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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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21연대 중앙회(회장 홍권표) 송년회 개최2019년 12월 12일(목) 저녁 (사)환경21연대 중앙회는 구리시 인창동 소재 천지농원에서 중앙회 홍권표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이사, 본부장, 단장,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사)환경21연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1부 천지농원에서의 맛있는 식사를 겸한 시상식 후 2부 오락시간에서는 생일을 맞은 회원을 위해 케잌도 자르고, 서로 격려하며, 흥겨운 여흥을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졌다.홍권표 중앙회장은 송년사에서 "2019년 한 해동안 환경정화활동, 외래식물제거, EM활성액 살포, 야생동물 먹이주기등 각종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2020년 새해에는 우리 환경21연대를 국내최고의 환경단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손재선 사무총장은 송년회 마무리 발언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6월 홍권표 중앙회장 취임을 시작으로, 홈페이지 수정을 통한 활성화 노력, 조직개편 단행, 9월 워크샵을 통한 회원들의 환경보호 활동에 관한 지식함양과 친목도모, 경기도와 환경보전협회의 공모사업 완료등을 통해 열심히 노력한 모든 중앙회 회원들께 감사하다"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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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불법시설 73% 철거‥자진철거는 대폭지원, 미이행 시 강력처벌경기도가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철거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정계곡’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화순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부지사는 이어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 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는 물론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까지 총 8,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 (11월 30일 기준).이와 동시에 이재명 지사,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가평 등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17회의 회의와 23회의 현장점검을 벌이며 ‘소통행정’을 실시했다.아울러 도의 감사 및 예산 권한을 활용해 시군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개선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포상 등 지원을 실시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추진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 같은 조치와 함께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을 지역주민·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이에 따라 ①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②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 ③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④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⑤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5가지 지원 사업을 자진철거 등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첫째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은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공동화장실, 공동쓰레기장,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주차장, 친환경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 지역의 특성·문화를 반영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계곡별로 기획 전문가를 지원, 해당 마을공동체 등과 함께 시설을 관리·활용토록 할 계획이다.우선 시군 단위로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총 120억 원을 투입해 1등에게는 50억 원 이내, 2등은 40억 원 이내, 3등은 30억 원 이내로 지원을 실시한다. 이어 현재 정비를 추진 중인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4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 심사를 통해 시군별 2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속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둘째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이번 정비 사업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하천·계곡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폐업과 업종전환, 취업 및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는 폐업 절차 컨설팅과 함께 사업 정리비를 200만 원 내로 지원한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해 취업알선 등을 돕는다.또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자금대출로 창업자금 1억 원, 경영개선자금 1억 원,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업자에게는 각종 복지정책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설명회 개최, 안내책자 제작·배포를 통해 도의 각종 소상공인 종합지원시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한다.셋째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는 하천·계곡 상인들이 상권의 문제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 공동체’를 조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사업 1년차는 ‘사업화’ 단계로 설정해 상권분석, 경영교육 등을 상권 당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 2년차는 ‘성장’ 단계로 회의 개최, 자율사업 등을 상권 당 1,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이에 앞서 상권별 ‘전담매니저’를 배치해 총회개최, 정관 작성 등 경제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절차들을 현장 지원한다.넷째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불법 시설물 철거로 청정해진 하천·계곡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계곡 홍보영상을 제작,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트레킹, 숙박, 맛집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발굴, 이를 토대로 관광코스(당일치기, 1박2일 코스 등)를 개발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전문 문화관광기획자를 활용해 지역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발굴·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다섯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 ‘주민 주도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한 삶터 조성’을 목표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개선·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사업은 공동체 활동 공간 개선을 지원하는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공간조성은 1곳당 2천만 원 내, 공동체 활동은 1곳 당 1천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1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원하는 지역에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한편, 도는 시군과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미철거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불법시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처벌강화를 위해 하천법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다.이화순 부지사는 끝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계곡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청정해진 하천·계곡이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적 생계 터전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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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해당지역은 오늘(1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도권 및 대구·부산·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 포함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충남·강원영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 실시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12월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1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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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파주․이천, ‘2019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최우수 지자체성남시와 파주시, 이천시가 ‘2019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시군평가는 인구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 ▲도로 ▲하천 ▲산림 ▲농지 ▲해양 등 6개 분야,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지자체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성남시가 용인시(우수상), 수원시(장려상) 등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어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지자체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파주시가 의정부시(우수상), 양주시(장려상)을 제치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지자체가 자웅을 겨룬 C그룹에서는 이천시가 안성시(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을 따돌리고 ‘최우수상’을 받았다.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성남시, 파주시, 이천시에게는 각각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된다.이와 함께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지자체는 각각 1억원과 5,000만원 씩의 상사업비를 받게 됐다.총 9개 우수 지자체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활용률 제고 등 자원순환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도는 ‘깨끗한 경기만들기 추진계획’ 본격 시행 첫해인 올해, 불법행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속 및 홍보강화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과태료 부과실적은 지난해 대비 월평균 23% 늘어났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도 22%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이와 함께 무단투기 상시 감시를 위한 감시카메라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 거점배출시설을 설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도로관찰제 및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불법투기된 폐기물 2만2,268건을 신속처리했다.아울러 ‘깨끗한 경기의 날’, ‘경기 청소의 날’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정화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 점도 눈에 띈 성과로 꼽을 수 있다.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 결과 꽤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평가 지표를 내실있게 개선해 생활폐기물로 인한 도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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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위해 배출원 감시단 운영용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5월15일까지 6개월간 본격적으로 불법배출을 단속하는‘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 기간제근로자 7명을 새로 채용해 감시단을 꾸리고 활동을 위한 실무 교육을 마쳤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2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다.이들은 3개구를 나눠 2인 1조로 공회전 제한 구역이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다니며 공회전 차량을 지도하고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계도 활동을 한다.시 관계자는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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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 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4일 남부청사에서 석면해체 추진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2019년 겨울방학에 석면해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희망하는 학교 관계자, 사업 관련 감리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 980여명이 참석했다.오는 겨울방학 도내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추진하는 학교는 총 255교로 초 143교, 중 66교, 고 46교다.교육은 학교 석면해체·제거 정책 전반에 관한 관계부처 전문가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학교 석면해체·제거 정책 추진방향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작업절차 ▲석면에 대한 기본 이해 ▲석면 잔재물 조사방법·사례 공유 등이다.경기도교육청 현상봉 시설과장은 “이번 교육이 학교 석면해체·제거 방향과 작업과정에 대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교 석면공사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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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연천군, 자연생태 보호·교육 인프라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조성 맞손경기도와 연천군이 손을 잡고 경기북부지역의 야생동물 구조·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김종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과 박성남 연천 부군수는 지난 5일 연천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보전학습장 조성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시설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연천군은 부지의 무상대부와 함께, 지속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양 기관은 또한 DMZ 일원의 야생동물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공동 대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도는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10,243㎡ 부지에 야생동물 구조·치료 시설과 학습장·전시실 등을 갖춘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및 보전학습장’을 오는 2020년 내 조성할 계획이다.이곳은 향후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 재활·자연복귀는 물론, 생태·질병·서식에 대한 연구, 관련분야 전문 인력 양성, DMZ 일원 생물자원 및 생태서식지 보존, 생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해당 부지는 야생동물이 적응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갖췄고, 인근에 연천군에서 ‘생태자원 체험학습공원’을 만들 계획이어서 향후 두 시설을 연계하면 청소년 교육 및 생태자원 보전 차원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연천군이 올 6월 ‘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성공한데 이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 중임에 따라, 향후 경기북부가 세계적 자연·생태 관광명소로 부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은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야생동물 구조뿐만 아니라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야생동물 보호 인식 증진을 통해 민선7기 도정 목표인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성남 부군수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DMZ 및 한탄강 지질공원과 연계해 연천군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와 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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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배출업소, 공사장 등…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적발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의 오염도 측정 결과 총탄화수소(THC)가 기준치(200ppm)의 6배(1,244ppm)가 넘게 나타났다.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 김포시 소재 D건설업체는 도로 공사 시 도로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야외연마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E건설업체는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운행 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됐다.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177개소가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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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1회용품 줄이기 모범업소 환경우수업소 선정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고자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13일까지 도내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020년 1월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우수업소 지정서와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등을 받게 되며 특히 저감사례가 우수한 모범업소는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선정대상은 현행 자원재활용법 상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등이다.먼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비닐봉투) ▲장례식장(1회용 컵‧접시) ▲세탁업소(세탁비닐) 등이다.이와 함께 대규모점포나 커피전문점 등이 우산 비닐커버나 빨대, 컵홀더 등과 같이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에도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될 수 있다.이밖에도 도는 ▲제과점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등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또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환경우수업소’에 지정되고자 하는 업소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서를 경기도 자원순환과 또는 각 시군 자원순환 관련부서에 접수하면 된다.도는 업소가 제출한 1회용품 저감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2020년 1월 중으로 ‘환경우수업소’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앞서 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6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용업소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업소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종이컵과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경기도청 청사 내에서 1회용컵, 1회용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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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6월 UN환경계획 주관 대기개선 국제포럼 유치경기도는 2020년 6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국가들과 민간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UNEP 주관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UNEP 산하 21개 범국가협의체(IG21) 회의에서 경기도가 ‘2020년도 대기질 개선인식포럼’ 공동 개최를 제안한 이후 이뤄진 결정이다.‘대기질 개선 인식포럼’은 1998년 범국가적협의체로 구성된 EANET(Network in East Asia)이 동아시아의 국가 간 대기오염문제 해결과 최근 미세먼지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으며, UNEP 아·태지역본부가 그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UNEP 아․태지역본부(태국 방콕 소재) 방문을 통해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소개했고, 올해 2월에는 UNEP의 APCAP(Asia Paciffic Clean Air Partnership)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치 계기를 만들었다.이어 지난 6월 25일 방콕의 UN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Awareness Forum on Prevention of Air Pollution in Asia Pacific)에 참가,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사업들을 소개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알리면서 국제기구 및 참가국 대표들의 관심을 모았다.또 같은 달 19~20일 UN관계자 및 동아시아 국가공무원 등 100여명을 초청,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 호흡공동체 인식과 국제 네트워킹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기오염 배출국의 적극적 배려자세 전환과 해결 성공담을 함께 공유했다.도는 포럼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UNEP 아·태지역본부 및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도 산하 공기관을 대상으로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UN이 정한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해 기념식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내년도 UNEP와 공동 개최하는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은 동아시아 호흡공동체 인식을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대응수단 등이 제시될 것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공동협력사업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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