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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2020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의정부문 대상’수상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교육위, 예결위)은 한국공공정책학회가 주관한 「제5회 2020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201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찬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 교육격차의 문제점 지적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실정 진단 ▲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정감사를 치렀다는 평가다.또한 21대 국회 등원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 입시준비에 혼란을 줄이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비리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면제 추진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이를 포함한 총 71건의 의안을 대표·공동발의 하는 등 민생법안 발의를 통해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의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확보를 포함해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나서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민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하여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한 바 있어 2관왕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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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 입법 착수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지금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수사를 중심에 두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맞춰 각각의 검사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검찰 조직문화도 상명하복 문화에서 독임관청의 연합체 형태에 어울리는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검사는 시험 성적 위주로 선발해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 경험과 갖추고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 각각의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일정기간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는 2026년부터 법관임용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맞춰 그 1/2인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되, 최초 시행연도의 경우 1년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내년에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있는 검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지휘 검사로 이원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인력 이원화 방안도 연구해서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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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제9회 우수의정대상’수상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민주, 용인5) 의원이 17일(목)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9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날 수상한 김용찬 의원은 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집행되던 예산의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이 공용 차량 운행 시 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용인 서부 지역 소방관서 신설 추진을 통한 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한 점 등에서 크게 인정 받았다. 김용찬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는데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귀한 상까지 받게 해주신 용인시민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생활을 바뀌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더 얻겠다는 마음으로 새해에도 묵묵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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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1년 본예산 2조5503억원 확정용인시는 17일 열린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1년 본예산이 올해 대비 1011억원(4.13%) 증가한 2조55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조1226억원보다 3.82% 증가한 2조2036억원, 특별회계는 3267억원보다 6.12% 많은 3467억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년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세웠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 SOC시설 집중 투자를 통해 시민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경제 자족도시의 기반을 확충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40.57%(8940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34%(2940억원), 환경 분야가 8.19%(1806억원)로 편성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303억원)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하면서 전년보다 79.81% 늘어났다. 이어 환경 분야가 전년보다 17.52%, 보건 분야가 11.39% 증가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사업인 전기자 및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이 확대됐으며, 보건 분야는 농어촌보건소 신축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 등이 확대 추진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진심어린 제안과 격려를 보내준 용인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선7기 비전을 실현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의 발전을 이끌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친환경 생태도시 ‧ 경제자족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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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국감 NGO모니터단 선정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17일,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 교육격차의 문제점 지적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실정 진단 ▲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주력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용인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에 들어온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전국에서 최초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정책을 동시 실시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실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송곳감사로 호평을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부(富)가 학력으로 대물림되는 현상 지적 및 대입 공정성 보완대책 마련 강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은행 및 대기업 사원 지급 문제 개선 요구, △경기도 고1 무상교육 동참 촉구, △文 정부 출범 이후 사립유치원 폐원 4배 급증 지적, △文 정부 교육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실패, 기간제 교원 증가 등에 대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의 원격수업 준비 미흡 문제 및 무선공유기 설치 부족에 따른 피해 지적 등이 대표적이다. 정찬민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단체로 270여개 시민, 사회,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는 22년 전통의 공신력 있는 단체이다.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공정하게 평가해 국감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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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관계자 격려백군기 용인시장은 16일 시청 시장실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김윤석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는 진흥원이 지난 15일 벤처창업 진흥 유공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데 따른 것이다. 진흥원은 지난 3년 동안 262개의 ICT분야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등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 결과 103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24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성과를 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김 원장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관내 유일의 산업진흥기관으로서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창업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앞으로도 개발․기술인증을 비롯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ICT산업의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해 첨단산업 도시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장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매년 벤처창업 진흥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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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고찬석 의원은 “기추진 중인 ‘도시 숲 생태적 리모델링’ 등 녹지생태 관련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도시 숲, 옥상녹화 등 녹지생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녹지생태지원사업의 적극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아름다운 경관제공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환경 개선,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도심지 내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 환경정책의 산실이 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녹지생태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내 녹지율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 “앞으로도 녹지생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녹색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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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단계 격상, 수도권만이라도 조속히 시행해야”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범위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민주당소속 광역단체장 등이 함께한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3단계 격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효과도 떨어지고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지방과 수도권 입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라며 “사적 모임은 안 해도 되니까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으로 강화한 3단계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3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3단계는 봉쇄를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동을 허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니다”라며 “3단계에서 저지가 안 되면 유럽처럼 전면봉쇄로 가야한다. 전면봉쇄라는 4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3단계 격상에 너무 신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공동생활권인 서울과 인천의 참여 없이는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만이라도 지역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문제는 병상인데, 중환자실과 중증환자를 위한 일반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민간병원들에 대해서도 중환자실과 중증환자를 위한 병실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협의 중”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가정대기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정대기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는 긴급동원명령을 통해 대규모 학교 기숙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부터는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면서 “소규모 시설들을 지금까지 주로 확보해 왔는데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규모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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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민주시민 시범교육 수료생 격려백군기 용인시장은 15일 수지구 풍덕천동 평생학습관 작은어울마당에서 열린 민주시민 시범교육 수료식에 참여해 29명의 수료생을 격려했다. 이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17일부터 ‘용인의 현재와 민주시민의 미래’라는 주제로 4차례 진행됐다. 한 교육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주적 사회참여와 실천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어려운 상황에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한 수료생들에게 감사하다”며 “민주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있는 민주주의를 정착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용인시정연구원 내 설치된 용인시민주시민교육센터는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른 권리와 책임의식을 지니도록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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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활치료센터 동의해준 경기대 학생들에게 감사…피해 없도록 필요한 조치 할 것”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활치료센터 공간을 제공해준 경기대학교 측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는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경기드림타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김인규 경기대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워낙 소규모 연수원들로 생활치료센터를 채워오다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사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여기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도에서 철저히 보상해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규 경기대 총장은 “시험이 다 끝나니까 기숙사가 비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공간제공을) 결정했다. 총학생회에서도 기꺼이 학교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외국인 학생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다른 건물을 활용해 지낼 수 있게 조치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숙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일부 학생들은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협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받아 불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주말에 갑자기 결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백 명이 가정 대기하는 상황인 만큼 그 긴급성과 불가피함을 이해해 달라”며 “2개 동 중 1개 동만 우선 쓰면서 학생들이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철저히 하겠다. 단기간 내에 당장 대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임시 주거조치를 통해 불편하거나 피해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생들과 경기도 당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 테니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15일 제10호 생활치료센터로 문을 열 예정인 경기대학교 기숙사는 2개 동 약 3,410㎡ 규모로 총 2천 명 수용이 가능하다. 1차로 우선 1개 동 1천 명 규모로 운영한 뒤 기숙사생 이사를 고려해 오는 21일 나머지 1개 동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전담 운영하며, 행정총괄, 의료·심리, 구조·구급 3개 팀으로 구성해 경기도와 수원시, 소방, 군·경, 의료진과 기타 용역 등 10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는 제3호(이천), 4호(고양), 6호(용인), 7호(이천), 8호(이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으로 총 입소 가능 인원 1,343명 중 13일 18시 기준 1,083명(80.6%)이 입소했다. 15일에는 경기대 기숙사와 함께 이천 SKT인재개발원에 제9호 생활치료센터(수용인원 138명)가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정대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일단 확진이 되면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병원 입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면서 “대학 등에서 생활치료시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안되면 긴급동원 명령을 내려서라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