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4일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여전하다며 검증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건의 ‘거짓’과 4건의 ‘부실’ 환경영향평가가 적발됐고,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적발된 2건의 환경영향평가는 ‘거짓’과 ‘부실’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대행업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평가가 왜곡되거나 부실하더라도 검증작업이 철저히 진행되지 않아 거짓·부실 평가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대행 승인요건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용인시 등 경기도에선 축구장 100개가 넘는 넓은 면적의 임야를 훼손하는 등으로 초대형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례가 속출해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