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3일 진행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대책 및 콘크리트 속 혼화재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5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목표시기를 2050년으로 설정했다. 고찬석 의원은 “저탄소 주택,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 등 사회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정말 괜찮은 녹색산업 관련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의 노력이 우리 후대 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과,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들의 이자를 저금리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 빈곤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학자금을 빌렸다가, 취업한 다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학원생은 ‘취업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시에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의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부패방지 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으며, 복합예술공간인 하슬라아트월드를 방문해 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1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광교택지지구 개발이익금 정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질의에서 고찬석 의원은 “현재 플랫폼시티의 교통개선대책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비용편익분석값(B/C)이 0.92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고 하면서, 동백-언남지구(구 경찰대부지)-플랫폼시티-신봉ㆍ성복을 잇는 도시철도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지역은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12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기획조정실(최원용 실장) 감사를 실시하였다. 김중식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1993년 이후 경기도 저출산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출산율은 18년부터 1.0, 0.94 0.88로 감소중이다”라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은 4조 4천여억원인데 핵심 대책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의문과 실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민주, 용인5)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적극적인 단속과 체납관리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일부 투기세력들이 부동산 가격을 띄워 시세차익을 얻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을 위해 투기 세력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이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윈회(이하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핵심 소위원회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친 2021년도 국가 예산의 증액·감액 심사를 담당한다. 정찬민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와 제4차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0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들어 입주민에게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작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을 개정하여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비원의 경우 입주민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로 볼 수 없어 법의 보호를 제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부천·화성오산·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셋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별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교육복지조정가가 화성오산교육청은 한 명도 없다며, 이를 개선토록 촉구하였다.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추진하는데 교육복지조정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인력배치에 편차가 있음을 밝히고, 특히 화성오산교육청의 경우 조정자는 한 명도 없을 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9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개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는 2018년 기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 중 주택 관련 개발이 전체 허가건수의 44.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쪼개기식 인허가를 활용한 소규모 주택 건축이 확산됨에 따라 교통대책, 지진 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격하여 사고의 위험 증가, 등산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