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찬석(더불어민주당, 용인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 참여방안 등을 자문하도록 정하였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찬석 의...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시 출범을 100일 앞둔 5일 브리핑를 열고 중앙정부에 핵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특례시 출범을 위해 추진해왔던 사항들에 대해 경과를 보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무 이양,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조직역량 확대 등 특례 부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 정책적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를 ...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재택 수업이 늘고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아동들의 비만율과 청년의 정신질환 진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건강보험 비만 진료·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5년 동안 비만 진료자는 88.1% 증가했다.[표1] 특히 '9세 이하' 232.5%, '10대' 145.7%로 아동·청소년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9세 이하 아동의 비만 진료율은...
‘교육급여 신청하면서 차상위도 같이 신청했어요. 차상위는 선정되었고 교육급여는 탈락했네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맘카페 등의 커뮤니티 홈페이지 자주 볼 수 있는 게시물이다.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만, 교육급여 대상에서는 탈락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실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이 교육급여 선정에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만 13만 명에 이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1일(금)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
군 암호장비 분실사고가 최근 5년간 2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군에서 암호모듈 12개, 비화 휴대폰 3대, 비화 스마트폰 3대, 비화 스마트폰용 장비 5개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암호모듈은 비밀 네트워크 접속 시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장비다. 비화 휴대폰은 II급 비밀까지 통화가 가능하고, 비화 스마트폰은 암호기술이 적용돼 군사자료 유통이 가능하다. 대...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지난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서천초등학교 4학년 2반, 청곡초등학교 4학년 3반, 5반 학생들 71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비대면 화상 회의를 통해 용인시의회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방자치 교육, 시의원과의 대화, 모의의회, OX퀴즈 순으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체험했다. 시의원과의 대화에 참여한 박만섭, 유진선 의원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도 청소년들의 밝은 모습이 모니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해진다”며 “빠른 시일 내에 ...
텔레그램 엔(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도 용인정)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고, 당연퇴직도 1명에 불과하다. ...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 특례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민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방지와 광역수준의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가출 후 일행을 이뤄 원룸, 모텔 등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일컫는 '가출팸(Family)'의 숫자가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의 가출팸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6월 가출팸 적발 및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출팸 적발 건수는 2016년 75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2016년에 비해 1.6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
노무사·판·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작가·대한변호사협회·대형로펌·시민사회·학계 등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들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오는 27일(월) 오전 10시「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탄,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가 개최된다. 4개 정당 43명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1심 5년, 2심 10년안) 대안 모색의 일환이다. 그 첫 순서로 열리는 27일 토론회는 법조일원화 도입 10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