절약전문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물 수요관리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와 협력하여 발전댐을 발전 전용이 아닌 다목적댐처럼 시범운영(팔당댐, 화천댐 대상)하여 추가 용수를 확보하고 홍수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유역기반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물재이용을 활성화한다.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상수도 정책방향과 유역별 수도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대규모 산단 등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공업용수도 시설과 연계한 재이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물이용 체계를 마련한다. 공급 안정성 확보,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경남서부:사천·고성·통영·거제)을 실시한다.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을 위해 음용지하수 시설개선 등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고, 분산형 소규모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 섬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가까이에 소규모 정수장을 분산 배치하여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 최적화, 정보통신 기술 활용 등을 통해 무인 운영 [정책방향 4]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물재난 대응 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 및 도시침수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홍수정보 제공지점을 수위관측소 모든 지점(기존 319→528곳)으로 신속히 확대하고, 홍수정보 제공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도시홍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도시하천유역 26곳에 대한 치수계획을 마련해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특히, 상습침수지역 12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중 40곳은 하수관 키우기, 저류시설 신·증설 등 하수도 확충사업(918억원)을 실시한다. 전주기적 가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국가 차원의 극한가뭄에 대한 적응능력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댐별 가뭄대응 세부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가뭄이 일어나도 차질 없는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수요량, 연계시설 및 공급가능 수량의 정량적 제시로 시행착오 최소화 또한, 섬 지역 식수원개발(울릉군 등 9개 시군) 및 지하수 저류지(대이작도 등 3개 섬) 설치, 지하수 공공관정 비상활용 체계 마련(고성·가평 등 8개 시군) 등을 통해 가뭄 대비 비상수원을 확보한다. 하천과 식수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미량물질에 대한 항목(인벤토리)을 구축하여 배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하천유입을 감시하고, 국내외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검출 수준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원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한다. 녹조 빈발 지류·지천에 상시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국민들이 혼동하기 쉬웠던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는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수사고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여 사고수습, 주민지원을 총괄하는 등 수도 사고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먹는샘물 수질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결함시정(리콜) 발생 시 관련 정보(제품명, 위해도 등)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 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댐 정책방향이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댐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댐관리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계획이다. -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충주댐 등 4곳)과 지진으로 인한 댐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댐 시설물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 운문댐 등 용수댐 14곳(∼'24), 소양강댐 등 다목적댐 17곳(∼'27) 추진 지자체 식수전용댐(회야댐 등 97곳)은 비상대처 지침서 제공 등 자체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설 설치, 댐 구조보강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방향 5] 녹색전환을 위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 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개발 등 시의성 있는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이 개발한 물기술의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한다.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 혁신형 물기업 지정(매년 10개)으로 강소 물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또한,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 확대('20년 5개→'23년 12개), 조달청 물품구매 가점부여 등의 혜택 마련을 통해 우수제품 보급을 촉진한다. '스마트 물관리'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를 브랜드화하여 홍보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재원 다각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워터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 유·무상 원조 → 투자·재정사업으로의 연계·확대를 고려한 대상국가 맞춤형 물산업 진출방안 마련 도시 물순환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계별, 시도별 불투수면적률 등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물순환 회복 표준조례' 개정·배포 등을 통해 도시물순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열섬 완화, 도시 쾌적성 제고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착공*하고, 제2차 선도도시 사업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1차 선도도시사업(광주, 대전, 울산, 안동, 김해 등 5곳) 추진 중('17-'21) - 신규 도시는 세종시 5·6생활권과 제3기 신도시 등의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저영향개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한다. 지역주민이 누리는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방치되거나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 개선, 식생 복원 등 종합개선대책(3곳 시범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하수처리장은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아트홀 등 주민편의시설로 개선하는 하수처리장 재생사업(5곳)을 추진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난해에는 물관리기본법 시행, 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면서,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의 구체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관리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경강선 철도 연장건설 조기추진 손잡았다
- 2용인 최고의 맛집, 해물탕, 해물찜 전문 “해마루”
- 3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4
- 4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3
- 5강원도 속초, 고성 바닷가 사진 25
- 6소문난 맛과 따뜻한 나눔으로 동백 맛집으로 인정받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로이스푼의 특별 이벤트
- 7경기도, 시내버스 합동점검 ‘시내버스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방점
- 8즐거운 산행, 용인 법화산에 오르다. [고찬석 도의원]
- 9용인카네기 총동문회 아파트 사모임인 "카신우", 훈훈한 사랑의 선물 증정
- 10[문재인정부 2년 반] 건강한 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