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섬마을 찾은 이재명, “청정바다 유지와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에 힘쓸 것”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한 현장행보로 화성 국화도를 찾아 “청정 바다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정비도 철저히 하고 어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화성시 국화도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정승만 경기남부수협조합장을 비롯한 어업인ㆍ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배를 타고 또 걸어오면서 보니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다운 섬이다. 주민 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환경정비에 신경을 써주시면 전통적인 방식의 어업을 넘어 관광 레저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특별히 청정바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민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깨끗한 바다를 계속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화도 주민들은 경기도 최남단 54명이 사는 소외되기 쉬운 섬마을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며, 해양쓰레기의 지속적 관리방안 마련, 관광 활성화, 해저상수관로 설치 조속 추진 등에 대해 건의했다. 정승만 경기남부수협조합장은 “도서 지역의 특성상 어업인의 문화, 복지, 교육 등이 타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에너지자립마을 관련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현재 시급한 문제”라며 “급증하는 레저인구와 어업인이 마찰 없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 입장에서도 관광레저산업 또는 관광어업 중심으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자”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화성시 해역에서 침적폐기물을 수거중인 경기청정호에 승선해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정화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경기청정호는 길이 33m, 폭 9m 총 154톤급으로 한 번에 폐기물 100톤까지 실을 수 있는 청소선이다. 지난해 12월 건조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 바다 속에 침적돼 있는 폐기물을 인양하고, 섬 지역의 쓰레기 운반을 지원한다.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도는 지난해 20년 이상 방치돼 왔던 오이도항의 불법 천막 76개와 컨테이너 43개를 철거하는 등 항포구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해안가쓰레기 1,505톤을 수거ㆍ처리한 바 있다. 도는 지속가능한 바다를 도민과 어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올해도 바다환경지킴이,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해 해안가의 쓰레기 1,500톤을 수거하고, 경기청정호로 바닷속 침적쓰레기도 200톤 인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없는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불법어업, 불법낚시 및 쓰레기 투기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이재명 “공정한 룰이 작동하고 부패와 특권이 없는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직무”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LH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부동산 투기 관련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협약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이재명 도지사,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에서도 지난달 2021년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용인시의회,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30일 오후 4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용인시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기준 의장은 김상수 부의장, 황재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재영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용인시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김기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재산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의 재산등록 세부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관보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되면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의회는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긴급 의원 전체 총회를 개최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부동산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혹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29명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용인시의회 성명서>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오랜 병폐인 부동산 투기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특히, 우리 용인시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인근의 토지들까지 공직자들과 시도의원, 공기업의 내부 임원들까지 망라한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 시민들로부터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투기 의혹 관련 재산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모든 의원들의 재산등록 세부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관보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회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금일 10시 30분 긴급 의원 전체 총회를 개최하고 29명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의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혐의가 확인되면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즉각적으로 징계를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도 용인시의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 2021년 3월 30일 용 인 시 의 회 의 원 일 동
-
이재명, 미얀마 군부에 ‘민주화 운동가 지명수배 이유 해명’ 공식 요청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사 반란세력이 지난 23일 국영신문을 통해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민넷 공동대표를 군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미민넷이 입수한 미얀마 현지 신문에는 이 두 사람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 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신문에서 ‘소모뚜 등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만나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해서 이야기했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서한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간담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에서 얀나잉툰, 소모뚜 대표와 만나 미얀마의 현 상황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의 지명수배 소식을 접한 이후 간담회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왜곡 발언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군부가 지적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 군부는 지명수배 사유로 밝힌 '경기도지사와의 접견 중 군사정부 명예훼손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처하고, 성의껏 답변 하겠다. 미얀마 군부의 성실한 해명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 규명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와 간담회를 가진 후 미민넷과 상시 소통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는 미얀마가 투쟁․학살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민넷이 추진하고 있는 사진전을 경기도청 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미얀마 현지에서 내전 등 급변사태 발생시 미얀마-태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난민촌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의 자유롭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경기도-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상시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백군기 용인시장, 제102주년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백군기 용인시장이 27일 ‘제102주년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등학교 앞 ‘머내만세운동 발상지 표지석’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의 역사연구모임인 머내여지도가 주관, 백 시장을 비롯해 정춘숙 국회의원, 김장훈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만세길 걷기와 머내만세운동 퍼포먼스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만세길 걷기는 고기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홍재택 애국지사 표지석과 낙생저수지를 지나 동천근린공원에 있는 동막골 애국지사 표지석까지 2시간 코스로 진행됐고, 동천근린공원에서 머내만세운동 퍼모먼스를 담은 3분짜리 영상 ‘3월이면 만세를 부르자’를 상영했다. 특히 머내만세운동 퍼포먼스 영상 제작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머내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순국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름도 명예도 없이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선열들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발굴과 예우를 위해 더 많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 시장, 당정협의회서 시 발전 위한 공동 현안 논의백군기 용인시장은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상호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엔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과 용인갑 지역위원회 이우일 사무국국장,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 오후석·정규수 제1·2부시장, 시 간부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백 시장은 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계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협의회 조기 구성 등 4건의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주요 분야 법령 제·개정, 청현마을 중학교 설립 지원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평생학습관 수영장 시설 개선, 풍덕천동 토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용인정수장 증설 등 2022년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47개 사업과 관련해선 국비 확보를 위한 당·정간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시기에 당정협의회를 열게 돼 다행”이라며 “신갈과 구성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하부통로를 플랫폼시티와 연계해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차량기지 부지 확보와 SRT 오리동천역 신설, 플랫폼시티 내 소방서 설치에도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탄희 의원은 “플랫폼시티 사업을 도와 시가 추진해 개발이익을 환원할 수 있어 시민들이 얻는 이득이 큰 만큼 이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며 “동백~신봉 지하 경전철 추진과 동백IC 개설을 위해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탤 것”이라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에도 지역위원장들의 큰 관심 덕분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K-반도체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까지 유치하게 돼 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가 언급되고 있어 송구하고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 시장, 풍수해 대비 마평동 물류창고 조성 현장 점검백군기 용인시장은 25일 풍수해 대비를 위해 처인구 마평동 산71-2 일원 물류창고 부지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백 시장은 담당 부서 직원들과 사면보호공,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산사태·홍수 등의 풍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선 토사유출, 사면 불안정 등의 재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내 모든 대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세심한 풍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현장은 8만5336㎡의 대규모 물류창고 부지 조성 현장으로 지난 2020년 2월 착공했다. 임야 개발 현장이기에 홍수, 내수, 사면 등의 재난예방대책 수립과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해빙기를 맞아 해당 현장의 재해영형평가 협의 내용 이행 실태 세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되길 기대”백군기 용인시장이 25일 지역 주민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마련된 ‘마음자리 카페’에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8일 고매보건진료소 1층에 개소한 마음자리 카페는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기흥구보건소가 마련한 곳이다. 커피와 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는 것과 동시에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백 시장은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체험을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카페를 이용하고 있던 어르신들과 건강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마음자리 카페가 용인시민의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음자리 카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용인시의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열어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석 의원의 진행으로 안희경, 전자영 의원과 경남여객 노동조합장, 용인환경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현장위원장,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례의 제안이유 및 각 조문별 규정 내용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제25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
이재명, “도로는 공공재.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마땅”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자사업자의)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민자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파주·김포시장이 함께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공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의 재정지원금 차별 때문에 태생적으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주무관청은 운영비를 재정지원하며 민자사업을 유지하거나 민자사업을 해지·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민자사업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와 요금차등 폐지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주제로 사용료 인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경기도 일산대교 전문가 TF단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해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수반된 민간 투자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통행료 재조정을 위한 본격 협상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