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주최한 10일(목) 시민 정책 배심제 1탄 <가면 정책 배틀> ‘경력단절을 끝장낸다. 우리에게 100조 원 예산이 있다면?’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MBC 뉴스 등과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 누적 시청자가 2만 명에 달했고, 100명(현장 30명/온라인 70명)의 국민심사위원이 정책 배심에 나섰다.

경력보유 여성 김소희 씨, 워킹맘, 활동가, 청년으로 구성된 익명의 가면 발제자 4명은 각자가 마련해온 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과 정책을 선보였다.

경력보유 여성인 김소희 씨를 비롯해 워킹맘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활동가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센터 센터장, 청년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4명의 발제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김지희 센터장의 발제였으며, 국민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김 센터장은 기업이 증명하고 정부가 인증해주는 ‘동일임금인증제’와 정시퇴근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워라밸 지원금제’,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 기업 인센티브제인 ‘복덩어리제’는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기금 유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의무화, 방과후어린이센터 설립, 경단녀 고용 인센티브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탄희 의원은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쉽게 소외당하곤 한다”며 “직접 민주적 성격의 ‘시민정책배심제’가 대의민주주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