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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선 의원,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지원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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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투기세력 차단 및 엄정대응 지시백군기 용인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3기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 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3,202㎡로 65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하여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하여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고 거래하여야 한다. 아울러, 용인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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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평택 현덕 등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이다. 또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범위로 설정했지만 도의 경우, 정밀한 조사 필요성과 조사범위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이익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상,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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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용인다움학교를 방문해 개교 전 애로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날 백 시장은 5일 개교를 앞두고 있는 용인다움학교에 방문해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전영숙 교장을 만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청취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진행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잘 마무리 됐는지 점검했다. 명지선 용인시의회 의원, 변경훈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장 등도 함께 참석해 학교 측에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용인다움학교는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6과 등 총 32학급 정원 200명 규모의 특수학교다. 시는 44억원을 들여 용인다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의 통학에 차질이 없도록 개교 전 개통했다. 백 시장은 “자녀들의 안전에 걱정이 많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놓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개학 이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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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 선도할 것”백군기 용인시장은 3일 기흥구 신갈동 주성엔지니어링(주) R&D센터서 열린 소부장 특화단지 비전 선포식에 참여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126만평 규모로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난달 23일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특화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관‧연‧관의 상생협력을 다지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호춘기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교학처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소부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어 산‧학‧연‧관 관계자들의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선포식에서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 선도’ , ‘협력기업 동반성장’‘특화단지 지원’, ‘기술인재 양성’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다짐했다. 백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기업과 50여개의 소부장 중소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최초의 반도체 특화단지”라며 “반도체 소부장 중심도시로서 K-반도체 벨트의 핵심축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성엔지니어링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장비의 박막 제조 공정의 국산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원자층증착공법(ALD)을 개발해 ALD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엔 산자부의 소부장 으뜸기업(반도체 증착부품 및 장비제조기술 핵심전략기술부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업체는 지속적인 연구 투자를 통한 소부장 기술자립화를 위해 지난해 1월 12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6184㎡에 지하4층, 지상3층 규모의 R&D센터를 완공했다. 이곳에선 300여명의 직원들이 차세대 ALD 장비를 개발‧연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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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6월부터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 송출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일 오전 10시 월례회의를 개최해 오는 6월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송출하기로 결정했다. 3월부터 5월까지 영상신호 변환 장비와 스트리밍 서버, 홈페이지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장비 테스트를 실시하고,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송출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김기준 의장은 “의회는 대의기관인 만큼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결정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 생방송 송출로 인해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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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장마 전 수해복구 속도 내 달라” 당부백군기 용인시장은 2일 지난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청원소하천 복구 현장을 찾아 “주민 불편 없도록 장마 시작 전까지 하천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백 시장은 지난해 복구공사에 착공한 43개 하천의 공정률 등을 보고 받고 직접 복구 현장을 살피며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4월까지 43개 현장 가운데 42개 현장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까지는 모든 하천의 복구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률은 70%에 달한다. 이들 하천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이라는 시정 방침을 고려해 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식생 블록과 자연석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공법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중이다.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고 관내 업체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수마가 할퀴고 간 지역 하천의 복구를 신속히 완료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은 직접 현장을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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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4500만원 확보!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2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4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동막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18억6300만원, 청덕초등학교 LED 조명설치 사업비 5억8200만원 등이다. 기흥구 동백1동 동막초등학교는 2006년 개교 당시 설치했던 화장실 노후화로 타일 바닥, 배관 및 손잡이 등의 오염과 파손이 심각해 불편을 겪었다. 또 기흥구 청덕동 청덕초등학교는 기존 조명의 미세한 떨림 현상과 낮은 조도 등으로 인해 학생 눈 건강 우려가 있었다. 이번 LED 조명 교체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전력 사용량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학교 예산 확보로 더 나은 환경에서 높은 교육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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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열들의 희생정신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임을 늘 잊지않겠습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3·1만세운동 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3·1만세운동 기념공원은 지난 1919년 지금의 원삼면 좌천고개에서 시작된 ‘용인 3·21만세운동’의 기념탑이 자리한 곳으로, 당시 지역 주민 200여 명에서 시작된 만세시위가 용인 전체로 들불처럼 번진 용인 만세운동의 발상지다. 백 시장은 “선열들의 희생정신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임을 늘 잊지 않고 3·1절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 것”이라면서 “목숨 바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배는 백 시장을 비롯해 최희용 광복회 용인시지회장과 만세운동 관련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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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이동・고림 재활용센터 2곳 격려 방문백군기 용인시장은 24일 처인구 이동읍과 고림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2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참관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배달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 센터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하루 62톤까지 늘어나 현장에서 선별 작업을 위해 고생하는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을 격려하려는 것이다. 각 센터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 연휴 전후로 반입된 재활용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휴일까지 반납하고 비상 근무를 했다. 재활용센터 직원들은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어 선별 작업에 인력을 추가투입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휴일까지 반납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애써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며“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쓰레기 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처리 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루에 재활용품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백군기 시장은 이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고!고! 챌린지 SNS’에도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일회용 수저·포크 사용 거절과 다회용기 사용 생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백 시장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등 3명을 ‘고!고! 챌린지 SNS’의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