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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래차 중심 현대차연구소 찾아 “창의적 기업 역량 발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중요”최근 첨단기업 현장을 잇달아 찾아 미래 먹거리 모색에 동분서주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화성 현대차·기아기술연구소를 찾아 “4차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기업들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래차 분야 기술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과 공영운·박정국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뒤 수소차 공기정화 및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시연·발표 등 기술전시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자율주행차 및 수소버스 등을 시승하며 미래차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이날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이다. 이로 인해 취업과 소득확대의 기회 등이 귀해지고 경쟁이 격화되니 불공정에 대한 분노, 공정에 대한 희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에 달려 있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불합리·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전 세계적 산업경제 재편이 눈앞”이라며 “위기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변화에 반 발짝 앞서가면,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공적 영역의 역할·책임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도 창의적 발상들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세계시장 개척, 기술혁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적극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기술연구소’는 1만4,000여명이 근무하는 세계적 규모의 종합 자동차 연구소로, 주행시험장, 환경시험동, 충돌시험장 등 첨단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제품기획부터 디자인, 설계, 시험, 시험차 제작 등을 수행 중이다. 미국, 유럽, 일본, 인도, 중국 등 해외 각국에 위치한 현대차 기술 연구소를 연결하는 글로벌 R&D 네트워크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10월 이곳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미래차 경쟁력 1등이라는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전력을 보탤 것”이라 밝힌바 있다. 이에 맞춰 민선7기 경기도는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 미래차 산업 진흥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판교제로시티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주행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의 첨단기업 현장방문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지난 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을 시작으로, 3월에는 용인 주성엔지니어링과 스마트팜기업인 평택 팜에이트 등을 찾은 바 있다. 이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산업환경에 발맞춰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 상황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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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경강선 연장 관련 김보라 안성시장과 면담백군기 용인시장은 20일 안성시청을 방문해 김보라 안성시장과 만나, 경강선 연장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은 지역주민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처인구 주민들이 요청한 인근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전까지 국토교통부 공동 방문, 지역 정치인들과 연대 방안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백군기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3개 시 실무진 간 협의에서 국토부는 3개 시의 합의가 있어야 수정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남은 시간동안 경강선 연장을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당초 건의한 경강선 연장 원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평택~부발선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원삼SK)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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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만2,247개 학원·교습소 종사자 9만2천여명 코로나19 전수검사경기도가 최근 증가하는 학원, 교습소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설 종사자 9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반 이동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 간에 밀접한 접촉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집단감염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께서는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학원생들과 직장동료, 가족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5월 17일까지 도내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집단감염 클러스터는 10개로 확진자 수는 총 370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확진자의 1.7% 수준이다. 1월부터 3월까지 4개의 클러스터에서 232명이 발생했고, 4월부터 5월 17일까지 6개의 클러스터에서 1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통계는 10명 이상 집단감염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그보다 작은 규모 감염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집단감염 클러스터는 5개로 관련 확진자는 73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학원과 교습소 등 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대상은 도내 등록된 학원 2만2,733개소, 교습소 9,514개소 등 총 3만2,247개소다. 관련된 종사자 수는 학원 8만2,833명, 교습소 9,514명 등 총 9만2,347명이다. 검사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임 단장은 “대규모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확진자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있음을 일반도민들이 체감해 책임감있는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는 발생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신속히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37명 증가한 총 3만7,056명이다. 1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0.2%로 817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17일 18시 기준 2분기 예방접종 대상자 116만3,253명 중 95만1,602명이 동의했으며 64만2,271명이 접종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현재 6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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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지역위원장)은 18일 임기 1년을 맞아 지역 현안과 공약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5월 17일부터 한달 간을 ‘지역현안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동안 용인정 지역구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현안조정특별위원회는 중앙부처,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하여 지역구 현안과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원실은 5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갑을병지역위원회와 용인시와 함께 ‘당정실무협의회’를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용인시 전체 현안과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초에 ‘이탄희 의원실-용인시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지역공약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이 실무협의회는 일회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탄희 의원은 “임기 1년 동안의 지역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해결이 필요한 현안과 지역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하려고 한다”며 “중간점검 결과와 관련한 주민들과의 소통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다. 일 잘하는 이탄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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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경강선 연장 관련 지역주민과 간담회 실시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경강선 연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11일 지역주민 설명회에 이어 경강선 연장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은호 전철추진운영위원장 등 시민 23명이 참석하여 백군기 용인시장, 정규수 제2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열띤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시와 (가칭)용인교통 시민연대는 경강선 연장이 처인구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거시적으로는 단거리 구간의 도시철도 추진이 아닌 처인구 전체를 관통하며 수도권 내륙선과 지역 거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경강선 국철 추진이 처인구 지역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에 민·관 모두 인식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만 (가칭)용인교통 시민연대는 경강선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된 것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경강선 사업 확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용인시의 현실적인 전략 수립을 촉구하였다. 그 밖에도 부족한 처인구 교통 인프라에 대한 애로 사항과 용인시 동서 균형 발전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하여 처인구에 대한 시정 방향의 이해를 갖는 시간도 가졌다. 백 시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추진방안 마련은 일견 공감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노선 수정안 제출 시 당초 협의한 3개 시 재협의가 선행돼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우리시 내부적으로도 처인구 주민들의 통일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백 시장은 실무진 차원에서의 협의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광주․안성시장 등과 소통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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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수지구 고기동 계곡 찾아 현장 점검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13일 수지구 고기동 계곡 내 장투리천을 방문해 인도교와 데크를 비롯한 생활SOC 편의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광교산과 백운산 자락에 위치해 시민들의 여름철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높은 고기동 계곡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다. 앞서 구는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 생활SOC 사업’ 공모로 도비4억원을 확보해, 시비4억원 등 총8억원을 투입해 쉼터 2곳과 인도교 2곳을 설치했다. 이 자리에서 백시장은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미 사업이 마무리된 현장이라도 일정 시간을 두고 살피며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조성된 쉼터와 인도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산책하러 나온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백군기 시장은 “계곡을 깨끗하게 정비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고기동계곡에 평상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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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상이군경의 날 맞아 현충탑 참배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제70주년 상이군경의 날(5월15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들과 용인중앙공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매년 상이군경의 날에 군과 경찰 조직에 몸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을 예우하고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식 대신 현충탑을 찾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에 참배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현충탑 참배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석종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 석 지회장은 “방역 동참 및 예방에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충탑에서 참배로 기념식을 대신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백 시장은 “국가에 헌신하신 상이군경회 회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선진보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지난 1951년 5월 15일 설립됐으며, 1천500여 명의 회원이 속한 용인시지회는 상이군경들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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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진행백군기 용인시장이 13일 관내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전달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보훈처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백 시장은 김장훈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박삼숙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용인시지회장과 함께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故) 박수만 씨와 5·18사망자 고 김명철 씨의 유족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직접 달아드리고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다. 백 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대상자는 국가보훈처가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시의 국가유공자 1만1천700명 중 7천425명이 명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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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적게, 조세제도에도 실질적 형평성 필요”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며 “결국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어떤 경우든 간에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함께 주최해 주신 의원들께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는데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실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격공시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시가와 크게 괴리되고 동일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혼용하는 경우 가격공시․과세가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도입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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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백암면서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백군기 용인시장은 11일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백옥쌀 재배단지를 방문해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모내기 시연 행사에 참여했다. 지난달 준공한 백암농협 벼 공동육묘장을 살펴보고,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이의도 NH농협용인시지부장, 윤기현 백암농협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백암농협 벼 공동육묘장을 방문해 발아실, 육묘장, 경화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백암농협 벼 공동육묘장은 올해 4월 백암면 백봉리 1491번지 일대 1만797㎡부지에 조성됐으며, 관내 농가들이 벼를 재배하도록 참드림, 추청 등 여러 품종의 모를 공급한다. 이어 한 농가에서 백 시장은 직접 논에서 이앙기를 운전해 참드림 품종 모내기를 시연하며,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백 시장은 “백암 벼 공동육묘장이 농업 경쟁력 확보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가 소득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관내 벼 재배면적은 3380㏊ 면적에서 1만5750톤의 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