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 조성토지 ...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시장실에서 9개월간의 체납징수 활동을 마감한 체납관리단 대표 4명을격려했다. 100명의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하면서 체납자들이 처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했다. 체납관리단 조장인 임모씨는 “가가호호 체납자들을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는 것이 뿌듯했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줄 때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환자실과 병실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에 투입할 인력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가정대기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병원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기도내 대학 기숙사들을 긴급 동원하기로 도 차원의 방침을 정해서 다음 주 화요일 ...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9일 오후 4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특례시 도입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격상되게 됐으며, 이는 용인시가 시로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을 찾아 경기도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상황을 살펴봤다.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은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대기 확진자를 위한 가정건강관리서비스다.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확진 후 가정대기자의 건강 상태를 의료인이 1일 1회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12월 3일부터 2차 가동을 시작해 8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8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의 진행으로 김상수 부의장, 이은경, 유진선, 명지선 의원과 용인시 한의사협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됐던 특목고 등의 지정·취소를 막고, 고교 입시 시기를 종전과 같이 전·후기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위함으로 풀이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8일,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고등학교의 구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고등학교 입시준비에 대한 혼란을 줄이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경기도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관리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소한 유전자변형식품이 정체를 숨기고 소비자들 밥상에 오르는 일은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도청에서 왕성옥 경기도의회 의원, 박천석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홍진이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법인 대표, 이경아 (사)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최상아 주식회사 키리콘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보조금 정산 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교육 철...
‘시민이 곧 시장이다’라는 원칙 아래 잘못된 관행, 불공정,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잡아 미래변화를 선도하며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품격있는 세계 일류도시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제249회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민생, 새로운 성장판이 될 혁신, 모두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소통을 기반으로 더 큰 바다로 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촘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