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환경21연대 중앙회,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감시단 발대식7월 14일 (사)환경21연대 중앙회(회장 홍권표)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중앙회 사무실에서 환경감시단 발대식 및 사무실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홍권표중앙회장과 용인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인터넷신문사 손남호 대표, 경기시사투데이 김영두 대표, 용인시 권오성 환경위생사업소장을 비롯하여 환경21연대 중앙회 임원 및 환경감시단원들 40여명이 참석했다. 홍권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현녀 의원의 축사, 감시단 선서, 감시단장 인사말 등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환경21연대 환경감시단(단장 김정춘)은 앞으로 수도권과 전국 본부별로 감시단원을 추가로 임명하여 전국의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감시하며 탄소배출을 줄이며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 모니터링 및 대기질 개선등 환경 캠페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순찰 감시활동을 통해 악취배출업소 모니터링 민원다발 배출업소 사업장 및 축사·하천 공사장 등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 폐기물 투기 및 매립 등 불법행위를 감시 할 예정이다. (사)환경21연대 중앙회 홍권표 회장은 “지금까지 저희 환경21연대는 전국 조직을 갖추고 환경보호 및 감시활동을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환경감시단 발족을 통해 조직적인 환경감시활동을 통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녀 용인시의원은 “환경21연대의 환경감시단 발족을 축하드린다.”면서 “환경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용인시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워지는 지구를 살려내는 일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용인인터넷신문사 손남호 대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홍권표 회장과 환경 감시단원 그리고 환경21연대 중앙회 회원들과 더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금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환경21연대와 회원들에게 필요한 환경보호 및 환경감시, 보존에 필요한 지식을 잘 전달하고 용인지역이 타지역보다 환경이 파괴되지않고 잘 보존될 수 있는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춘 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환경 유해업소 적발을 계도하며 환경 지킴이로써 그 역할을 다할것이며 우리 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
환경21연대, 3월 26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지구촌 불끄기’ 행사 동참환경21연대(중앙회 회장 홍권표)는 3월 26일(토) 저녁 8시 30분부터 실시하는 ‘2022 어스아워워(Earth Hour)’ 행사에 동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구촌 불끄기’ 행사(Earth Hour)는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된 환경운동 캠페인으로 세계자연기금(WWF)이 주최하고 있으며,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는 행사로, 전 세계 7천여개 도시가 참여하는 지구촌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3월 26일(토) 오후 8시 30분 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토요일(26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63빌딩, 롯데월드타워, 한강 교량이 어둠에 잠긴다. 서울시가 '지구촌 불끄기'에 동참해 주요 상징물을 소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8시 30분이 되면 서울시청사, 한강 교량, 남산서울타워, 숭례문, 국회의사당, 롯데월드타워, 63빌딩 등을 1시간 동안 소등한다. 또 대형 건물과 백화점, 호텔, 대형 쇼핑몰 등에는 소등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권표 회장은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는 개발과 편리성에 밀려 환경보호를 소홀히 한 때문인데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 라며 “모든 환경21연대 회원들은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환경보호 운동을 평소 생활에서 부터 꾸준히 실천하기를 바란다. 특히 26일(토) 저녁 8시30분에 실시하는 ‘지구촌 불끄기’ 행사에 모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동백3동, 공용주차장 벽면에 가을 꽃 심어 화단 조성용인시 기흥구 동백3동은 청사 주변 관내 임시주차장(중동 1109-7번지) 500㎡에 화단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화단을 조성한 곳은 잡초와 넝쿨이 무성한데다 무단투기 쓰레기가 방치되어 평소 주민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던 곳이다. 이에 동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9백여만원을 들여 추석명절전에 국화 800포기, 메리골드 1,800포기, 페츄니아 1,800포기 등 가을 꽃을 심어 화단을 조성했다. 동 관계자는 “평소 잡초와 넝쿨로 뒤덮여 쓰레기가 방치되던 유휴지를 가을꽃을 심어 화단으로 조성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꽃을 보며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환경부 장관,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현장점검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9월 28일 오전 과대포장 제품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송파점을 방문하여, 비닐 등 재포장 제품과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롯데마트 관계자로부터 자발적 감량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현장점검은 늘어나는 1회용 포장재 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정부 대책이 연이어 발표된 후, 현장에서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된 사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앞서 환경부는 9월 들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줄이기,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분리배출을 쉽게 하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 개선 등을 역점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명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롯데마트 관계자로부터 포장재 감축을 위한 자발적 활동 사례 등 현장의견을 듣고, 환경부도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매장 454곳 가운데 대형 유통사로는 가장 많은 90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닐쇼핑백과 속비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왔으며, 2025년까지 비닐·플라스틱을 50%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 10개사, 9월 21일에는 식품기업 23개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포장재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 3개사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제조·수입업계 7개사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로레알 코리아, 헨켈홈케어코리아 라면류 4개사 :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팔도, 제과류 4개사 :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유제품·음료류 8개사 : 남양유업,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빙그레, 삼육식품, 서울우유, 정식품, 장류·두부류·기타 7개사 : 대상, 사조대림, 샘표식품, 씨제이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한국인삼공사 조명래 장관은 롯데마트의 자발적 노력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업계와 소비자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계에서는 포장을 간소화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 유통하고, 소비자들께서는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 쉽게 제작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는 기존 포장재에 대해 일괄로 평가하는 기간을 시행 이후 1년간 두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8.12.24 개정, '19.12.25 시행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개월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의무 대상인 6천여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2만 7천건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는 48%, '보통'은 20%, '어려움'은 32%였으며,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21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물 및 음료류 등 페트병 포장재에서 가장 뚜렷했으며, 제도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 출고량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비용 증가,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재질 ·구조 등급 평가와 등급 표시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에 대해 2020년 9월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만 6,999건(2020년 9월 17일 기준)에 이르며, 이중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1만 2,863건(48%)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보통' 등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 8,294건으로 68%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이미지 구축, '재활용어려움' 표기 등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추세를 확인했다. 특히,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페트병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움에도 가장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보였다. '재활용어려움' 등급의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2019년 15만 8,429톤에서 2020년 9만 1,342톤으로 43% 줄고, 출고량 대비 비율 기준으로 66.5%에서 39.9%로 약 26.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병 출고량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 샘물·음료류의 경우 라벨에 절취선을 도입하고, 일반 접착제보다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게 했다.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보였으며,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년 대비 2020년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할 계획이며,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페트병, 유리병(과실주, 위스키), 멸균팩 등에 우선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전품목 확대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분담금 단가의 50% 인센티브 지급,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생산과정에서의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도록 올해 2월부터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올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9월 25일 ㈜슈가버블 및 ㈜이마트와 함께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마트 등이 세탁세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량으로 나눠 다시 채워주는 판매사업(소분 리필 판매)의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건의와 시범사업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안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곤란으로 소분 판매가 제한됨 이번 민관 협약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중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에 대한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 시스템을 구현했다. ①표시사항 부재 → 용기 제작시 지워지지 않게 표시사항 표시 및 필수표시사항(소분일자 등) 부착 가능한 스티커 제공, ②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준수 곤란 → 적합확인 받은 용기만 사용 및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 제외 협약은 시범사업 기간(2020년 9월 25일~2021년 9월 24일) 동안 ①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가이드라인 등) 마련, ②제품 안전성 준수 확인, ③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산 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슈가버블은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마트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자원절약을 통한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사업운영 현황을 확인(월 1회이상)하고,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빈용기(또는 빈 전용용기 구입)를 가지고 시범사업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면 원래 가격대비 35~39%의 할인된 가격에 세제를 채울(리필) 수 있다. 가격(3L) : 세탁세제 35%(6,900원→4,500원), 섬유유연제 39%(5,900원→3,600원) 낮은 가격 한편, 지난 4월 환경부와 이마트가 소비자 1만 1,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 중 86명이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11,725명) : 평소 제품 구매시 가장 중요한 부문(안전성 34%), 재활용 관심 73%, 소분 리필 판매기 이용의사 86%, 소분 리필 판매기 이용시 우려되는 부문(상품 안전성 54%)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용기 플라스틱 감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추석연휴 대비 선제적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명절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택배·배달 소비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선물 포장 폐기물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비상 수거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명절 음식문화 개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증가,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공공·민간 선별시설에 적체된 폐비닐·잔재물로 인한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도로의 지체·정체 구간 및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서 불법 투기ㆍ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①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 먼저 각 지자체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수거 상황반 등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석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대비, 추석 연휴 전후로 수거일정을 조정하여 분산 배출되도록 하고,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수거일정 등을 미리 점검하여 재활용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는 한편, 환경부는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수거-선별-재활용 전단계 재활용품목 유통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② 폐비닐·선별 잔재물 등 선별장 적체 해소 > 연휴 기간 폐기물 발생 증가 및 선별장 휴무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선별시설 적체물량 및 잔재물 발생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선별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선별 잔재물의 처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별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플라스틱 선별지원금을 한시적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되는 선별지원금 중 일부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 플라스틱류(PET, PE, PP) 선별 대상, '20.9∼'21.2월간 20원/kg 추가 지급(평균 35→55원/kg) 또한, 9월 8일부터 현장배치된 1기 자원관리도우미*에 이어 10월초부터는 2기 도우미를 추가 배치**하면서 근로시간도 기존의 1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추석연휴 직후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포장 폐기물 발생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1기 자원관리도우미 : 4,704명 근무(9.8일 기준) ** 2기 도우미 4,006명 선발, 10.6일 배치 예정(누적 8,710명 근무), 2,800여명(잠정) 추가 선발(10월 2주 배치 예정) 이와 함께, 환경부는 최근 선별업계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된 폐비닐류의 적체예방을 위해 폐비닐 재생원료의 공공비축(1만톤 규모)을 추진하면서, 1단계 수요조사에 따른 4,170톤을 10월 중순까지 우선 비축하되 이 중 일부 물량은 추석 전부터 비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 한국순환유통지원센터에서 162개 선별업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9월 10일∼15일) 또한, 폐비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폐비닐 우수재활용(GR) 제품*에 대한 구매수요도 조사한다. * (현 3품목) 제수밸브보호통, 수량계보호통, 논두렁보호구 → (추가 5품목 우수재활용인증 추진중) 배수로, 제물받이, 도로포장용임시블록, 도로경계석, 가로수보호판 < ③ 명절 폐기물 발생량 저감 >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명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친환경포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통·제조업계 대상 친환경 재질, 포장 간소화 등 '착한 포장 공모전'을 개최한다.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남은 추석 음식을 활용한 요리 방법을 동영상(유튜브, 이연복 쉐프 출연)를 통해 공유하고 '남는 음식물 없애기(제로) 댓글 달기', '빈그릇 인증 릴레이' 등의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추석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과일, 택배 종이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 '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 ④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사용한 마스크는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불법투기 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주변에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 2019년 추진한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총 4,388명의 단속반원 투입, 쓰레기 불법투기 593건 단속, 총 6,356만 원 과태료 부과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별장에 폐비닐·선별 잔재물 적체량 증가가 우려된다" 면서, "지자체별로 특별 수거대책을 수립하고 적체물량 집중 관리로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추석선물 등 상품 구매 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 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기간 전인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지역을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 7,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한다.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으로 비대면 단속 중에 실제 오염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착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강 관리 방향으로 지난 '20.5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올해 6월 1일 보 처리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발표*할 때, 보 처리방안과는 별개로 시민이 만족하는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성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주관,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발표(6.1) 이후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제2차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7월 23일~30일)에 보고한 바 있다.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자연성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세종시 제안(6.1)에 따라 세종시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6.4) 선도사업의 이행을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9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협약기관으로서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박하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 ▲ 손경복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선도사업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협약기관들이 기관 간 정책방향과 역할을 상호 존중하면서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기관들은 공동협의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미래지향적 강 관리를 위한 자연성 회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강의 세종시 구간은 주변에 도시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녹지비율이 높고 하천습지, 하중도 등 하천의 다양한 모습을 간직한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다. 이처럼 세종시 구간은 자연성 증진 가능성이 높고,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적지로 평가된다. 세종시 구간 선도사업의 핵심은 생태보호 및 서식처 확대, 물순환 개선, 유량확보 및 수질개선, 체험형 친수 컨텐츠 개발 등 폭넓은 관점에서 시민이 즐기고 스스로 가꾸는 방향으로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협약기관들은 9월 말까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의 기본구상, 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동협의체에 시민대표를 포함하는 한편, 세종시는 시민 참여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선도사업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강을 함께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4대강 유역별로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강 관리의 방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강 관리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등으로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 폐기물이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폐기물 종류·양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www.allbaro.or.kr)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유역(지방)청, 지자체를 통해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허용보관량 초과, 잔재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올해 10월까지 점검 예정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엄벌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2020년 5월 시행)한 바 있다.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고, 이를 미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예>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인계·인수 및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불법 행위를 요구·의뢰 또는 교사하거나 협력한 자 등 또한,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선별업계 등에서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선별 잔재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량) '20.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폐비닐 11.1%, 플라스틱 15.2% 증가 (폐비닐 적체량) 코로나19 이전 대비, '20.5월까지 22.5% 증가 후 일부 감소세,△('19.12월) 31.9천톤 → △('20.5월) 39.1천톤 → △('20.7월) 32.7천톤 (잔재물) 코로나19 이전('19.1∼7월, 51천톤/월) 대비 현재('20.1∼7월) 14.5% 증가(59천톤/월) 이에 환경부는 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한 이유인 잔재물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 파쇄,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소각 및 매립 등 관련 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처리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 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을 통해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불가품 등의 혼입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9.8일부터 전국 9,790개 공동주택 단지에 5,120명 배치 → 9월말부터 약 5,600개 단지에 4,496명 추가배치 예정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적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라면서, "잘못된 분리배출은 선별잔재물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을 반드시 적정하게 분리배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