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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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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낙인 피해 방지 “인터넷 지킴이” 가동

- 용인시, 확진환자 동선 공개 14일 후 SNS 등 온라인상 정보 삭제토록 - - 백군기 시장,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침해돼선 안돼…시민 동참 당부” -

코로나19 낙인 피해 방지 “인터넷 지킴이” 가동

용인시는 27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가 14일이 지난 뒤 온라인상에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 ‘인터넷 지킴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완치된 이후에도 사생활 침해나 낙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확진환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남아 있는 정보는 확진자와 이들이 다녀간 업소에 부메랑처럼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14일이 지난 정보는 빠짐없이 삭제될 수 있도록 관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 관리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정보통신과 직원과 공공일자리 근로자 등을 투입해 6월부터 인터넷 지킴이를 가동한다. 이들은 11월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SNS를 비롯해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는 확진자 관련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또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토록 요청하고, 불응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108만 용인시민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침해돼선 안된다는 방침으로 불필요한 흔적을 지우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작 한 달여 만에 1,100만명 넘게 신청

○ 13일 0시 기준 신청률 90% 기록…16일부터 미신청자 모두 신청가능 ○ 13일 0시 기준 신청인원 1,194만 명으로 신청률 90%, 지급액 1조8,682억 원 ○ 16일~7월31일 가구 수와 출생년도 관계없이 미신청 가구 모두 신청 가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작 한 달여 만에 1,100만명 넘게 신청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접수시작 한 달여 만에 90%를 넘어섰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가구 수와 출생년도 상관없이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인원은 1,194만4,727명으로 신청률 90%를 기록했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면 지급금액은 1조8,682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9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온라인 신청을, 4월 20일부터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을 시작했다. 온라인 신청 시작 한 달 4일 만에 1천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한 것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도는 설명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94%, 안성시가 93.8%로 신청률이 높았고 가평이 81.2%, 연천이 82.2%로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도는 현재 31개 시군 전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오는 15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지만, 주말인 16일부터 신청이 최종 마감되는 7월 31일까지는 가구 수나 출생년도 관계없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7일까지는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18일 이후는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 모두 평일 정규 근무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회수된다.

군부대서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 추가 발생

- 용인시, 68번 확진자와 같은 영내 복무…처인구 김량장동 거주

군부대서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 추가 발생

용인시는 11일 관내 한 군부대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Ca씨(용인-71번)가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Ca씨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등록된 용인-68번 환자와 같은 영내에서 복무 중이나 소속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부대 내에서 검체를 채취한 Ca씨는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으며 처인구 김량장동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질병관리본부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경기도에 격리병상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격리병상 배정 즉시 해당 환자를 이송한 뒤 자택 내‧외부와 주요 동선을 방역소독할 방침이다. 또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71명, 관외등록 17명 등 총 88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71명이 퇴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의 질병관리본부 1339, 용인시콜센터 1577-1122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4981, 기흥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6975, 수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8566

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도…

○ 김희겸 행정1부지사, 4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 도, 가구원․시군에 따라 수령액 차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경기도민이 전국서 가장 많은 금액 받아(1인 가구 정부 40만원. 경기도민 49~84만원 수령) ○ 4일부터 긴급지원 가구 대상 현금 지급 시작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로도 신청 가능 - 사용처는 경기도 전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 김 부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 밝혀

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도,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착수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표 1 참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원 ▲2인 가구 52만 3천원 ▲3인 가구 69만 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 1천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 8천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표2)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나(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사용처와 사용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월 4일 0시 기준 1,065만 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경기도민,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생계・경제위기’ 꼽아… 경…

○ 경기연구원, 4월 13일,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메르스나 중증질환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사회적 영향력을 훨씬 높게 평가 ○ 보편적 지원정책 기조 하에 ‘사후 타겟팅’ 전략,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계기 마련 필요

경기도민,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생계・경제위기’ 꼽아… 경제회복 위한 과감한 정책 요구

경기도민 54.3%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생계・경제위기’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경기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분야로 ‘경제 회복’(44.8%)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4월 13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경기도민이 바라본 코로나19에 담긴 내용이다. 조사 결과, 경기도민은 메르스나 중증질환(암, 뇌질환 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병을 훨씬 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스트레스, 불안감, 사회적 영향력 부문에서 메르스는 0.5%, 0.7%, 1.0%, 중증질환은 19.7%, 21.4%, 1.4%인 데 반해 코로나19는 64.9%, 67.4%, 75.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8.1%, 69.3%, 79.4%로 제일 높은데, 이는 해당 연령대의 고용불안 심화와 함께 자녀의 개학연기에 따른 양육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는 응답자 54.3%가 ‘생계 및 경제위기’를 지적했고, 다음으로 ‘사회적 혼란 및 스트레스’(24.3%), ‘생명과 건강 훼손’(19.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계층 75.0%가 ‘생계 및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우려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조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정책 인식도 포함됐다. 영유아・아동돌봄, 원격진료 분야는 준비가 미흡하나, 온라인 구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영유아・아동돌봄이 잘 준비됐다는 응답은 15.4%인데 반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39.9%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에서 준비 미흡을 응답한 비율이 40%로 나타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돌봄 제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함을 시사한다. 원격진료 분야는 준비되지 않았다(45.7%)가 준비됐다(13.7%)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온라인 구매 분야에 있어서는 응답자 82.2%가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구매,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교육이 확산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52.8%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다(13.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구매 확산은 68.9%, 재택근무 확산은 53.3%로 조사됐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비대면 교육, 영유아・아동돌봄, 원격진료 분야에서 각각 73.5%, 73.9%, 70.9%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 준비 미흡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기도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63.3%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분야로는 경기도민 44.8%가 ‘경제 회복’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생계 및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적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인식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55.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 회복’ 다음으로는 ‘위기대응 원칙 확립’(23.0%), ‘감염병 예방 보편화’(15.5%), ‘비접촉 문화 가속화’(13.0%) 등의 순위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두드러진 가운데, 경기도민 90.6%는 재난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안으로는 보편적 지원(모두에게 금전성 지급)이 68.4%로, 선별적 지원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 “코로나19 전염 공포가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사회・경제활동 심리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경제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정책 기조 하에 사후적으로 대상자를 가리는 ‘사후적 타겟팅’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훈 부장은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재택근무 등 미래 트렌드로 언급되어 오던 여러 영역 뿐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 등 미래지향형 보편적 정책을 직접 시험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면서, “이번 위기극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산업・노동구조 재편, 디지털 경제 발전, 사회・경제적 양극화 완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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