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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강제 이행조치로 인해 시가보상이 쉽지 않고,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된다. 특히, 오랜 기간 토지를 이용해 생업을 유지해 온 농축업자 및 자경농지 소유자들의 경우 강제 토지수용으로 소중한 일터를 잃는 일이 발생하여 더 큰 반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자의 토지 양도시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공익사업일지라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치를 통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권영세, 김영식, 김희곤, 김희국, 박대수, 배준영, 지성호, 최춘식, 허은아, 한무경 등 10명의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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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체납관리단 대표 4명 격려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시장실에서 9개월간의 체납징수 활동을 마감한 체납관리단 대표 4명을 격려했다. 100명의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하면서 체납자들이 처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했다. 체납관리단 조장인 임모씨는 “가가호호 체납자들을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는 것이 뿌듯했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줄 때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또 실태조사원으로 활동한 이모씨는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어 기쁘고 경력단절 주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준 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에 힘써준 체납관리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체납관리단은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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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음 주 2천 병상 확보 가능. 정부가 군·의료인력 지원해 달라”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환자실과 병실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에 투입할 인력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가정대기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병원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기도내 대학 기숙사들을 긴급 동원하기로 도 차원의 방침을 정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2천 병상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대학병상도 긴급 동원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과 장비가 확보되더라도 인력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각별히 결단해주셔서 군 인력이나 의료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어 “1차 대유행 때 대구동산병원처럼 일정규모 이상 병원을 통째로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중환자실과 병실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서 “경기도에도 (병원을) 몇 군데 추가해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면 병실 문제도 숨통이 트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민간병원에 대한 과감한 보상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민간 병원을 동원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용 문제로 보상이 너무 적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라며 “병동 단위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데 상급 병원들이 병실 제공에 협조할 수 있도록 손실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기격상을 건의했던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조기에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3단계 격상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은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만 규제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5인 이상을 모두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의료인과 공직자들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일정 정도 발병이 되면 민간에 위탁해 전수조사든 아니면 특정 영역을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별도로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지금까지는 소규모의 연수 시설이나 정부 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확보했지만 지금부터는 대학교 기숙사도 중점적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한다”며 “각 시군에서도 활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정대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일단 확진이 되면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병원 입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면서 “대학 등에서 생활치료시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안되면 긴급동원 명령을 내려서라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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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9일 오후 4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특례시 도입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격상되게 됐으며, 이는 용인시가 시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이뤄낸 쾌거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용인시는 특례시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용인시민의 요구와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김기준 용인시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국회에서 축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격상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용인시를 지켜낸 110만 용인시민 덕분이다. 앞으로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특례시로 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등과 함께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을 맺고 시와 여러 유관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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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정세균 총리와 도 홈케어시스템 등 코로나19 대응책 논의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을 찾아 경기도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상황을 살펴봤다.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은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대기 확진자를 위한 가정건강관리서비스다.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확진 후 가정대기자의 건강 상태를 의료인이 1일 1회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12월 3일부터 2차 가동을 시작해 8일까지 923명을 관리했다. 12월 8일 오후 5시 기준으로는 294명을 관리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중증환자용, 경증환자용 병실 생활치료센터가 있지만 일시에 수용이 불가능하다. 단계 간 흐름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대기자 관리용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며 “평소 관리를 하면서 증상별로 순위를 정하고 약간 더 상황이 나빠지면 의료진이 가정 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료진이 상시 연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해 온 홈케어시스템이 굉장히 유효하다 판단된다. 잘 모델링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재본)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유행의 기세를 꺾을 승부처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더해 선제 검사 역학조사, 병상확보 등 필요한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참여방역으로 화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급속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선제적 선별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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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열어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8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의 진행으로 김상수 부의장, 이은경, 유진선, 명지선 의원과 용인시 한의사협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을 활용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예방 의학과 월경곤란증 등 각종 질병 수요에 대응하고, 용인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의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의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제25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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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자사고 지정취소 함부로 못한다!!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됐던 특목고 등의 지정·취소를 막고, 고교 입시 시기를 종전과 같이 전·후기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위함으로 풀이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8일,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고등학교의 구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고등학교 입시준비에 대한 혼란을 줄이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정권에 따라 교육체계도 함께 바뀌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내린바 있다.또한, 교육부는 기존 초중등교육법에서 고등학교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 고등학교 입시 시기를 전·후기로 나눠 특목고나 특성화고 등은 전기, 나머지 전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는 후기에 선발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하여 특목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모집하게 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입 준비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내세웠지만,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은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었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선택권마저 침해됐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요구가 있다”며,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막기 위해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정부가 입맛대로 고무줄 교육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고등학교 입학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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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GMO식품이 정체 숨기고 소비자 밥상에 오르는 일 막을 것”경기도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관리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소한 유전자변형식품이 정체를 숨기고 소비자들 밥상에 오르는 일은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도청에서 왕성옥 경기도의회 의원, 박천석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홍진이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법인 대표, 이경아 (사)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최상아 주식회사 키리콘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을 소개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식품안전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인지 알 길이 없다”며 “국가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서도, 국내 농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히 GMO(유전자변형 농수산물)를 사용한 상품이란 것을 알려줘야 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회나 관련 부처에서 전향적으로 GMO 표시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표시 의무화는 못해도 GMO를 쓰고 있지 않다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라도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GMO 식품들을 매장에서 사라지게는 못할 지라도 최소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일은 막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옥 도의원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이 없어 완전표시제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경기도에서 이렇게라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선택권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문제이지만 거대한 농업자본과 대치되기 때문에 갈 길이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표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간장, 된장, 기름류를 원가보다 비싸게 사고 있지는 않나,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경기도에서 비유전자변형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하남에서는 학교급식에서 비유전자변형 인증식품을 사용하면 그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급식에 도입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진이 잔다리마을공동농업법인 대표는 “국내산 콩으로 두유나 두부 등을 만들고 있는 마을기업인데 경기도에 인증제도가 생겼다고 해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신뢰감을 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천석 경희대 교수는 “인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인증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알 권리 보호와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중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에 수거․검사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은 3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12개 품목으로, 대두로 만든 두부, 청국장가루, 콩가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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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보조금 정산 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교육 철저 ▲용인시만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용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특정 동호회가 체육시설을 독점해 운영‧관리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와 소통 없이 단기간에 추진한 졸속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여성국에는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사전에 시설 개선책 마련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 및 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노인일자리 선발시스템을 개선해 객관적인 채용기준마련 및 근로 감독 철저 ▲장사기금 사용 시 조례에 근거해 사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 건립시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조치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새로운 회수조치 방안 강구 ▲용인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청덕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사업소로 일원화 할 것 검토 ▲중앙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조성 추진 및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존치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위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3개 구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용인문화재단의 내부적 편의를 위해 원칙 없는 잦은 운영 규정 변경 등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 지적 ▲평온의 숲 이용객의 불만족 및 민원 사항이 최소화 ▲평온의 숲 유택동산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실내체육관 편의시설에 대해 법적 기준을 준수해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용인축구센터 선수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치료 도입 제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의 향후 신축계획 검토 등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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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변화 선도하는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시민이 곧 시장이다’라는 원칙 아래 잘못된 관행, 불공정,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잡아 미래변화를 선도하며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품격있는 세계 일류도시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제249회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민생, 새로운 성장판이 될 혁신, 모두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소통을 기반으로 더 큰 바다로 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촘촘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안전과 연대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시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2조5644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2036억원으로 3.8%, 특별회계는 3608억원으로 10.4%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나 재산세・자동차세 등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 시장은 이날 내년 시정 운용의 방향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 실현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안전과 연대로 사람의 기본가치 수호 ▲도시기반확충으로 도시경쟁력 향상 ▲시민들의 일상에 배움과 문화 향연을 꽃피워 활력 불어넣기를 제시했다. 경제 부문에선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다방면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용인형 뉴딜사업을 추진해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한다. 스타트업이 자생력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용인와이페이를 3배 이상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도시・환경 부문에선 처인구가 가진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자연과의 교감이 사회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부지 내 평지형 도심공원, 포곡 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 생태녹지,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를 아우르는 강산벨트를 기반으로 한 20만평 규모의 가칭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 더불어 실효 예정인 13개 장기미집행 공원을 차질없이 조성키로 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노후 상수관로 교체,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을 지하수를 사용하는 2천여 세대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한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원삼, 백암 등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신갈오거리 도시새생사업’은 차별화된 전략과 주민 거버넌스 구축으로 대표적 성공사례로 만들고 중앙동, 구성‧마북, 풍덕천 등의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여성 안심 귀가, 수배 차량 검색 등 안전한 환경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선 마을・시내버스를 시작으로 버스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용인공영버스터비널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에 속도를 낸다. 경강선・분당선 연장과 동탄~부발선 신설은 올해 용인시 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세심히 돌볼 수 있도록 35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언택트 모바일 헬스케어와 AI・lOT 기반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신축도 계획하고 있다. 보편적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생 무상교육을 내년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하고 186개 초・중・고 시설개선에 힘쓰는 한편 용인형 아이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보육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시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이자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주택을 보급하는 한편 올해 개소한 청년 랩의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부 여성복지회관 건립과 이동저수지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훈회관,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도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올해 예산안을 준비하며 110만 용인시민의 요구와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한 시대적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년간의 큰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시민만 바라보며 희망의 역사를 쓰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는 말처럼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