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5.2℃
  • 맑음22.7℃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8.0℃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0.0℃
  • 맑음영월21.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1.2℃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18.2℃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19.9℃
  • 맑음21.7℃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6℃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1.0℃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0.8℃
  • 맑음21.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21.1℃
  • 맑음21.2℃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유진선 의원.jpg..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스토킹이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