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한 후 시행하라!!!

 

동백사랑, 동백희망연대, GTX용인시민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수 조원의 피해손실이 예상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난개발 사업 규모인 용인 언남지구 610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단체들은 국가와 국책연구기관, 공공기업이 불순한 의도로 서로 짜며 한 패가 되어 대형 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본 사업이 즉시 철회되고 100만에서 50만m2. 인구 2만에서 1만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준이 강화되는 광역교통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정당하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선교통 후개발이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시민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2년 동백지구, 2007년 구성지구등에서 면적축소를 통해 각종 의무를 회피하며 동백, 구성, 언남지역을 교통 지옥으로 만든 바 있는 LH가 또 다시 용인시민들에게 갑질과 악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주택법상의 주택으로써, 대규모 개발인 경우  (면적100만m2이상, 인구 2만명 이상)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이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도 통합심의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분명히 명시한 바, 언남지구는 공공기여라는 고의적 방법으로 면적축소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회피하였으며 각종 위법과 꼼수, 국가와 공공기관이 난개발을 부추긴만큼 즉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광역도로, 광역철도 국비지원 50~70%의 기회마저 상실시킨 점은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아프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백사랑, 동백희망연대, GTX 용인시민위원회와 용인시민들은 현재 LH와 용인시가 벌이고 있는  본 사업의 졸속합의에 결사 반대하며 사업 취소 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전제로 재추진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인구 1만명 이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준이 강화되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  재검토 재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며 감사청구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 감사청구 내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