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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전국 공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와 함께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군 담당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경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6,871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4,790원 증가한 512만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1만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만4,900원(3만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경기)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 참여시·군: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경기)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원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100만원, 의료비 100만원, 해산비 5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경기)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 참여시·군: 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김포, 화성, 용인) 첫만남이용권 지원 (전국 공통)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국 공통)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경기도는 4만800명으로 추정되며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게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전국 공통)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가구 48만원이다. 영아수당 지원 (전국 공통)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 대상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경기)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 (전국 공통)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거짓·부정 농지취득자 및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새해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농지 취득 절차가 강화되며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경기)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전국 공통)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경기)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국 공통)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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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순항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 기여 및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8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클러스터’가 내년까지 모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면서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2개와 남부 2개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전체면적 대비 높은 수준의 자족용지로 지역산업 발전을 주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우선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대화동 일원 87만2,000㎡에 사업비 8,493억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6년 최초 입지선정 이후 올해 8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부지조성에 착수해 2024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마전동 일원 21만8,000㎡, 사업비 1,104억원 규모다. 기존 섬유, 패션, 전통제조업 등 지역기반산업에 디자인,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 생활소비재 산업을 육성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첨단제조기업 성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년 입지가 선정됐으며 올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완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보상 및 하반기 공사를 착수한다. 준공 예상 시점은 2024년 하반기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3,000㎡ 규모로 사업비 1조3,756억원이 투입된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연계한 산업 육성, D.N.A 산업 유치,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인근 기업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거 기능 보완을 위해 전체면적의 약 28%가 주택용지로 공급된다. 2018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후 올해 6월 기공식을 열었으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약 275만7,000㎡에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6조2,851억원이다. GTX-A노선, 경부고속도로 신교통수단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래교통수단을 구현하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갖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올해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완료했으며 내년 보상 절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착공이 기대된다. 준공 시점은 2029년 상반기로 추정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북부권역은 시·군 공모와 입지·개발구상 등의 평가를 거쳐 일산과 양주를 최적 입지로 선정하고 경기 남부권역은 경부축 중심의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사례 확산과 경제 거점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성남과 용인에서 추진 중”이라며 “조속한 착공으로 첨단업종 기업 등의 입주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경기도가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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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테마골목 7곳 지역관광 명소화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유명 골목·거리 7곳을 지역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관광테마골목’ 사업을 검증하고 알리기 위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약 1,700명이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고양 고양동 높빛고을길 김포 군하리 만세로군하길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양평 경기천년 테마골목 가평 경춘선 시간여행 거리 화성 전곡리 마리나 골목 시흥 오이도 바다거리를 관광테마골목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시·군 및 지역협의체 간 사업 조정 과정을 거쳐 골목별로 핵심사업 1~2개를 개발했다. 도는 개발한 사업들을 검증하고 홍보하기 위해 일반 체험객을 공개 모집해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시범 운영했으며 약 1,700명이 체험을 완료했다. 이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74점을 제시했다. 체험단이 참여한 관광 프로그램은 김포 군하리 만세로군하길, 고양 높빛고을길 ‘마을역사 골목투어 프로그램’,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부대찌개 만들기 VR 콘텐츠 체험’, 화성 전곡리 마리나 골목 ‘골목상권 연계 선셋 요트투어’, 시흥 오이도 바다거리 ‘천개의조가비 키트 체험’ 등이다. 각각 프로그램은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현장 방역 인력을 투입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또한 골목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면서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문성을 갖춘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고 개발한 사업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설가 및 강사 양성, 관광마케팅 교육, 음식 메뉴 자문 등의 역량 강화 지원을 했다. 이밖에 골목 공통사업으로 유명인 등을 섭외해 골목별 1회씩 홍보 투어를 실시했고 유튜브와 방송 홍보도 병행했다. 도는 내년 신규 선정할 4개 골목뿐만 아니라 기존 골목들까지 여행객들의 방문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근 관광 추세인 ‘일상 여행’에 맞는 골목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골목의 관광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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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투명한 관리문화 정착 기대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실시한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5건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질의사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유형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 주요 항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 업무수행 등 관리 일반 회계관리 및 관리비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경기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이 있다. 사례집은 경기도 누리집이나 경기도 전자북에서 볼 수 있다. 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31개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분야’와 ‘공동주택 노무 분야’ 감사 방법 및 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담겨 있어 앞으로 입주민 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유형은 민원감사와 기획감사가 있다. 민원감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에 실시하며 기획감사는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 분야 등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실시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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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노사민정協,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백군기)는 재난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사회가 작동할 수 있게 노력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27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1)는 김재현 단국대학교 교수의 “용인시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제안 연구 발표”가 있었으며 주제발표(2)는 조만업 한국노총용인지부 복지국장의 “용인시필수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석환 경기도의원, 김진석 용인시의원, 이상원 한국노총용인지부 의장 맟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필수노동자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였고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이주영 사무국장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으며 필수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용인시 필수노동자 조례는 2021년 4월 제정된 바 있으며 노사민정 협의회에서는 필수노동자 및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으며 개인 및 단체 치유상담과 노무상담을 통하여 노동자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필수노동자 실태파악과 지원체계 분석 연구조사를 통하여 근무환경개선과 신체적 정신적 보호지원 방안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용인시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위원회 준비단계다 보니 체계적으로 끌고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토론회가 그런것을 보완하면서 필수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체계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라며 “ 필수노동자의 보호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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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2021 Outcomes Book’ 발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이 ‘2021 용인세브란스병원 Outcomes Book’을 발간했다. Outcomes Book은 치료 과정, 치료 결과, 환자안전 및 특화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종합해 정리한 책으로서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체계적인 의료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6월 Outcomes Book TFT를 발족하고 관련 지표와 데이터들을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23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발간식에서 개원 후 처음으로 제작한 2021 Outcomes Book을 공개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2021 Outcomes Book은 ▲환자안전/관리지표(Patient Safety & Management) 17개 항목 ▲24개 진료과의 진료지표(Clinical Indicator) 112개 항목 ▲질 향상 활동(Quality Improvement) 11개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진료지표에 암 관련 지표들을 포함시켜 암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들의 병원 이용 경험과 지속적인 의료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정보 역시 담았으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의 특장점인 스마트 의료와 입원의학과에 관한 내용 또한 함께 소개했다. 최동훈 병원장은 “개원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다양한 지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여느 의료기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도전이다”라며 “Outcomes Book 발간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0년 3월 용인시 기흥구에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아시아 중심 병원을 지향한다는 비전 아래 디지털 혁신, 안전과 공감, 하나의 세브란스라는 세 가지 실행 전략을 통해 경기 남부권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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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따뜻한 나눔 행렬, 용인시 훈훈하게 만들어강추위가 계속된 28일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들이 이어져 용인시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날 시민들은 물론 각종 기업과 단체들이 용인시청을 찾아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나눔을 실천했다. 먼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꾸준히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액트로가 올해도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하동길 대표이사는 “힘든 겨울을 지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흥구 중동에 소재한 여의도순복음은혜교회와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는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 20종이 담긴 ‘희망박스’100개를 기부했다. 이태근 담임목사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원삼친환경쌀작목회가 300만원 상당의 백미 95포를, 언론인작가모임인 필받은아트와 경기시사투데이가 함께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성금품은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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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정의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장관상 동시 수상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동시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지방정부 1곳이 2개 상을 받는 건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앞서 전국 지방정부에서 255건의 우수사례가 후보로 제출돼 이 중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본선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과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신고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발표했으며 각각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거머쥐며 6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사례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사례라는 평이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사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개별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정보를 하나하나 확보하는 등 분양권 압류 기간이 최소 6주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방식으로 압류 기간을 2주까지 단축했다. 해당 정책은 경남 양산시, 충남 아산시에서도 도입하는 등 전국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나 아파트 분양권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이러한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화폐 압류’, 및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금 거래계좌 등 증권사 금융자산 압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P2P 금융투자원리금 수취권 압류’ 등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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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 30% 육박…두 달 만에 주간 신규 확진자 감소경기도민의 약 30%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으며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의 경우 3차 접종률이 8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주간 신규 확진자는 10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0시 기준경기도 3차 접종자는 390만 4,076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29.3%”며 “고위험군인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 접종 대상자 259만 2,085명의 82.1%인 212만 7,863명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주간 3차 접종 도민은 88만4,000여명으로 다음 주에는 경기도민의 35%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이처럼 3차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간 신규 확진자가 지난 10월 이후 두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주간 신규 확진자는 43주차 3,437명부터 매주 증가해 51주차 1만3,262명까지 늘어났다가 52주차 1만1,976명으로 줄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고령층인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주차 32%까지 높아졌다가 52주차 20%에 이어 최근 이틀간은 16%까지 낮아졌다. 도는 별도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으로 3차 접종이 가능한 60세 이상을 비롯해 도민들의 3차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8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6명 증가한 1,760명이다. 2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063명 증가한 총 18만 1,792명이다. 27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3,290개다. 현재 2,153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65%다. 도는 현재까지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988병상을 확보했으며 961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 생활치료센터에는 27일 오후 6시 기준 1,363명이 입소해 있다. 28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10만3,620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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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방화구획 설치 확대·개선한다경기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방화구획을 확대 설치·개선한다고 밝혔다. 방화구획은 방화문, 방화셔터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 시설물로 기존에는 연면적 1,000㎡ 이상이면서 3층 이상인 학교 건물 또는 해당 건물의 5층 이상 계단에 층마다 설치했다. 도교육청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을 위해 층수에 관계없이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학교 건물에 방화구획을 확대 설치하고 노후 방화구획은 정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1,963억원을 들여 진행하며 신규 설치 대상 학교는 1,373교, 14,332개소, 개선이 필요한 노후 방화구획 시설은 883교, 12,226개소다. 노후 방화구획의 경우 정비 가능한 시설은 개·보수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변형·파손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시설은 교체할 방침이다. 노후 방화구획 개선 대상학교 선정 기준은 사업 대상교 가운데 무석면 학교 우선지원, 화재안전 특별조사에 따른 개선 대상 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희망학교, 피난계단 방화문·방화셔터 미설치 학교 등이다. 도교육청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화재사고는 무엇보다도 시설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며 “모든 학교에 방화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 방화구획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개선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