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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 북면 청정계곡에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10억 원 지원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의 상권 특성을 살려 도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문화 중심지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경기도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경기도와 가평군, 가평군북면상가번영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30일 가평군청에서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정정화 가평군 부군수,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역상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청정계곡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에 맞춰, 깨끗하게 정비된 계곡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지난 5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계획, 기대효과,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평군 북면 목동리·제령리·백둔리·이곡리를 흐르는 가평천을 2020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가평군과 가평군북면상가번영회는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 받아 계곡만이 지닌 지역적 요소를 토대로 생태자연과 어우러지는 ‘특화 상권’을 만드는데 힘쓰게 된다. 구체적으로 방문객 쉼터와 야외체험 학습장, 포토존, 지주간판 등의 인프라를 설치·개선하고, 상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브랜드 개발과 리플렛·홍보영상·E스토리북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약 홈페이지’를 구축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물총싸움, 숲 생태해설, 추수체험, 목공체험, 길거리 예술공연, 주니어레인저, 별자리·반딧불이 관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올해 8월부터 운영해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의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특히 상인들 스스로 계곡 상권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경영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력 양성, 주민참여형 하천정화,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자생력 강화사업들도 추진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이 깨끗하고 맑은 계곡을 만드는 데 힘써온 상인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곡 상권이 흔들리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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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네‘빈집’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으로 바꾼다경기도가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경기도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한 뒤 직접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발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시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도 마련했다. 철거비용 지원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거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용주차장·생태텃밭·소공원 등 공공활용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빈집소유자의 철거 비용부담을 덜어 주어 빈집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소유자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새집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울타리 설치는 빈집철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의 출입을 폐쇄하는 사업이다. 철거비․보수 및 리모델링․울타리설치 지원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30:70으로 부담한다. 2021년에는 수원․용인․이천․안성․고양․의정부시 등 6개시에 총 사업비 약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군에 보조금을 주어 빈집정비를 하도록 했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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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한시적 특별법 시행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767건 접수받아 1만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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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898일대 냉동창고 건립 계획 반려동천역 주변인 수지구 동천동 898일대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되던 냉동창고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지난 6월8일 들어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과 관련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이미 2017년 만료돼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접수돼 보완 통보됐던 건축허가 변경 신청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자동으로 반려됐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기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이미 상실돼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축주는 지난 2014년에 2만5940㎡ 부지에 지하 4·지상 10층 연면적 12만9893㎡ 규모의 냉동창고를 2016년 2월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7년 6월로 1차 변경된 사업기간마저 만료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왔다. 해당부지는 지난 1990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통업무설비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창고 등의 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나 주변 여건이 급격히 바뀌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상태다. 동천동 일대는 이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된 데다 2016년 신분당선 동천역 개통, 다중이용시설인 동천유타워 준공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이 같은 여건 변경을 반영해 이 일대를 첨단산업 및 상업·주거복합단지로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냉동창고 건립과 관련한 주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재 여건에 부합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8년에 공약사항으로 ‘동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며 “중장기적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만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방안을 검토해 동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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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덜 내려 거래가 낮춰 신고…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8명 적발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은 5,600만 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은 1억7천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수원시 매도자 A씨는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매수자 C씨에게 분양금액인 4억1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조사 결과 프리미엄 1억1천만 원을 더한 5억2천만 원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600만 원을 부과했다. 광주시 매도자 D씨는 매수자 E씨와 오포읍에 소재한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3억5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3억1천만 원으로 4천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1,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명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는 철산동 아파트를 3억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모녀간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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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읍 덕성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본격화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23일 시청 비전홀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한국종합기술 외 2개사가 참여해 내년 12월까지 18개월간 진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대정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용역사 담당자 등 12명이 참여해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용인시 특성을 고려한 주민친화형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번지 8만5891㎡에 하루 150톤의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키로 했다. 인구증가로 인해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기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해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8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2019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올해 4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시는 오는 10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고 2022년 2월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국비 93억원을 포함 총 405억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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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소유자 등기 8월5일부터 꼭 하세요용인시는 8일 지난 1995년 6월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은 8월5일부터 꼭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상 물건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이는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남아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 물건의 등기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마지막 혜택일 수도 있으므로 아직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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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숲 코로나19 감염 차단 위해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용인도시공사 용인평온의숲은 6월 22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시설 출입자 현황을 전산으로 실시간 추적 관리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객이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 방문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이용자가 화장시설(나래원) 정문 출입구에서 네이버 앱 등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보건복지부 인증 QR코드가 발급되며 이를 출입구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해 간편히 출입 인증을 할 수 있다. 기존 수기기록과 병행해 온라인 방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출입자 중 확진자 발생 시 이동 경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허위기재 등을 차단해 감염경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증 암호화된 QR코드 사용으로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하였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KI-PASS)와 같은 첨단 시스템을 각 시설에 도입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이용자 안전을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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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900억 확대 발행 계획 “경제 살리자용인시는 9일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용인와이페이 90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계획을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용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종전 7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 용인와이페이를 확대 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 계획이 승인되면 당초 570억원이던 올해 용인와이페이 발행액이 1470억원으로 늘어나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24만여명의 시민이 지역화폐에 신규 가입했고, 이미 708억원이 지역 상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카드 발급이 급증했는데 5월 한 달간 충전액이 99억원을 넘어섰다. 시민들이 지원금을 소진하고도 지역화폐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일반음식점(32.3%)이며, 이어 학원 등록에 14.4%,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11.2%가 쓰였다. 백 시장은 “시민들이 용인와이페이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 감사하다”라며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지역화폐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와이페이는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가맹점은 3만4천여곳이다. 5월말 기준 28만7019매의 지역화폐 카드가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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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삼일반산단서 ㈜서플러스글로벌 클러스터 착공용인시는 4일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산58-1일대 4만6655㎡의 통삼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의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가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정웅 (주)서플러스글로벌 대표,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남홍숙 용인시의회 부의장 등 120명이 참석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리펍)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지난 2000년 설립해 지난해엔 연 매출 1100억원을 달성했다. 반도체 장비 원스톱 솔루션 구축을 위해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본사를 용인시로 이전하여 통삼일반산업단지 3만4520㎡내에 건축면적 1만6718㎡ 지상 5층 규모의 클러스터 1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내년 6월경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600여명의 고용 창출효과는 물론 연간 1천여사가 넘는 해외 바이어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SK 반도체클러스터와 램리서치의 유치에 이어 반도체 중고장비 분야 세계 1위인 서플러스글로벌의 용인시 이전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명품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이”이라며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의 기업들이 우리 용인시에서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명실상부한 반도체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