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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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청,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을, 이천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8,686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19년 19만 톤에서 2020년 20만 1,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확대와 함께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11월 18일부터 한달간 추진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잔재물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파쇄 후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살포·혼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병기는 기존 체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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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이후 총 411건 적발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년 12월 12일)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건수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을 차지했다.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빙벽장)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행을 할 때 술을 마실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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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환원중인 경기도, 불법 시설물 철거전후 사진 공개민선7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4개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이번에 사진이 공개된 하천·계곡은 포천시(백운계곡), 연천군(동막계곡), 양주시(일영유원지), 가평군(가평천, 석릉천, 가일천), 양평군(용문천, 산음천), 용인시(고기리계곡), 동두천시(왕방계곡),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 고양시(사기동굴유원지), 파주시(마장유원지, 적성계곡) 10개 시군 14곳이다.현재 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범점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특히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그간의 불법을 묵인·방치했다고 보고,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계곡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서 1,378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30%인 422개소를 원상복구 했다(2019년 10월 30일 기준). 이를 통해 철거된 불법시설물은 평상, 방갈로 등 비고정형 시설 4,623개를 비롯해, 불법설치 교량, 영업용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 504개의 고정형 시설까지 5,127개에 달한다.도는 내년 여름 휴가철 전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버티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에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은 국민 전체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이라며 “내년 여름에는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도내 하천·계곡을 찾도록 강력한 감시와 단속, 철거와 복구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가 공개한 철거전후 사진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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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도내 시군 전역, ‘야생멧돼지 일제포획’ 실시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시군 전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일제포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환경부의 ‘멧돼지 수렵단 집중운영기간(11.18~11.22)’에 발맞춰 과천, 광명, 안산 등 멧돼지 서식개체수가 희박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 전역에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800두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포획에는 포획단 615명, 사체처리반 375명, 예찰 및 사후처리반 538명 등 총 1,520여명, 111개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 이후 지난 15일까지 포획한 멧돼지 1,501두 가운데 총기포획량이 1,280두로 85.3%에 달하는 등 총기포획이 야생멧돼지를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는 점, 정부가 총기포획 금지지역을 해제하는 등 총기포획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일제포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겨울철 추위로 포획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과 야생멧돼지의 번식기가 11월인 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주‧야간에 걸친 ‘일제포획’과 ▲완충지역(포천,양주,동두천) ▲발생지역(김포,파주,연천) ▲민통선 이북지역(파주, 연천) ▲경계지역(가평, 남양주, 의정부) ▲그외 지역(수원 등 21개 시군) 등 관리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포획단 운영 등을 통해 800두의 야생멧돼지 포획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제 포획기간 중 사체 및 사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군홈페이지 게시,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일제포획 사실을 적극 알리는 등 주민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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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반] 안정적 폐기물 관리자원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와 불법폐기물 처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 폐기물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들께 더 나은 환경을 드리기 위한 저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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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반] 건강한 물 환경지난 2년 반, 환경부는 물 관리 일원화, 13개 보 개방·모니터링, 4대강 자연 회복 가능성 확인 등 건강한 물 환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들께 더 나은 환경을 드리기 위한 저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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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반] 쾌적한 대기환경지난 2년 반, 환경부는 핵심배출원 집중 감축,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기반 구축 등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들께 더 나은 환경을 드리기 위한 저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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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38대 성능인증등급 첫 부여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등급서가 처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 향상 및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8월 15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이후 간이측정기 38대에 대한 성능인증등급서를 8일부터 성능인증기관 4곳에서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성능인증기관 4곳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측정결과를 제공한다. 일부 측정기는 휴대가 가능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지자체 측정망에 사용되는 기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측정기다. 이번에 평가를 진행한 간이측정기는 38대로 성능인증기관별 평가일정에 따라 8일부터 인증서를 발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이 8일에 6개 제품, 11일에 3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했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12일에 7개 제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3일에 12개 제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내달 중으로 10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8일 성능인증서를 처음 발급한 한국환경공단의 6개 간이측정기 평가 결과는 1등급 5개(고정형 4개, 이동형 1개), 3등급 1개(고정형)이다. 1등급을 받으려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등의 평가에서 80%를 초과해야 한다. 이번 평가를 마친 간이측정기의 기기명, 성능인증등급 등은 각 성능인증기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간이측정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평가등급을 알 수 있도록 제품 표면에 등급을 부착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등급을 처음으로 부여함에 따라 그동안 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측정기기의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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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점검…9개소 적발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성남·안양·의왕·군포·과천시 지역의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명예 환경 감시원 합동으로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개발 등에 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 A업체는 기준에 미흡한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도시개발 공사를 맡은 B업체는 방진 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또 일부업체는 야외에서 가림막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 등 절단작업을 지속해 오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예정이다.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재건축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위주로 중점 점검하였다”며 “향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협조하여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집중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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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및 포획도구 지원경기도는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10억여원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고, 1,200여개에 달하는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24일 수립한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계획’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은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씩 예산(1만800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며 포획틀 및 트랩 등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는 감염‧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에 위치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지원을 요청한 9개 시군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총기로 야생멧돼지를 포획하는 엽사는 1마리당 도가 지원하는 포획포상금 10만원과 시군 관련 조례에 따른 자체보상금 5~10만원을 포함, 총 15~20만원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포획 허가자(엽사)가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4일 10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이와 함께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관리지역 지침’ 상 ▲감염‧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 ▲경계지역 등에 해당하는 10개 시군 가운데 지원을 신청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등9개 시군에는 포획틀 395개와 포획트랩 852개 등 포획도구 1,200여개의 설치비 및 관리비가 지원된다.설치비는 1개당 200만원 상당의 포획틀과 55만원의 포획트랩을 합쳐 총 12억5,860만원 규모이며, 관리비는 포획도구 20개당 월 200만원씩 총 2개월 분에 해당하는 2억4,940여만원 규모로 총 15억여원에 달한다.도는 포획 포상금 지급 및 포획도구 지원이 실시되는 만큼 야생멧돼지 포획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야생멧돼지의 신속한 포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포상금 및 포획도구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하루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총기포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내 시군 홈페이지, 마을방송,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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