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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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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지원 사업 내용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을 신설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창식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환경 조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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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병민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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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5)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기흥구 분구 등에 대해 질문했다. 황 의원은 용인시가 3개 구청으로 조직을 개편했을 당시인 2005년만 해도 인구 22만이었던 기흥구는 2022년 7월 말 기준 인구 44만 3000명의 도시로 급성장했고, 인구의 증가는 곧 그에 필요한 행정력의 증가를 뜻하기에 분구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상황으로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복합 자족도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 추진 중인 만큼 인구 50만도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흥구는 처인구와 수지구에 비해 행정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지구와 비교하면 행정수요가 2배 이상 많은 상황으로 현행 행정체제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한, 기흥구가 분구되면 소방서 및 경찰서, 보건소, 복합시설 등 공공기관이 신설될 수 있으며 생활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는 주민 편의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분구는 도시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흥구 1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만 9000명 가운데 과반인 3만 9000여 명이 분구에 찬성했고, 기흥구 분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분구에 대해 지역주민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니 시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이는 시장이 분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분구를 반대하는 의견 중 가장 큰 이유는 기흥구와 구성구의 도시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로 이는 분구 이후 가칭 구성구에 집중된 플랫폼시티 건설 등 도시계획으로 인해 옛 기흥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향후 기흥구 분구 추진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반대한다면 반대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분구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보라동,상하동,동백3동/국민의힘‧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은 용인문화재단과 실시계획인가까지 났지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용인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원리원칙 없는 경영과 성급한 행정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던 용인시립합창단 노조와의 수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7월 결국 임금 협상을 체결했는데 용인시립합창단 시위를 통해 요구한 바에 의하면 소위 정규직 전환이라 불리는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으로 되는 것이었으나 비상임단원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단순 임금협상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용인시립합창단이 유지되려면 단원이 적어도 3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임금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채용 시험을 통해서 상임단원 30명을 채용했다면 그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적정한 임금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임단원 54명 전원에 대한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수억원대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 것은 너무나도 성급했던 행정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이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해고와 채용에 관련해 시와 재단은 2018년 전에 없던 지휘자의 정년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2년 뒤 그 규정을 적용하여 오랜 기간 용인시 시립소년합창단에 몸담았던 지휘자를 해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지휘자가 해고되자 시와 재단은 다음 달 돌연 정년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지휘자를 채용하는데, 삭제된 정년 규정을 훨씬 넘는 63세였다며, 결과만 놓고 보면 기준 없이 왔다 갔다 정년 규정의 변경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해촉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의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사실상 재단의 입맛에 맞추어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고무줄 규정을 신설,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와 재단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된 장욱진전은 행사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이유로 용인시 문화예술과로부터 9900여 만 원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동시에 일반인 및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판매해 4100여 만 원의 수익을 냈으나 이는 용인문화재단의 자체 사업비로 들어가 시에 환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업이 계속 반복된다면 용인문화재단에서 낼 수익금은 계속해서 쌓이는 반면 시는 재단이 얼마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애꿎은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며, 그동안 용인문화재단이 낸 수익금을 시로 환원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을 통해 남긴 수익금을 문화재단의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 시 분담금 100억이 투입되었고, 향후 100억이 더 소요될 예상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을 이어 나갔다. 2018년도부터 여러 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에 불필요한 지연이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착공을 촉구해 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용인시의 안일한 태도에 사업이 결국 백지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당초 고가차도로 추진되던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은 소음 및 분진, 대기오염, 미관저해, 생활권 단절,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지하차도로 변경됐으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LH는 현재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파기하고 다시 고가차도로 진행할 모양새로, 결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계획과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가 상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용인시민의 삶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라동 일대의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 설계변경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연일 서명하며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용인시에 지친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백지화되고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정녕 용인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 이루어질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으로 인해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추진됐던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다시금 고가차도로 확정되는 것은 시장의 임기 내에 오점을 남기는 일일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지 물으며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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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4)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시장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해 왔고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 역시 주민들과 약속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현재 기흥역세권1구역에만 6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민간개발 예정으로 알려진 기흥역세권2구역에는 앞으로 2000세대가 넘게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중학교 신설 없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내 유일한 학교인 한얼초등학교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급 과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건널목을 지나 매일같이 위험한 통학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 기반시설 없는 도시개발의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에 따르면 6000세대 이상의 규모의 근린주거구역이 조성되어야 중학교 한 곳을 새로 지을 수 있어 이미 중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취임 이후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줄 것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의 핵심은 학교부지로 부지확보는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시장은 평소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를 종종 드러내는데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과 이 현안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처인구청 재건축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군 시절 군청으로 쓰였던 지금의 처인구 청사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될 만큼 용인시의 오랜 문제로 매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함에도 돌아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핵심 없는 답변 뿐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본관은 1982년 준공 후 용인군청 및 시청으로 사용되다가 시청이 지금의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한 2005년부터 처인구청으로 사용 중이며, 공간 부족으로 증축된 별관 1·2동 또한 각각 1990년 1월과 2001년 11월에 증축됐고 가장 오래된 본관은 40년,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2별관 또한 준공된 지 무려 21년이 지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안전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관 건물은 2007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당초 D등급을 받았다가 이후 보수보강공사로 C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는 내진하중 D등급을 받았다가 2017년 12월 재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 되기도 했다며 처인구청의 청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이뤄진 처인구청의 땜질식 보수보강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 수선비 및 시설공사비로 2014년 2억 6600만 원, 2015년 1억 6500만 원 등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30억 4100만 원이 투입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평균 2억 3000만 원 가량의 시설공사비가 들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 신축이라는 근원적 해결방안은 모른 척 내버려 둔 채 목전지계(目前之計) 같은 땜질 공사를 이어 나갈 생각인지 질문했다. 민선 4기부터 7기까지 매 시장 선거마다 ‘처인구청 이전 또는 신축’ 단골 공약으로 내걸렸지만 이들 가운데 공약을 실현한 사람은 없었으며, 시장도 앞선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미봉책으로 대응하다 다음 시장에게 책임을 넘기실 생각인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요청했다. 현 위치에 신축할 경우 협소한 도로 등이 문제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신축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파악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부지 확정, 실시설계 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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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3)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터미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및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 터미널은 1992년도에 공영 개시되어 72개 노선에 1일 272대, 1284회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2200여 명으로 용인시 버스 이용객 26만 2000여 명 대비 0.84%가 이용하고 있으며, 국도 42호선과 45호선이 고가도로 하부에서 교차하는 불안전한 결절지점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터미널 출구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시 위빙구간이 발생하고, 30m 간격 교통신호 체계로 본선 정체 현상을 초래하며 택시의 경우는 먼 마평사거리에서 유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가도로 하부에서 회전하는 교차로 형성으로 교각과 고가 상판의 그림자로 시거가 불량하여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현충탑 계단 입구에서 고가 옆 내려가는 연결로는 12∼14%의 급경사지로 특히 동절기에 정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으로 고가하부 그림자와 교각 등으로 운전자의 시거도 불량하고 위험한 내리막길로 보행자는 횡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32조의 규정 첫 번째가 터미널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교통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이 불가하여 이용객도 저조하고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 터미널이 있어 이제는 반도체 용인특례시에 걸맞은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터미널을 포함한 호텔, 쇼핑몰·판매업무시설, 문화체육, 공공업무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은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터미널, 광장 등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계획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찬성했으나 이전 계획은 백지화되고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4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터미널을 마평동 운동장 부지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경량전철, 터미널, 향후 경강선 전철역이 연결되는 대중교통의 결절점으로 이용자 증대와 편익 제공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도 적합하고, 두 번째 사후 면세점, 쇼핑몰 등과 숙박시설 등의 비즈니스공간 제공과 에버랜드관광객 유치로 중앙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하며, 세 번째 처인구의 부족한 공공시설, 문화시설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착공한 터미널 신축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148억원)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으나, 터미널을 이전하더라도 노후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전과 관계없이 투자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있고, 터미널 이전 시 현재의 부지와 건물은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문화센터, 농민회관 등 다양한 복합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터미널 입지의 문제점을 공감한다면 기 실시한 타당성 용역을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마평동 운동장 부지의 복합개발 공약사항을 포함한 터미널 이전 등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21만 평으로 2001년 5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연계한 중심상업지구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08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2017년 8월 환지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2017년 경찰서 앞 4차로 교량공사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삼지구는 350여명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관계로 의사 결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GTX역세권 일원의 경제 도심과 시청 중심의 행정 도심 즉 2개 도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역삼지구는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시청 앞 관문인데 답답한 일이라며, 역삼지구 조합원들은 녹지지역 수준임에도 상업지역이라고 세금은 많이 내고, 건축허가는 받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매매가 쉬운 것도 아니고 20년째 묶여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제 이 사업을 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공약한 바와 같이 조기 착공을 위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늦었지만 역삼지구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잘못된 감사로 공직자가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으로 가지 않도록 감사시스템의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 주택건설사업과 주변 도로정비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기흥구 마북동 355-3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구 서울우유 부지로 현재 구성e편한세상 999세대가 건설되고 있고, 2019년 이 지역의 교통량은 출근 시간에 왕복 차량이 시간당 1209대이며 용구대로는 시간당 4824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개의 운수업체, 10개 노선, 총 58대가 569회 운행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역을 지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잦은 교통정체, 짧은 차선변경 등의 이유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거라며, 그 이유는 마북삼거리에서 구성2교 간의 거리가 불과 채 170m가 안 되고 구성역을 가기 위한 좌회전 포켓차선은 불과 40m가 안 되는 매우 짧은 구간으로 3차선에서 1차선 진입을 위한 거리는 매우 짧다고 주장했다. 특히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8대만 있어도 이미 전 차선은 정체되어 마북삼거리를 넘어 구성사거리까지 연쇄적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일쑤이며 마북삼거리 앞 도로와 용구대로가 용인플랫폼시티와 GTX용인역 신설로 인해 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999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이곳은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여러 차례 교통정체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구성e편한세상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주변 교통개선방안을 담은 내용이 2022년 6월에 제시되었으나 교통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7월 16일 실시한 제4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용량 증대방안을 수립하라’ 했는데 어떠한 용량 증대방안을 수립하였고 진행 중인지, ‘마북삼거리에서 구성방향 우회전차로 회전반경 추가 확보’라는 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시장은 ‘속시원한 교통망 구축’이란 키워드로 용인 내 SRT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SRT 신설에 대해 본격적 공론화가 되어 용인시 교통 인프라 증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나 SRT-GTX용인역 연계안에서 저상홈과 고상홈의 단차 및 열차의 길이와 승강장 길이 차이 등의 기술적 이유로 인해 추가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후 EMU-320(이음320)열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저상홈과 고상홈의 단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열차의 길이와 GTX용인역 승강장 길이 차이’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 승강장 앞뒤 각각 20m씩 늘리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시 차원에서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GTX-SRT 연계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2024년 GTX용인역이 개통할 계획으로 주변 도심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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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2)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사전, 사후 재난 방지 대책과 배수관로 재정비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일대는 500mm 이상의 폭우로 시 추산 38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실제 집계되지 않은 것과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산하면 용인시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백암, 원삼면 일대의 농경지 침수, 지방도 318호선의 도로 유실 등의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쳤으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하며, 용인시에 폭우 예보가 있거나 재난 상황 발생 시 저수지, 하천, 도로 등에 대한 정비와 준설 작업 등 피해 방지와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복구 대처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천동 일원에는 어떠한 대책 및 복구작업이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동천동 일대의 낙생저수지는 오래전부터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치수 기능도 작동되지 않아 저수지의 많은 퇴적물과 물의 범람으로 고기교 인근 지역 하천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되며, 고기로 655번길 도로, 서광산 일대와 발화산리천과 접한 인근 주택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고기동의 낙생저수지와 성남시 석운동 인근 발화산리천과 접한 용인시 주민들은 수해 피해를 입었으나 관리주체가 용인시가 아니다 보니 긴급한 상황임에도 피해 복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지원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었는데, 용인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성남시에 용인지역과 용인시민의 수해 피해와 복구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요구는 했는지 질문하고, 용인시 소관이 아닌 곳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 경계 구역에 있는 용인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산지 훼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택수와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배수시설은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배수관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 물들이 역류 되어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됐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인구증가를 고려한 시의적절하고 넓은 시야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기존 시설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추측되는 노후화된 배수관로 역시 관로 청소와 관로점검 후 지금의 주택수와 인구수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재시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원삼면,백암면,양지면,동부동/국민의힘)은 용인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에는 수많은 수변공원과 산책코스들이 있으며 특히 원삼면에 있는 용담저수지는 현재 콘서트와 플리마켓 등 각종 이벤트를 시민들이 즐기는 명소가 되었음에도 관리부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낚시터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과 관리방안, 용인 관광코스를 추가로 발굴해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며, 코스 개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코스 내 보행 불편은 없는지, 기타 계절별 각종 해충과 안전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무료 공영주차장에 무분별하게 장기 방치된 대형트럭이나 캠핑카, 카라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백암면 00번지 외 20여 필지 19만 제곱미터에 약 6만 평의 거대한 규모로 자리잡을 예정인 물류터미널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와 직선거리로 6㎞도 되지 않는 곳으로 향후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현실성과 대비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가 확정된 이후 예정된 반도체 및 소부장기업 50여 개 이상이 입주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도로교통량과 안전, 주변환경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비책이 있는지와 재평가계획은 없는지 질문했다. ㈜00물류터미널은 실시계획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체결하라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조건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물류터미널의 사업부지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유지되고 사고의 위험은 물론 지역의 흉물로 약 30년 동안 방치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류터미널 BOO방식의 민투사업으로 용인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부지의 용도변경과 공시지가 상승 등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공공기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실률 20%라는 기준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백억 이상의 이득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특혜인지 공실률이 줄어들 경우 수익금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공실률을 20%까지 상향 조정해서 한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용인시에서 받은 행정적 이익에 수수방관하며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고, 만약 조치가 없을 경우 아주 커다란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물류터미널 19만㎡의 부지에 지상 50m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 생기고 대형트럭들과 출퇴근 차량이 뒤엉키며 엄청난 매연에 고통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용인으로 일하러 오가는 노동자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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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1)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용인문화도시 사업의 지역 문화 예술인 참여 독려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를 뜻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한 지자체는 향후 5년에 걸쳐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시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5차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 8월 24일에 현장 검토를 마치고 현재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집행부와 추진단이 해온 노력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용인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환경 진단 단계에서 용인시 내에 1만 2000여 명의 문화 전문 인력과 8100여 개의 문화공동체, 5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청년·시민활동가가 있음을 파악했음에도 시가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용인시를 어떤 모습의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은지 상의하는 과정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58회, 올해 15회의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각각 밟았음에도 이 과정에서 생활 예술가가 참여한 간담회는 단 한 번뿐이며, 청년·시민 활동가가 참여한 간담회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문화·예술인이 매개가 되어야 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문화·예술인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3가지 질문을 했다. 첫 번째로 이번 문화도시 계획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이유와 시장이 그리는 문화도시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 시는 ’법정 문화도시‘ 자격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용인만의 장기 문화정책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세 번째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발굴·육성 방안에 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 동서 불균형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 백년의 먹거리라 불리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해 소부장 업체도 들어올 것이며 인구도 유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처인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용인의 토지 가격이 급상승되면서 처인구 역시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등 토지 보상 등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래의 식량문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장점을 살려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용인시의 2021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2, 공원 20, 녹지 20, 기타 17건으로 총 346건이며, 이 중 내년에 실효 예정인 시설은 218건이라고 지적하고,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 2019년 1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0~2025년 공원녹지조성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2월경에는 ‘2022년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공고한 바 있는데 장기미집행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비한 집행율과 진행 현황 파악은 된 것인지 물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용인시 실정에 따라 파악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묻고, 시에서 2015년에 ‘2020년 용인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의 해지 등 추진한 내용과 ‘2025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한 토지매수청구제가 시행되며 보상에 대한 예산 부족, 예산확보 등의 재정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보상비에 대한 재정부담감이 늘어났는데 용인시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지 질문하며,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편익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건전재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처인구에 집중되어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미집행 및 정비계획과 2020년 11월에 공고된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 따른 2021년, 2022년의 사업량과 사업비는 다 집행되었는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요청하며, 용인시 동서불균형 해소 및 시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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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명절의 불침번’ 군부대와 보건소 방문격려“여러분들이 있기에 올 추석도 든든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55보병사단과 3개구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시장은 먼저 제55보병사단을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군 장병분들 덕분에 이번 수해 피해 복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도움을 주니 참으로 든든하다”고 말했다. 배현국 제55보병사단장도 “장병들도 시민들을 위한 일에 참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시민들을 위하고 지키는 일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답했다. 이어 처인·기흥·수지 3개구 보건소에 들러 연휴를 반납하고 코로나19 선별검사소와 코로나19 상황실, 24시간 운영하는 코로나19 재택치료행정안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휴일도 없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노력이 코로나19 종식으로 이어져 건강한 용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특별휴가를 검토할 것을 약속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시장은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특별휴가를 제안했었는데,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바람에 미뤄졌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직원들이 단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지상작전사령부와 동원전력사령부도 방문해 소명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도 이날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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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물품 전달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8일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처인구의 이레(공동생활가정), 기흥구의 기흥장애인복지관부설 주간보호센터, 수지구의 수지장애인복지관부설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라면, 고기, 휴지, 세제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윤원균 의장은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와 따뜻함이 필요하다. 시의원들의 미력이지만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길 기원하는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으며, 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매년 추석과 연말 폐회식 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