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긴급진단 대토론회 1탄.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개최노무사·판·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작가·대한변호사협회·대형로펌·시민사회·학계 등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들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오는 27일(월) 오전 10시「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탄,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가 개최된다. 4개 정당 43명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1심 5년, 2심 10년안) 대안 모색의 일환이다. 그 첫 순서로 열리는 27일 토론회는 법조일원화 도입 10년 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법관다양성과 법조일원화의 중요성을 다각적 관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참여정부의 시민사회비서관 출신이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였던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다. ‘불량판결문’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를 비롯해 권영빈·김남희·류제성·박상진· 이옥형·이재동·홍세욱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줌(ZOOM)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이탄희TV를 비롯해 공동주최 개별 의원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
용인시, 남사시민제2야구장 사업비 10억원 절감용인시가 적극 행정으로 ‘남사시민제2야구장’의 사업비 1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관내 한 개발사업장의 마사토 무상 지원과 재활용골재 사용으로 남사시민제2야구장의 당초 사업비 29억원 중 34%인 총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개최 준비를 위한 경기장 인프라 보완과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처인구 남사면 일원에 1만2000㎡ 규모의 남사시민제2야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는 사업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지조성에 필요한 마사토를 구하기 위해 마사토가 발생하는 관내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장 약 30여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이달 초 한 업체로부터 양질의 마사토 7만㎥와 땅을 다지는 토공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협조를 얻어내 7억원의 예산을 줄이게 됐다. 또 지반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던 자연골재를 재활용골재로 대체해 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줄여 총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재활용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골재로, 자연골재 보다 80% 가까이 저렴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체육시설 정비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많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사시민제2야구장 조성사업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남사시민제2야구장을 야구를 즐기는 시민과 동호인 모두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
용인시, 51번째‘시립 더제니스 어린이집’개원용인시의 51번째 시립어린이집이 27일 개원한다. 이번에 개원하는 시립 더제니스 어린이집은 면적 393㎡, 정원 83명 규모로 기흥구 동백동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관리동 내에 위치해 있다. 시가 지난해 8월부터 총 2억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실내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꾸몄다. 특히 시는 시립어린이집 내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통합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립 더제니스 어린이집에 만 4세와 만 5세의 유아반 내에 각각 장애통합반을 설치했다. 장애통합반은 만 4세 반 3명, 만 5세 반 3명 등 총 6명의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교사가 직접 아이들을 전담한다. 아울러 시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 시기에 맞춰 원아 모집 및 입소 절차를 진행해 이날 어린이집이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건이 닿는 대로 장애통합반을 꾸준히 설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심한 정책과 지원으로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총 51개소의 시립어린이집 중 이번 시립 더제니스 어린이집을 포함해 19개소의 시립어린이집에 장애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다.
-
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가 실시된 곳은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단지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4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업무 이행 시기 규정이 없어 감사 미이행 단지들이 발생하는 만큼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 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 등도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젊음의 광장에서 가을 만끽하며 쉬어가세요”용인시 기흥구 영덕1동이 젊음의 광장에 주민들을 위한 그네의자를 설치했다. 동은 젊음의 광장에 그네의자 6개를 설치해 주민들이 휴식을 즐기며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가지 색깔의 국화 260본을 심고, 계절 꽃을 심은 가로등화분 20개를 설치해 주민들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꽃 심기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일손을 보탰다. 젊음의 광장은 관내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동은 로고젝터를 설치해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단체와 함께 꽃을 심고 꽃모종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동 관계자는 “젊음의 광장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이 잠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는 공간으로 꾸준히 사랑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문화재단, 2022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사업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단체 간 협업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등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을 지역 고유의 문화적·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모두 문화로 청춘이네!’라는 슬로건으로 용인 내 3개구 문화거점공간을 순회하며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2 문화가 있는 날 <심;쉼(Rest of Mind>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코로나에 지친 일상에서 문화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5.25(수) ‘문화 진입로:심;쉼’ △6.29(수) ‘심;쉼타파’ △7.27(수) ‘심;쉼한 문화디너’ △8.31(수) ‘예술 마라톤’ △9.28(수) 심;쉼 문화놀이 △10.25(화)-31(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축제 심;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활동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2022년에도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문화인으로 인식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
경안천 4.6km 구간 유채꽃길 확대 조성 착수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24일 경안천 산책로 4.6km 구간 유채꽃길 조성을 위한 본격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내년 봄 유채꽃 개화시기에 맞춰 미리 토양을 정비하고 꽃씨를 파종해 대상지를 잘 관리하려는 것이다. 읍은 지난해 처음으로 경안천 산책로 2.6km 구간에 유채꽃길을 조성해 올해 5월 봄꽃 나눔 축제를 여는 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볼거리를 선사했다. 올해는 기존 2.6km 구간에 2km 구간을 더해 총 4.6km에 달하는 꽃길을 조성하고 내년 봄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읍은 희망드림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주민 8명을 채용하고, 새마을회와 각 마을 이장님들로부터 중장비 등을 지원받았다. 읍은 이달 안으로 대상지 토양 정비를 완료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꽃씨 파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과 민간단체와 함께 유채꽃밭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읍 관계자는 “내년 봄 활짝 핀 유채꽃의 향연을 많은 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4개 부문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용인시는 24일 경영혁신·기술개발·근로협력·지역사회공헌 등 4개 부문의 제32회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각 부문별 수상자는 경영혁신 부문의 김익년 ㈜트리플코어스코리아 대표, 기술개발 부문의 김수경 ㈜엔이알 대표, 근로협력 부문에 이상원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위원장, 지역사회공헌 부문에 제이엠그린 이정미 대표이다. 김익년 ㈜트리플코어스코리아 대표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생산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전년 매출액의 150%에 달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국내 내수경제 발전과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 받았다. 김수경 ㈜엔이알 대표는 창문형 공기청정기 제조 기업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힘써 지난해 조달청의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됐으며 선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이바지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원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위원장은 노사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업체 간담회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여는 등 노사 상생문화 정착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이엠그린은 매년 꾸준한 기부활동을 비롯해 무료급식 나눔, 창업자 무료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매년 경제발전과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한 기업‧단체‧개인 등을 선정해 이 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8월 공모를 통해 기관 및 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오는 30일 ‘제26회 용인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이 수여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컸을 텐데 기술력을 높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올바른 노사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각 기업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2021년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실시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서천초등학교 4학년 1반, 청곡초등학교 4학년 2반 학생들 46명이 참여했다. 서천초등학교, 청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용인시의회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방자치 교육, 시의원과의 대화, 모의의회, OX퀴즈 순으로 진행했다. 시의원과의 대화에 참여한 박남숙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청소년친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자 용인시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과 대면(현장체험)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백군기 용인시장,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백군기 용인시장이 24일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으로부터 ‘자유장’을 수상했다. 백 시장은 이날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야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해 박동희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장으로부터 자유장과 휘장을 전달받았다. 자유장은 국제민간기구인 세계자유민주연맹에서 자유민주주의 및 세계평화에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백 시장은 자유수호희생자 위령탑 환경정비 추진과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 지원 등에 힘쓴 공로로 이 상을 받게 됐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 코로나19 선제 대응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이날 백 시장은 박 지회장과 이세원 부회장, 손민정 사무국장 등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 관계자 6명에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백 시장은 “세계자유민주연맹에서 수여하는 자유장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67년 창설돼 대만에 총본부를 둔 세계자유민주연맹은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자유총연맹 등 144개국의 기구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