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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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호우 대비 긴급준설작업 지시로 14일 고기교 주변 동막천 준설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지시에 따라 14일 아침부터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 하상의 긴급준설작업에 착수했다. 고기교 주변은 지난번 집중호우로 동막천이 범람하고, 하수가 역류해 다리와 주택ㆍ상가 등이 침수된 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전날 고기교 주변에서 주민, 시 공직자, 시의원 등과 수해복구작업을 하면서 고기교 주변 상태를 살피고 높아진 하상에 대한 즉각적인 준설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조만간 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 데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상 준설이 시급해 보이니 작업을 하고, 동막천 공동관리 책임이 있는 성남시도 함께 준설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14일 오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기교 주변에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시도 동막천 준설에 적극 참여해 주면 좋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13일 오후부터 동막천 수위가 조금 낮아짐에 따라 14일 아침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2대를 투입해 물길을 방해하는 토사와 폐목 등을 수거하는 등 준설에 나섰다. 이 시장은 9,10,13일 고기교를 세차례나 방문하고 복구상황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13일 고기교 주변 서너곳을 돌며 복구작업을 지휘했으며, 삽을 들고 흙더미와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그는 이어 죽전2동의 침수주택을 찾아 가재도구 등을 정리하고 주변 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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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 수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 주변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의원들은 고기교 주변 침수된 비닐하우스, 논, 상가, 주택의 쓰레기, 흙으로 범벅이 된 가전, 가구 등의 시설물을 정리하고, 빗물에 쓸려 내려와 길을 막았던 벽돌을 치우는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완료되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집중호우 이후 연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피해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성금도 모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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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직자들과 고기교 등에서 피해 복구작업에 구슬땀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집중 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수지구 동천동의 고기교 주변을 다시 찾아 주민들과 시 공직자, 시의원 등과 함께 피해 복구작업을 했다. 이 시장은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주민, 환경미화원, 공직자, 시의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 하부의 수위를 살핀 뒤 "금명간 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온 만큼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동막천에 즉시 투입해 준설 작업을 하는 등 고기교와 주변 주택, 상가의 침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동막천 주변의 침수 주택에선 방문 앞 등에 쌓인 토사물을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삽으로 걷어내는 작업도 했다. 이 시장은 동천동 수산물 가공업체의 침수된 냉동창고 현장을 찾아 썩은 생선 등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잡으며 감사인사를 했다. 환경미화원 40여명은 이날 새벽부터 심각한 악취를 참고 견디며 부패한 생선 등을 끌어내고 청소를 했다. 이 시장은 죽전2동의 침수된 주택을 방문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과 함께 가재도구와 쓰레기를 수거하고 방 정리를 도왔다. 권오성 수지구청장 등도 이 시장과 함께 복구작업을 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고기교 지역을 지난 9~10일 찾은데 이어 이날도 방문해 복구작업을 지휘했다. 이 시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선 고기교 확장, 주변 도로 확충, 하천 준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성남시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특례시 공직자 70명은 고기교 주변뿐 아니라 죽전2동 주택, 처인구 모현읍 상가 등에서 일제히 피해복구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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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법’ 대표 발의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1일(목)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을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접근 금지, 전문기관으로의 위탁 등 다양한 행태의 보호조치(피해아동 보호명령)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가 발생한 원 가정과의 분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어 원 가정의 재학대 발생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재학대 가해자의 94.5%가 부모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2019년 인천에서는 원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이 계부로부터 폭력 등의 재학대로 복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재학대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6년 1,591건이던 재학대 건수는 2020년 3,671건으로 4년 만에 2.3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재학대 피해 아동 수도 2.1배 증가했다. 2016년 하루 평균 아동학대 재학대 피해 아동이 약 4명이었다면, 2020년은 무려 8명의 아동이 재학대에 시달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아동학대 비중에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8.5%였던 아동학대 재학대 비율은 2020년 11.9%로 늘며 71%의 증가 폭을 보였다. 이에 본 발의안은 피해 아동과 원 가정 분리가 어려울 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피해아동의 돌봄위탁을 가능토록 했다. 돌봄위탁 제도가 도입되면 아동이 원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매일 등원하게 되므로, 재학대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아동학대 재발 방지효과도 전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공약을 통해 본 개정안과 내용을 같이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아동학대 재학대 방지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올해 2월 법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위탁 제도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만 이뤄진다면 비교적 빠르게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어른들의 노력이 하루 미뤄질 때마다, 하루 8명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또다시 학대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아동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법 제도가 담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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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환경영향평가 부실 여전” 최근 5년간 거짓 15건·부실 4건 적발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4일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여전하다며 검증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건의 ‘거짓’과 4건의 ‘부실’ 환경영향평가가 적발됐고,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적발된 2건의 환경영향평가는 ‘거짓’과 ‘부실’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대행업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평가가 왜곡되거나 부실하더라도 검증작업이 철저히 진행되지 않아 거짓·부실 평가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대행 승인요건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용인시 등 경기도에선 축구장 100개가 넘는 넓은 면적의 임야를 훼손하는 등으로 초대형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례가 속출해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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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경안천 명품 휴식공간 조성 위한 환경부 ‘통합하천’사업 시행 적극 검토 당부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환경부 장관에게 경안천 명품하천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4일,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합물관리 측면에서의 국가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경안천에 명품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통합하천’ 사업 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내 공간에서의 여가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도시하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천 고유의 방재기능 및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유수량이 급변하는 하천을 대상으로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천을 만드는 명품하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용인시는 특례시로 위상이 격상됐지만 110만 시민을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태습지나 수변생태벨트 조성으로 살린 경안천을 110만 시민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안천 친수공간화 사업을 촉구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환경부가 매입 조성한 수변구역 토지 등을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조희송 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부터 경안천 수질개선·생태하천 복원사업추진 및 현장점검, 관련 예산 확보 등 경안천 일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국회 등원 후에도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왔다. 특히 정찬민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향후 경안천 관련 환경부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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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관내 강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발판 마련 모색이상일 용인시장이 4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나 관내 강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과 연합회 관계자, 기흥ICT밸리·흥덕IT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먼저 해외에서 어렵게 기업활동을 하고 계신 교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용인시의 강소기업들이 미국 수출길을 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며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도 “좋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며 “연합회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 관내 기업 관계자들에게 ”용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력 수급, 규제개혁,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기업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30만 미주한인기업들과 150만명에 이르는 미주한인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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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의 실효적 감축을 위한 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절실!!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법 시행(1/27) 이후 6개월간(7/28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116건(125명)으로 지난해 동기(121건/123명) 대비 사망자수는 오히려 2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는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산업재해 총 118건의 45.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강화를 주장하는 등 중대재해법에 대한 인식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민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현재와 같이 획일적·징벌적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관련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재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 도입의 배경과 본질적 취지인 ‘노동자 안전보호’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산업현장에 ICT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재예방시스템 도입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또 “이를 통해 과학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중대재해를 실효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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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직원들과 격식 없는 소통 시작간부회의 축소, 주간업무 취합 폐지 등으로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 이상일 용인시장이 이번에는 직원들과 격식 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2일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용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7급 이하의 공직자 70여 명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소통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생각과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었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어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면 어떤 형식이든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유롭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질문 세례를 쏟아냈다. 정부의 공무원 감축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부터 인생 철학은 무엇인지, 휴가는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맥주 안주를 좋아하는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결혼 6년차 가장으로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평소 소통을 중시하는 이 시장이 아내와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 시장은 직원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조직의 장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대답했다. 또 매주 금요일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는 언젠가 끊어지듯이, 긴장감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일상에도 작은 여유가 필요하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금요일은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 않나. 금요일 하루쯤은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해 열심히 일하고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이 바로 출발하는 것도 좋겠다“며 ”직원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먼저 간편복 차림을 입자“고 주문했다. 직원들도 이 시장의 제안에 박수로 화답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 휴대폰은 열려 있으니 언제든 연락을 달라”며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때로는 맥주 한잔하면서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는 매달 초 열리는 직원소통회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1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는 내부 TV 방송으로 송출해 전 직원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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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변호사 자격 갖춘 입법지원팀장 채용용인시의회(의장 윤원균)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입법지원팀장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입법지원팀장은 ▲시의회 조례의 제·개정 발의, 의결에 있어 상위법령 및 기존 조례와의 연계성 검토 ▲조례의 적법성 검토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지원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법률적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며, 시의회에서 제시한 일정 기간의 법률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입법지원팀장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용인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인 입법지원팀장 채용에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법률분야 근무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응시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ongi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용인시의회 인사운영팀(031-324-39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