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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 장비 강소 기업 3개사 유치용인시는 26일 처인구 남사읍과 기흥구 공세동 일원에 반도체 장비 강소 기업인 디에스이테크(주), 넥스타테크놀로지(주), ㈜저스템 등 3개사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3곳 기업은 다수의 기술 특허를 보유한 유망 기업으로 시에 총 415억을 투자해 반도체 관련 장비 생산 공장·시설 등을 건립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넥스타테크놀로지(주)와 ㈜저스템의 공장 설립 인허가 승인을 각각 3월23일과 4월15일에 완료했으며, 디에스이테크(주)는 오는 4월말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는 2022년 말엔 매출액은 1180억원에 달하고 2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에스이테크(주)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전원공급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약 100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남사면 북리 551-1번지 8,578㎡에 지상 2층 연면적 2,971㎡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인 이 업체는 반도체 장비 국산화 및 제품 퀄리티를 크게 개선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평택시에 둔 본사까지 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반도체 검사·측정·공정 등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넥스타테크놀로지(주)는 125억원을 투입해 남사읍 창리 118-22번지 1만7890㎡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0,484㎡ 규모의 제조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다양한 기술력으로 고속 인라인 렌즈조립기, 렌즈모듈검사기, 배터리 SUS BaLL 용접기 등을 생산하며 삼성전기, 해성옵틱스, 코렌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본사는 화성시에 두고 있으며 남사읍과 죽전(지식산업센터) 2곳에 지사를 두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와 부품을 개발하는 ㈜저스템은 190억을 투입해 기흥구 공세동 탐실로 35번길 57번지 일대 3,986㎡에 지상 4층 연면적 3,261㎡ 규모의 제조시설을 구축 한다. 이 업체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예기치 않은 수율 저하를 막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 개발로 다수의 특허를 획득했으며 지난 2019년 백만불수출탑을 달성했다. 본사는 수원시에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속속 용인에 둥지를 틀고 있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에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시가 세계최고의 반도체 명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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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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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입은 양돈농가 폐업지원에 477억7,100만 원 투입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엽혁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수령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해 오는 12월부터 폐업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질병발생 등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 축산ICT융복합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사현대화사업, 가축행복농장 등을 적극 지원해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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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용인역 국내 첫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정류장 들어선다GTX 용인역에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국내 첫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정류장(EX-hub)이 들어선다. 이는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보행자 다리를 연결해 GTX에서 고속도로는 물론 버스와 지하철(구성역)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 정류장을 이용하면 이 일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 완화와 함께 고속철도 중심의 수도권 교통망을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제안이 높게 평가돼 국토부 주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우수 역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GTX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내로 최소화하는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공모엔 GTX 30역사 중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제외한 27역사의 관할 지자체가 참가해 용인시를 비롯한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 시는 최우수 역사로 선정된 2곳(양재역, 수원역)이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GTX-C노선인 점을 감안하면 용인역의 경우 이미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에 있어 제안의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되면 국토부로부터 1.5~2억원의 기본구상비와 교통‧건축‧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단을 지원받는 등 환승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말까지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기본계획을 수립,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3년 6월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2025년말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수도권 남부 교통 및 경제의 핵심 거점이 될 용인역 복합환승센터가 국토부 시범사업 우수 역사에 선정돼 무척 기쁘다”며 “고속도로와 철도 등이 인접한 지역 여건을 독창적 아이디어로 풀어낸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EX-hub의 구상안을 발전시키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국토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용인시가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용인시, GH공사,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기흥구 보정동 구성역 일원 플랫폼시티 역세권 특별구역 내 부지면적 4만3870㎡에 연면적 33만9868.32㎡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시설이다. 사업구역 내엔 GTX 역사와 버스터미널 ‧ 환승주차장 ‧ 자전거 시설 등 환승시설과 판매 ‧ 업무 ‧ MICE ‧ 문화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 시의 교통과 상업, 경제를 아우르는 경제도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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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 양지면에 방위산업 ‧ 첨단산업 시설 조성용인시는 6일 글로벌 ICT 기업 한컴그룹이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185번지 일원 송문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방위 ‧ 첨단산업 시설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엔 한컴그룹 계열사인 소방안전용품 전문회사 한컴라이프케어가 1만8000㎡에 4개동 규모로 자리해있다. 한컴그룹은 이곳에 총 사업비 1460여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약 6만㎡에 한컴라이프케어 제조공장을 증설하고 한컴로보틱스 제조공장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컴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으로 지난 2002년 설립해 2009년엔 국내 최초로 전시해설사 로봇인 ‘큐레이팅봇’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해엔 로보월드 어워드를 수상키도 한 유망기업이다. 산단이 조성되면 섬유제품이나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작을 비롯해 전자제품, 기계 장비 관련 업종 등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한컴라이프케어에서 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컴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우준석 한컴라이프케어 대표, 오병진 한컴헬스케어 대표, 전동욱 한컴로보틱스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한컴그룹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ICT 융복합기업인 한컴그룹의 첨단산업시설 조성은 용인시가 경제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산업시설 부지를 완공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컴그룹은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마스크 7만장을 기탁했다. 한컴그룹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로봇 등 4차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계열사로 한글과컴퓨터, 한컴MDS, 한컴로보틱스, 한컴아카데미, 한컴인터프리, 한컴위드, 한컴라이프케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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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 함께하는 자원순환…제12회 자원순환의 날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12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녹색전환, 함께하는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부터 지정한 날이다. * 9월 6일: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올해 자원순환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의 기념식은 열리지 않는다. 대신 전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www.recycling-info.or.kr/act4r)과 환경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 인증', '자원순환 실천서약·인증' 등 일상 속에서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가 9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개인 다회용컵(텀블러)으로 음료를 받은 후 자원순환의 날 페이스북에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자원순환 실천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원순환 실천 서약, 실천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여 그간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도 포상한다. '자원순환 선도 및 성과우수 사업장'으로 에스피씨팩, 한국남동발전 여수사업장, 동민산업 협동조합이, '순환골재 우수활용기관'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각각 선정됐다. '포장재 및 1회용품 감량 우수기관'으로 한국맥도날드가, '음식폐기물 감량 우수기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제조·수입·유통업계* 등과 함께 '과도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9월 4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 제조·수입업계 7개사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로레알 코리아, 헨켈홈케어코리아 유통업계 3개사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협약은 판촉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의 사용을 통한 포장재 감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포장 폐기물을 선제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10~12월 동안 약 298톤의 포장 폐기물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전 과정 폐기물 감축, 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발생한 폐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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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용인시 농・특산물로 준비하세요용인시는 추석을 맞아 9월7일부터 9월23일(택배마감 18일)까지 전화나 홍보물의 QR코드로 로컬푸드 농・특산물 구입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판촉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선 관내 20여 농가에서 생산한 백옥쌀, 버섯류, 전통장, 식초 등의 가공식품 등 31개 품목의 우수 농・특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시는 사전에 홍보물을 제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기관, 기업체, 휴게소, 병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이를 비치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나 용인시 농업정책과(031324-3208, 3233)와 용인죽전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010-889-9611, 010-3326-1549)로 전화 신청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농・특산물, 선물세트 등의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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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사비 허위로 신고해 취득세 낮춘 건축물 520건 적발. 35억 원 추징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 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백만 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개인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등 2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40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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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 중상류 유역 주택 ‧ 건축 제한적 허용처인구의 포곡‧모현읍과 동 지역 등 경안천 중상류 유역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이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용인시는 7일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한강수계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묶었던 개발부하량 할당 제한을 해제해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된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선 오염물질 총량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 또 개발부하량은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일정한 관리기간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유역별 ‧ 지자체별 개발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13년 6월 경안천 중상류 3개 구역에 대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10.2kg, T-P(총인) 18.8kg 등 공동주택개발로 환산하면 약4만2000세대 규모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배정받았다. 대상 구역은 경안A(포곡읍, 양지면, 역삼‧중앙‧동부‧유림동), 경안A1(모현읍 초부리, 갈담리, 매산리, 일산리), 경안A2(모현읍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 등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물량이 빠르게 소진돼 시는 지난 2019년 3월 지역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구역에 일부 또는 전면 개발을 규제하는 할당 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허가되는 물량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취소했거나 계획이 변경돼 회수한 21개 사업의 물량과 기존 잔여량 등으로 공동주택으로 환산하면 약 2800세대에 해당된다. 이 물량을 받을 대상 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사업이다. 모현읍에선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의 건축물도 해당되며 숙박‧식품접객업의 경우 연면적 400㎡ 이상도 대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받으려는 공동주택과 공장 ‧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착형 건축물 건설 사업에 대해 개발량을 협의해 물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공공주택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한 사업에 한해 배정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10만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개발을 규제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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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는 4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동의’는 24%였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이나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39%)는 의견과 ‘더 완화해야 한다’(3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별로는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65%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52%),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한 특혜 폐지’(52%)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하며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짧은 시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기본주택’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