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동쪽 끝 섬 독도를 용인정지역위원회(위원장 이탄희)와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원정대원이 되어 방문하였다. 

이번 원정대의 일원으로 독도를 만나니 첫사랑의 연인을 만난 듯 마음이 설렜다. 깎아지른 듯 우뚝 솟은 독도의 웅장한 모습에 탄성을 자아냈고, 바다 한가운데 높이 솟구친 모습은 자연이 수놓은 천혜의 비경이다. 독도에 도착해서 느끼게 되는 설레임은 이 아름다운 섬이 우리 땅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동해를 지키는 최전방에 우뚝 서 있는 독도에서 원정대원들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힘차게 외치며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독도에서 펄치는  플래시몹 참가자들은 나라 사랑과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굳게 다지며 얼굴 표정은 모두가 감동이였다.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끝섬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일본은 현재까지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36년간 한반도를 불법 지배하며 언급하기도 힘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일본은 아직까지도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대한민국이 현재 불법 점거 중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일본은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 정부 공식문서상에도 반복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등 침략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없이 과거의 만행을 반복하고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이사부장군과 안용복장군의 이야기는 차치하고 일본에서 직접 만든 여러 고지도에서도 명확히 독도는 한국땅 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비밀리에 독도를 침탈한 것이 역사적 팩트이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자행한 일본이 이번에는 독도 영유권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하며 관련된 경비로 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 일본의 견해를 담은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을 보수하여 독도 등이 자국 영토임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올해에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대일 외교에 있어 선제적으로 수많은 양보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나머지 반컵의 물을 채우는게 아니고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있는 셈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이미 현 정부의 굴욕 외교는 선을 한참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최후의 자존심인 독도 문제에서도 ‘통큰 양보’가 이어진다면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일본 정부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독도 수호 예산과 역사왜곡 대응 예산 감액 소식들이 알려지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삭감됐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25% 삭감됐다.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편성돼 1억2900만원이 깎였다. 말 그대로 ‘반역사적’인 예산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나서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는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산과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총독부처럼 보인다. 또한 지난달 미국 국방부가 ‘동해’ 표기를 거부하고 ‘일본해’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밝혀 큰 논란이 됐지만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항의는 없었다. 애국가 첫마디에 나오는 동해 명칭이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일본을 위하여 대한민국 애국가도 바꿔야 하는가?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땅 독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선조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 

독도를 굳건히 지키자.

대한민국의 최동단 아름다운 독도를!

고찬석 

용인정지역위원회(위원장 이탄희) 시민참여위원회 

독도 원정대원    

10대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