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의원에 도전하는 정책전문가 용인제9선거구 고찬석후보

기사입력 2022.05.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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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제9선거구에 재선 도의원에 도전하는 고찬석 후보를 만나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재선 당선시 앞으로 펼칠 정책을 들어보았다.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증액과정이 쉬운 일이 아닌데 2400억 원을 증액시켜 플랫폼시티 착공전부터 경기 주택도시공사 개발이익을 이미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좋은 정책과 방향

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고찬석 후보: 우선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개선되어서 개인적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 지역 주민, 시민단체, 동료 의원들과의 협업, 또한 용인시 공무원들과 협력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당연히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책은?

GH가 95%를 투자하고 용인시는 5%만 투자해 모든 개발이익을 GH가 가져간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도시개발법이나 사업구조를 이해하게되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집행수수료 포함 GH가 가져간건 5% 정도의 초과이익을 가져갔고 나머지는 지역에 기반 시설, 공공편의시설로 재투자되었다. 플랫폼시티는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석으로 협약의 대상이 없어 체결되지 못했는데 현재 용인시가 GH와 협의해왔던 내용을 보면 광교신도시와 비슷하고 발생된 초과이익의 95% 정도는 용인시 관내 도로, 철도 기반시설과 광교처럼 컨벤션센터 등의 공공 편의시설로 재투자 될 것이다.

교통정책은?

첫 번쩨 스마트 신교통수단의 도입이다. 플랫폼시티가 시범사업이 될 것이다.

경기도와 용인시의 교통혼잡비용이 각각 20조 이상, 5천억원 이상 된다.그중 3/4은 승용차로부터 발생된다. 지속적인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개선 방법은 승용차, 도로정체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위가 아닌 독립된 궤도를 달리는 신교통수단이 GTX역과 연계하여 GTX역이 중심인 방사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이 문제다. 플랫폼시티만 하더라도 트램을 약속했다가 4천억원이 넘는 비용으로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와서 신교통수단이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축소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판교 초기 단계처럼 교통지옥이 된다.

재선의원이 된다면 기존 신교통수단보다 획기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신기술 스마트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해 사업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이미 기본 연구와 분석은 끝났다. 플랫폼시티에는 약속대로 신교통수단이 반영되어야 한다

용인교통공사 설립을 주장하는데 그 배경은?

백군기 시장 후보가 공약한 것인데 매우 공감하며 저 역시 추가 공약으로 반영하겠다. 용인은 특례시이다. 경기교통공사가 연천에 있는데 물리적으로 멀다. 또한 용인에는 철도와 도로등의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 사업들의 우선 순위나 신규사업 분석 등을 신속하게 자체 분석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맨파워가 필요하다.

특히 SRT 같이 여러 지역에서 요구하는 민원성 공약에 대해 정치인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최적 대안을 도출해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용인경전철 같은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게 된다.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조례 개정, 제정 등 추후 활동에 대해 ?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경기도와 용인시의 부담 비율이 조례에 근거가 없어, 경기도가 최소한의 건설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동백~GTX용인역(구성)~신분당선(성복)~신봉 철도 노선이 확정되더라도 용인시의 건설 예산 부담이 커 사업이 지연되거나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 도시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예산 부담 비율을 높이고, 용인시의 부담 비율은 줄여 용인시가 사업비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