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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소 대상 7월 …

○ 도, 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업체 4,894곳에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집합활동 금지 ○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도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제출한 7,199곳은 제외. 1,177곳만 대상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대상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내려,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도 2주 연장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0일 이날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경기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주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집합금지 완화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제는 수도…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 통과, 9월 1일 시행 ○ 민선 7기 출범 이래 명칭 개정 노력 기울인지 2년여 만에 결실 - 노선 경유 3개 시도 20개 기초 지자체 지속 설득해 동의 얻어 - 6월 4일 ‘도로노선 변경고시’로 법적 절차 마무리, 8월 31일까지 혼용 ○ 경기도, ‘서울의 외곽’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위상 전환 계기 마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불러주세요‥경기도,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위상 정립 단초 마련했다

민선7기 경기도의 노력으로 올해 9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뀐다. 이는 1991년 ‘서울외곽순환선’으로 지정된 지 29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이로써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민선7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를 지난 1일 최종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이재명 지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민선7기 출범 이후 명칭 개정을 본격 추진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부평·계양 등 3개구) 3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28km의 왕복 8차로 고속도로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착공해 2007년 완전 개통됐다. 경기도 구간(103.6km, 81%)과 인천 구간(12.5km, 10%)이 전체 노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외곽’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 외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개통 당시부터 명칭 적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왔다. 더욱이 경기도는 인구 1,372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474조원의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자리 잡은 만큼, 경기도의 위상 제고와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칭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도는 민선7기 출범 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후 2018년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3개 시·도 20개 기초 지자체를 지속 설득하는 노력을 펼쳐왔으며, 마침내 2019년 6월 모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에 공식 명칭 개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오는 6월 4일 ‘도로노선 변경 고시’를 하면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 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31일 까지는 기존 명칭과 혼용하고, 그동안 도로표지판·교통정보시스템 내 명칭 정비를 완료해 오는 9월 1일을 기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만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라며 "수도권순환도로로 명칭 개정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해준 서울, 인천을 비롯한 20여개 지자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동친화 예산 전년 대비 2.36…

- 용인시,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 ‧ 공개…아동 지원 161개 사업 대상

아동친화 예산 전년 대비 2.36% 증가 3731억

용인시는 24일 올해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161개 사업에 전년보다 2.36% 증가한 3731억74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15.23%에 해당하며 지난해 아동친화 정책 예산보다는 86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이번 예산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을 비롯해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등 아동 4대 권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아동 수당과 가정 양육 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가정(생활)환경 분야다. 올해 2286억원이 들어가지만 89.63%는 국비로 충당한다. 시비로는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을 비롯해 방과후교실 지원, 미세먼지 안심학교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분야와 출산지원금 지급, 육아종합센터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별 사업을 하게 된다. 특히 진로연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아동 친화 사업별 예산 분석 현황을 정리한 ‘2020년 아동친화 예산서’를 제작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예산서를 발간했다”라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을 충족한 도시에 4년간 자격을 인증하는 것이다. 유니세프는 10가지 원칙 중 6번째로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 집합금지 명령 6월 7일까지 발령 ○ 도, 23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내려 - 기존 유흥주점(5,536), 감성주점(133), 콜라텍(65)에 단란주점(1,964), 코인노래연습장(665) 추가 - 기간 : 5월 23일 12시부터 6월 7일 24시까지

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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