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명(12.1%)으로 2015년 268만명(11.0%)보다 30만명(1.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같은 기간 진료비는 2,992억원(9.3%)에서 4,792억원(10.4%)으로 1,800억원(1.1%p) 증가했다. 특...
#1. 2020년 3월, 친딸 성폭행 후 낳은 아기 유기한 친부. 징역 15년#2. “성병 옮겨주면 약 받아 올게” 친딸을 몰카 촬영,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9년 4,541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서학대와...
백군기 용인시장은 16일 명지대 자연캠페스에서 열린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용인시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명지대 LINC+사업단 주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을 주제로 관련 학계 및 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강연과 논문발표 등을 이어갔다. 백 시장은 특별 강연을 통해 시의 미래 비전을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 육성으로 제...
국회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전체 저소득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량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단순히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것이 아닌 꿈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까지 매월 25~45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펼칠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이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에 관한 업무 수수료를 지난 2006년 8%로 조정한 이후 수수료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간 현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수수료를 상향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15일(수) 도내 교통사고 예방·교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도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평소 도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모범운행하고, 나아가서는 휴무일에 봉사를 실천하는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
백군기 용인시장은 15일 기흥구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과 신갈천~상하천 4km구간을 함께 걸으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운봉‧이은경 의원, 시민감시단, 이정표 구청장 등 구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시민감시단은 하천수 역류로 인한 악취, 하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 자전거거치대와 연결계단 설치 등의 불편 사항을 건의했다. ...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적 조치는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고용질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적발된 사례는 2만 9,961건으로 2015년 5,056건 대비 5.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위반 업체 및 사례는 증가했지만 법적․행정처분은 감소했다. 기초노동질서 위반 건수 대비 법적․행정처분...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800만 원 상당이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은 4만 3,561개 품목, 85만 6,402점의 수리부속...
백군기 용인시장은 13일 기흥구 4개 신설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들 4개 신설동은 지난 1월 분동 되면서 임시 청사를 임대해 행정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주민자치센터 등이 없어 주민 불편이 커 청사 건립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날 백 시장은 보라동 청사 부지 예정지인 보라동 609-3번지 일대, 영덕2동 청사 예정 부지인 하갈동 259-1번지 일원, 동백3동 청사 예정부지인 중동 1106번지 일대를 방문해 주변 여건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