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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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 ‘제7회 KOREA AWARDS 사회공헌부문’ 수상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민주·용인8)이 코리아어워즈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KOREA AWARDS 사회공헌부문을 수상했다. 지난 2015년에 제정돼 올해 7회째를 맞이한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대한민국 참봉사대상)는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찾아 이를 널리 알리며, 또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나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인물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고찬석 의원은 제6, 7대 용인시의회 의원(민주당 대표의원, 예결산특별 위원장), 용인시 도시분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각종 갈등을 의견수렴ㆍ조정ㆍ협의ㆍ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고찬석 의원은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의 기쁨을 밝혔다. ‘제7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시상식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튜브ㆍ방송 등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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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정청래 등 “일 잘하는 이재명 지지해달라”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이화영)는 25일 용인 중앙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문단·정청래 의원·국방안보유세단 등이 참여하는 집중유세를 벌였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김태랑, 백재현 전 의원 등 민주당 고문단은 25일 오후 2시 반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정대철 전 대표는 유세에서 “제대로된 민주주의, 경제발전과 양극화해소, 남북 평화·공존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오전 11시 용인중앙시장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려웠던 유년시절을 소개하며 “어렵게 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사정을 잘 안다. 돈 없고 빽 없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유세단도 오후 1시 용인중앙시장 유세에 합류했다.정항래 예비역 중장은 유세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은 국가리더십 부재에서 시작되었다”며 “북한 선제타격은 군사전문가의 언어이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상대 후보를 꼬집었다. 이어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국민들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내모는 극우포퓰리즘을 경계해야한다”며 “국방력 강화와 더 공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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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경력단절’ 시민정책배심제 1탄 성황리 종료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주최한 10일(목) 시민 정책 배심제 1탄 <가면 정책 배틀> ‘경력단절을 끝장낸다. 우리에게 100조 원 예산이 있다면?’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MBC 뉴스 등과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 누적 시청자가 2만 명에 달했고, 100명(현장 30명/온라인 70명)의 국민심사위원이 정책 배심에 나섰다. 경력보유 여성 김소희 씨, 워킹맘, 활동가, 청년으로 구성된 익명의 가면 발제자 4명은 각자가 마련해온 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과 정책을 선보였다. 경력보유 여성인 김소희 씨를 비롯해 워킹맘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활동가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센터 센터장, 청년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4명의 발제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김지희 센터장의 발제였으며, 국민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김 센터장은 기업이 증명하고 정부가 인증해주는 ‘동일임금인증제’와 정시퇴근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워라밸 지원금제’,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 기업 인센티브제인 ‘복덩어리제’는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기금 유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의무화, 방과후어린이센터 설립, 경단녀 고용 인센티브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탄희 의원은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쉽게 소외당하곤 한다”며 “직접 민주적 성격의 ‘시민정책배심제’가 대의민주주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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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해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해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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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오는 12일(토) 촉법소년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이하 시민배심제) 2탄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있었던 시민배심제 1탄 <가면토론회>가 예산안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된 소년법 및 교화 정책들에 대해 논하게 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살 미만 소년을 일컫는 말로 해당 연령대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대신 소년원에 보내는 걸 비롯해 보호 처분만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각 대선 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화하기도 했다. 이번 시민배심제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에서는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비롯해 소년법 개정을 통한 처벌 및 보호조치 강화, 회복적 사법과 교화를 통한 예방의 우선 필요성에 등 세 가지 정책을 놓고 시민배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를 비롯해 호통 판사로 유명한 부산지법의 천종호 판사와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했던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촉법소년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말해주듯 온·오프라인으로 통해 신청을 받은 시민배심원은 본래 목표로 했던 60명을 훌쩍 넘어 90여명(오프라인 40명, 온라인 50명) 규모로 모집이 마감됐다. 10대부터~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학생, 교사, 청소년상담사, 대학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직 법무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민배심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촉법소년은 대선 공약으로 대두될 만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라며 “각계각층서 모인 시민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친 뒤 어떤 선택을 내릴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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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청소년 정당가입법” 발의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7일(목) 만 18세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정당가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만 16세 청소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치적 의견 차이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정당 가입 동의서 작성을 거절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확대하려는 본래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입당원서를 제출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일단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국회가 허용하기로 결단한 이상 가입 여부도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 국민투표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청소년 국민투표법>에 연이은 <청소년 정치활성화법 2호>”라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미래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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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시민 정책 배심제 1탄 ‘가면 정책 배틀’ 개최이탄희 의원은 오는 10일 시민 정책 배심제 1탄 ‘가면 정책 배틀’ ‘경력단절을 끝장낸다. 우리에게100조 원 예산이 있다면?’을 개최한다. 시민 정책 배심제는 다양한 형태로 선발된 시민 패널이 일정 기간 특정 정책에 대해 충분한 학습을 거친 뒤 직접정부에 정책 의견을 내는 덴마크의 ‘합의회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배심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민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과 ‘촉법소년 연령 하한’ 두 가지 주제를 놓고 2회에 걸쳐 시민배심제를 갖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장 10일 예고된 ‘가면 정책 배틀’은 MBC 인기예능 복면가왕의 토론 버전의 형태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네 명의 가면을 쓴 발제자가 각각 마련해온 100조 원 규모의 경력단절 예산안을 국민심사위원이 직접 심사한 뒤 투표를 통해 가장실효적인 예산안을 뽑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민심사위원은 발제자가 가져온 네 가지 예산안을 직접 비교하면서 마치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처럼 주도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게 된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 정치권이 수년 간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다뤄왔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시민 지성들과함께 직접 그 실마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MBC뉴스와 이탄희TV 통해서 생중계되는 ‘가면 정책 배틀’은 용인시민방송·베이비뉴스·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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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금) 는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미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4년째지만 형사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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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목)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이래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며 “투표와 출마가 모두 가능해진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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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례시 원년,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할 것”“특례시 격상 원년이 될 2022년 올 한 해 ‘k-반도체 벨트’ 중심도시로 활약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2년 신년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에 방점을 찍고 시정의 가치를 ‘사람’에게 둬 모든 정책의 이정표가 시민을 향하는 ‘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고등학교 유치, 관내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양질의 반도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소부장 핵심 기업들과 시의 100년 미래를 개척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백 시장은 환경, 경제, 교통·주거, 복지,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의 비전과 세부 과제를 선보였다.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완성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완성 사람 중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로의 도약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조성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 등이다. 우선,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완성한다. 처인구의 도심, 녹지, 하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총 84만평 규모의 ‘용인 어울림파크’를 도심 속 힐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기흥·이동·고기 등 시를 대표하는 3대 저수지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도 오는 2025년까지 조성을 마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 충전소는 오는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 포곡·남동·원삼·보정 등 4곳에 오는 2028년까지 170MW 용량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포곡읍 용인에코타운, 이동읍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기초시설 2곳도 확충한다. 포곡읍 유운리에는 경안천과 환경기초시설을 활용, 원스톱 환경 교육 거점 기능을 할 종합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세부 전략도 내놓았다. 오는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지곡·원삼 등 21개 일반산업단지와 기흥힉스·ICT밸리·기흥 미래 등 8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29개 산업단지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 7만7000개를 창출한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소상공인 기살리기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언택트 수출상담실, 수출 멘토링 등의 기업 지원책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승인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 현재의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구상한다. 이를 통해 시 전역에 걸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개 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처인구 남사읍 일대 188만평에 건설될 ‘남사 자족복합신도시’는 용인시 서남부 거점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0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선정돼 뮤지엄 아트거리, 실버케어센터, 주민 공유 플랫폼 등을 조성하고 있는 신갈오거리를 비롯해 중앙동, 구성·마북 등 시의 대표적인 구도심 2곳도 원도심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와 이천~오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내 개통하고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도 대거 확충·개선한다. 더불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의 조속한 착공, '동백~신봉 신교통수단'과 '용인 경전철 광교연장안' 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평택~부발선 노선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역’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조성으로 폭넓고 세심하게 시민을 보듬는다.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교생 3만7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중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비’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최초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 전역 지원금 2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 확대 등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이 이뤄진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농업인 1인당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특례시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대폭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에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등 생활 SOC 8곳을 확충한다. 2022년,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치러진다. 130억원을 투입해 경기장 14곳을 정비·확충해 1300만 경기도민이 화합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군기 시장은“종이부시의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더 나은 방향을 이끌고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일이 시장으로서의 책무이자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남은 기간 더 큰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