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을 심의하여 25명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집에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환경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태 관련 콘텐츠를 4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온라인 제공내용은 전시기획전 및 이러닝교육, 다양한 생태정보 등 이다. 전시기획전에서는 직접 전시관에 있는 것처럼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전시' 등 가상현실(VR) 전시를 비롯해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지구별여행' 등...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
용인시는 13일 산지의 불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 사실을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으로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산지를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 뒤 나중에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평균 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1~2년마다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이 틈을 이용해 고발이나 원상회복 비...
경기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의 핵심정책을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사업장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진단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수도권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PM10 농도는 경기도가 44㎍/㎥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인천이 40㎍/㎥를 나타냈다. PM2.5 역시 경기도가 25㎍/㎥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9일 5개 물류회사*, 13개 온라인 유통회사**,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한에스엔에스(SNS)운영자협회 등과 '운송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 물류회사 참여업체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 씨제이(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주) ** 온라인 유통회사 참여업체 : 이베이코리아, 쿠팡, 인터파크, 11번가, 예스24, 롯데하이마트, 컬리, 지에스(GS)홈쇼핑, 씨제이 이엔엠(CJ ENM) 오쇼핑, ...
용인시 처인구는 6일 노후하고 훼손돼 미관을 해치던 김량장역 주변의 금학천 고수호안을 벽돌을 쌓은 모양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대상 구간은 역북동 632-99(명지대역)에서 김량장동 266-1(능말교) 사이의 328.4m로 3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타일로 마감했던 곳인데 다수의 타일이 파손됐거나 떨어져 미관을 훼손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초에 실시설계를 마친 뒤 지난 3월 옹벽 타일을 철거하고 경량인조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