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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6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광고물 협회 등 민간 위탁 협약 시 문제가 될만한 협약조항이 있는지 철저한 사전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시민안전관에는 소관 조례 제·개정 등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적극적 행정을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해줄 것을, 토지정보과에는 지적불부합 방지 등 업무 적정성 유지를 위해 지적직 공무원의 합리적 인사 관리를 요구했다. 이진규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에 대한 경관심의 시 각각 건물보다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을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심의 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시에서 건축 디자인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백암지역 풍수해 저감 대책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정책과에는 북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진전없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체되고 있는 삼가2 뉴스테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농지 성토 시 흙 외에 슬러지 등을 묻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의용소방대 등 민간교육 지원 시 반드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만 물품 구입 지원을 강조하고, 도시개발과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필요한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시정연구원 등 관내 자원을 통한 해결을 요청하고, 도시개발과에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업무의 누수 예방을 위해 인원 보강 및 구청과의 업무 분산 등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정치 현수막 게시 기간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철거 작업을 요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심도 있는 심의 추진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전용 차량 확보 등에 대해 검토할 것과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이영미술관 활용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선 지중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외 기타 위원회들까지 대면 심의를 확장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추진하고, 각종 시설에 셉테드(CPTED)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해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산업단지 등 사업 현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후 재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 민원 해소와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기반시설 계획 시 민원 수렴 및 공원의 접근성 등을 검토하고 하갈동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주민 눈높이에 맞게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신갈택지지구 새천년단지 분담금 관련 민원 해소를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담팀 구성·도시재생센터 개소식 개최·주민역량교육 등 다각적 준비를 요구하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연계 상갈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인 교육청 부지 매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징수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공시설물 및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해 경관심의로 개선할 방안 검토와 도시기획단 내 도시계획 심의 기능과 경관심의 기능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언남3지구와 같이 주택사업 시행자의 기반시설 공정률이 저조할 경우 공사 중지 등 패널티 조치로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도시개발과에는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 처분, 원상 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주민협의체 역량강화교육의 내실화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과 경찰대 이전 부지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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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6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소관부서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환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악취 저감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업무 처리 시 철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 발생 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낚시터업 변경허가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소송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등 보조금 교부사업 관련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박원동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의 철저한 적용으로 악취 등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으며, 축산과·기후에너지과·구청 산업환경과·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관내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축산과·기후에너지과·구청 산업환경과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진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방역소독기 지급 후 사후 점검과 관리를 철저할 것과 축사 악취 저감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무허가 시설 등 축산법 위반 농장에 대한 엄격하고 적법한 행정처분 요구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계도 및 지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년 구성원 위촉 검토와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 농업용 일회용품 최소화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 및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안희경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환경감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해 증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연자 의원은 농촌테마과에 용인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변화하는 농촌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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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6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환매권 청구로 인한 지급 등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기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시 전문적인 감리 설정 및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제설, 청소차량 등) 요소수 확보 등 사전에 재난 대비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로스터 부지에 수용되는 축구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협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야간 영치 활동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등을 점검하고,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환매권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물 재이용사업(빗물, 중수도)의 예산 투입에 대비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지표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기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하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 편성 시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매뉴얼 마련 방안과 기간 내 지속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행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요청하고, 관용 차량 리스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없이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 시 저가 하도급 방지 및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 변상금 부과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인 대물 보상 특약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을,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세정과에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징수과에는 지방세(시세) 결손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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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6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용인미르스타디움 ▲처인성 역사교육관 ▲용인시 평생학습관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내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앞둔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준비 상황 전반과 건립 중인 처인성 역사교육관, 용인시평생학습관 관리 운영 실태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시설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본연의 기능에는 충실한지에 대한 점검의 취지이며, 관계자분들이 제시한 의견에 동감하면서 향후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확인에 함께한 개별 시설 관계자들은 “의회의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운영 중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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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역사기록물, 민간기록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전시(회) 및 홍보 강화와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민간 어린이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 등 소외계층 관련 행사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승하차 구역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자치분권과에는 특례시 로고 제작 시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주민세 환원 사업 시 취지에 맞는 사업선정 및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분구 분동 추진 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절차 준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분구·분동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행정과에 공무직 등 통합채용 관련 응시 연령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총괄지원 TF팀에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접종 현황도 파악해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취지 및 행사 목적에 맞도록 봉사자를 모집하고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 및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3개 구청 및 부서 간 직급별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과 희망전보제를 적극 검토하고 직원 불편사항을 세심히 반영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계획 추진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기본적인 표준안을 마련할 것과 동시접속 및 보안이 강화된 개방형 공공와이파이의 설치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보안의 중요성 및 비중 확대를 대비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기숙사 환경개선사업처럼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할 것과 각 부서마다 공무직 채용기준이 상이하므로 통일성과 공정성을 위한 채용기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3개 구청 및 부서 간 공무직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후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분권과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보조금 정산 시기를 조정하고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구 분동 추진 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절차 준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분구·분동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적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보통신과에는 스마트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한 각 구별 지역 편차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행정과에는 공직자 신변 안전과 관련해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정보통신과에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범 CCTV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결과가 직원들에게 피드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애인·어린이 등 소외계층 관련 행사 시 절차를 간소화할 것과 직장어린이집 승하차 구역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의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행정과에 맞춤형복지제도의 복지 점수 격차 해소 기준을 마련하고, 역사기록물 생성·수집 시 저작권 등의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한 자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기록물 플랫폼을 통해 문화 상품화와 자산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트렌드에 맞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혁신 정책안 발굴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자치센터위원 구성원 중 2030세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분구 등 주민 의견 수렴·설문조사 시 여론 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직자의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기숙사 등 후생 복지 사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보공개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심의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 예산 편성 시 편성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특례시 로고 사용 시 용인시 상징물 조례 목적에 맞게 사용 및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분구·분동 추진 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절차 준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분구·분동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 확보를 주문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원 리더십 교육 등 자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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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의 보건정책(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재영 의원은 3개구 보건소에 공통으로 인플루엔자 접종률 증대를 위한 노력 및 홍보 강화를 당부하고, 고소·고발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면서 위법행위가 확실한 경우 입증을 철저히 해 행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인원 및 제반 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요양시설 입소자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대상자의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명지선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출산 정책 효율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의료 및 약사 관계 법령 위반자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도시농부학교와 같이 만족도 높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은경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 건 등은 적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가용 인적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당부했다. 신민석 의원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사업 추진 전개 과정을 살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순 의원은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수지치매안심센터 이전 증축이 임대기간 종료 전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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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5일 주요 사업지와 민원 현장 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현장 방문지는 ▲언남3지구 기반시설 공사 현장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예정지 현장 ▲국도45호선-국지도 57호선 접속부 교통체계 점검 ▲반도체클러스터 산단예정지 및 도로개설 현장 ▲양지IC사거리 교통혼잡 현장이다. 이번 현지 확인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각종 사업대상지 및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현황과 추진실태 등을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언남3지구 기반시설 공사 현장에는 지역주민들이 나와 그 동안의 피해와 불편 사항을 건의하는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제남 위원장은 “현지 확인을 통해 지역주민 민원 사항을 더 가까이서 살펴보고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집행부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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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 결의안 1건 총 5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23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은 원안 가결됐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변경)]과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동의안 등의 안건 처리 후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8일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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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2022년 양대 선거 앞두고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 주문백군기 용인시장이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주문했다. 백 시장은 22일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공직선거법 등이 적용돼 평상시와 같은 시정활동도 선거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각 부서가 선거법 조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기간에 따른 위법사항들을 면밀히 따져보라”고 주문했다. 특히 “선거법 규정을 행정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까지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또 “공직자는 선거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9일,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는 6월 1일 치러진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180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시장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의 행사 참석이나, 현수막 설치, 근조기 게시 등이 일부 제한된다. 또 90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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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1년여의 준비 끝에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했고,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특례시의 자치권한 확보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 한 해도 의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26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다. 공직자들은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기흥구 분구와 관련해 제240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했고, 분구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현재 행정안전부의 최종 결정만이 남은 상태이다”며 “시의회의 결의안은 법적 기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견표시로 분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오해로 인한 민민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시장은 기흥구 분구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불필요한 오해로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분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정례회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2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건, 의견제시 4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총 6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4일 제2차 본회의,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 제3차 본회의, 7일 제4차 본회의,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 심의,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심의, 1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