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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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2년 하반기 의정연수 실시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속초에서 2022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9월, 11월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우지영 박사(정치학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실무’ 강연을 통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해 갖추어야할 준비사항 등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신해룡 박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예산‧결산 심사 기법’ 강연을 통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심사하고, 어떻게 심의 조정할 것인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미 원장(아나운서컨설팅 및 교육전문가)의 ‘의정활동 speech 실무’ 강연을 통해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실시할 때 효과적인 의견 전달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웠다. 윤원균 의장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갖는 연수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 기법 등에 대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의회 만들기에 주력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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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선수단 응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5일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응원하고 경기를 관람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모현레스피아 축구장에서 남자 축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백년관에서 태권도, 명지대학교 체육관에서 여자 배구, 미르스타디움에서 씨름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하며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했다. 윤원균 의장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선수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25개 종목에 432명, 제12회 경기도종합장애인체육대회 15개 종목에 253명의 선수와 임원(감독, 보호자)이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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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회용기 세척 작업장‘라라워시’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용인지역자활센터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다회용기 세척 작업장 ‘라라워시’를 개소했다.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라라워시는 도시락, 식판, 컵 등 수거한 다회용기를 세척, 소독, 건조, 포장해 배송해 주는 곳이다. 다회용기 사용문화를 확산시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연 것이다. 용인지역자활센터는 라라워시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231㎡(70평) 규모의 작업장에는 불림애벌세척부터 초음파세척, 고온고압세척, 고온살균, 세균오염도(ATP)검사, 진공포장까지 6단계 공정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하루 3000여개의 식판과 컵 등을 세척 할 수 있다. 수거부터 세척, 배송까지 모든 작업은 용인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근로자 15명이 맡아 처리한다. 시설공사와 장비 및 차량 구입 등에는 총 3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한 공모에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자활기금에서 1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억원은 박종옥 서원콤프레샤(주) 대표가 설립한 서원재단이 후원했다. 시는 행정타운 내 관공서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어린이집, 장례식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양희 용인지역자활센터장, 박종옥 대표, 김명돌 용인YMCA 부이사장, 유병훈 경기지역자활센터 협회장 등이 참석해 라라워시 개소를 축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라라워시가 개소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라라워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시민들이 우리 용인시 환경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인 ‘조아용 인 스토어’를 통해 시의 캐릭터인 조아용이 시민은 물론 다른 고장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용인 안에서는 ‘조아용’, 용인 밖에서는 ‘부러워용’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용인지역자활센터는 이 시장 사진이 들어간 앞치마를 만들어 이 시장에게 선물했다. 한편 용인지역자활센터는 물류배송, 편의점, 무료간병 등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과 취·창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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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동천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쏟아진 동천동의 누적 강수량은 534㎜다. 시 전체 피해 규모인 56억원의 절반가량인 30억원의 규모의 피해가 동천동에서 발생했다. 이 시장은 동천동 고기교 피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장관의 현장 방문을 요청했고, 이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이 있었음을 이 장관에게 알리고 특례시의 행정·재정권한 확보와 관련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여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이 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장관은 특례시장 모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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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 논의…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지난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시 담당 국·과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4개 특례시 시장은 만장일치로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감사를 맡았다. 이상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지위가 유지되는 법적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선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은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됐으며, 이양받은 특례 사무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추가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시 중앙 부처,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속도감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4개 특례시 시장에게 제안했고, 시장들은 이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4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입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물고기를 큰 어항에 넣으면 크게 자라듯 특례시 역시 제대로 된 권한이 주어져야만 이름에 걸맞은 성장을 할 수 있다”며 “450만 시민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도시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의 공통점은 ‘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뒀다는 것”이라며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인 재정 권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올해가 특례시 원년이지만 아직까지 특례시라는 제도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도록 4개 도시가 필요한 특례 사무를 확보하고 재정 부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성과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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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출정식용인특례시는 18일 처인구 마평동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2022 용인‘과 ’제12회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2022 용인‘ 등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시 선수단 출정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40개 종목의 선수와 체육회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 시장(용인시장애인체육회장)이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총감독인 정연영 사무국장에게, 조효상 용인시체육회장이 시 체육회 총감독인 신훈종 사무국장에게 단기를 전달하며 용인시 선수단의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출정을 공식 선포했다. 이어 김동준(당구) 선수와 홍미연(보치아) 선수가 용인시 선수단(685명)을 대표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룰 것을 다짐하며 선서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치밀한 준비에 감사하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확신한다”며 “자랑스러운 용인시 선수들이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시의 이미지를 높여 주기 바라며 작은 사고 없이 대회를 잘 치르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정정당당한 용인시 선수단으로서 시의 명예를 드높여주기 바란다”며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용인시에선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25개 종목에 432명, 제12회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15개 종목에 253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한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강남대학교 목양관에서 진행된 당구 3쿠션 개인전에서 김동준 선수가 최종 우승하며 용인시 소속 선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승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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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8일 오후 3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2022 용인’과 ‘제12회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2022 용인’ 등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출전보고회에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회에 출전하기에 앞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뜻깊은 소회를 나타내며,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용인시에서는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25개 종목에 432명, 제12회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15개 종목에 253명의 선수와 임원(감독, 보호자)이 출전한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건강하고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시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인의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준 용인시체육회 및 관계자, 지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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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중대재해법 1호 두성집단간염 사건, ‘형량배심제’ 도입 촉구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8일(목)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재판에서 형량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현황 보고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물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첫 사건에서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2009~2018년 기준) 국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만 2,000여 명이며, 재해 노동자 수는 100만여 명이다. 그러나 산재에 대한 벌금형 평균액은 노동자 1인당 430만 원에 불과해 ‘한국 노동자 목숨값은 430만 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발생한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이다. 이 사건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 영향을 주는 첫 판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판사들에게만 양형을 맡기게 된다면 기존의 관례대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참여하는 ‘형량배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대중정서와 맞닿아 있는 국민양형위원회가 양형 내용을 권고하되, 최종 양형은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의 괴리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적용되려면 형량배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이 이미 발의돼있는 만큼 도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판사의 유죄 선고 뒤, 전문가, 피해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형량배심제’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년째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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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날의 자유를 지킬 책무는 우리에게 있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지사가 우리에게 물려준 오늘날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광복과 독립을 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투쟁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없다”면서 “우리는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책무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진솔한 반성을 해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해야한다”며 “우리가 일본에 이러한 요구를 하지만 우리 역시 독립과 자유를 잃었던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세는 녹록지 않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도발 야욕을 키우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 블록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시민의 자유가 없지 않은가. 일제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했던 우리가 북한과 같은 세상에서 자유를 잃고 살 수 없는 만큼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노총이 어제 광복절을 기념한다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듯한 행태를 보인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험 요소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축식은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광복회 용인시지회가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가족,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 등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 독립유공자 유족 표창, 만세삼창, 용인문화원 합창단과 리틀용인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광복의 기쁨, 환희, 화합을 담은 특별 영상도 상영됐다. 모범 독립유공자 유족 표창은 윤인옥 애국지사의 자녀인 윤길삼(80·용인시장 표창) 씨와 조동린 애국지사의 자녀인 조민선(68·용인시의회 의장 표창) 씨가 받았다. 이에 앞서 14일 이 시장은 용인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제75주년 파키스탄 정부수립 행사’에 참석해 파키스탄의 독립을 축하했다. 파키스탄 무역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정부를 수립한 파키스탄의 최대 국경일(8월14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 시장과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 파키스탄계 기업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파키스탄 독립 75주년을 축하드린다”며 “한국과 파키스탄이 나라를 잃었던 아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양국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키스탄 진다바드. 코리아 진다바드. 용인시 진다바드”라고 외쳤다. 진다바드는 파키스탄어로 ‘만세’를 뜻하는 말로, 이 시장의 만세삼창에 파키스탄인 참석자들도 박수로 크게 호응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민족통일용인시협의회가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다. 협의회는 처인구 농협 용인시지부, 수지구 수풍소공원 및 기흥구 기흥역 일대에서 가정용·차량용 태극기 2450개를 배부하며 시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북돋았다. 민족통일용인시협의회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광복절에 태극기 나눔 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로 제22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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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이영미술관 부지에 대한 생각은 선거 때나 지금이나 같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2일 이영미술관 부지 문제와 관련해 “선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영미술관 부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판단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구 서농동, 기흥동, 영덕1‧2동, 신갈동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등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서농동 주민의 요청에 이 시장은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장치가 있다면 서둘러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흥동 도로 일부 구간이 가로수 때문에 인도가 만들어지지 않아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주민 걱정에 이 시장은 사진을 통해 도로 사정을 확인한 뒤 “나무를 없애고 인도를 만드는 게 좋겠다. 가을 추경 편성 때 관련 예산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이창호 기흥구청장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5개 동 방문 중간 중간에 수해 피해가 있는 공세동과 하갈동 주택 침수 현장,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2층 누수 현장 등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신속 복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까지 11개 동을 방문한 이 시장은 16일 보라동‧상갈동‧구성동‧마북동‧보정동 등 5개 동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시장은 13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한 고기교를 세 번째로 찾아 다리 아래 동막천 준설을 지시한 데 이어 14일 오후에도 이곳을 방문해 준설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용인시는 14일 아침부터 준설작업을 실시해 하상을 덮고 있던 토사물과 바윗돌, 쓰레기, 잡목 등을 깔끔히 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