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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통합 의미 가진 조례 필요”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체적 방안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했다. 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을 준수하되 기존 각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학교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조례 관련 단체와의 소통 등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진정성 있게 마련하겠다”며 “교사는 학생에게 존경받고 학생은 교사에게 존중받는 학교를 위해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보완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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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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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우리은행 광교신도시지점과 후원금 전달식 진행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은 지난 9일 우리은행 광교신도시지점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우리은행 광교신도시지점 구화영 지점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교신도시지점은 이렇게 꾸준하게 나눔 실천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전호 관장은 “뜻깊은 나눔을 해주신 우리은행 광교신도시지점 임직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 광교신도시지점과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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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잊지 않겠습니다’ 故 신진규 소방교 순직 3주기 현충원 참배용인소방서는 지난 9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원 묘역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2021년 5월 9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화재현장 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한 故 신진규 소방교의 순직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용인소방서에서는 박영선 소방행정과장을 포함해 7명이 대전 현충원을 찾아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참배 시간을 가졌다. 순직 소방공무원 故 신진규 소방교 외 故 이승언 소방위, 故 박선해 소방교, 故 박재석 소방교 3인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함께 진행해 고인의 희생정신과 이름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안기승 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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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적 지원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체계적·효율적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을 개정·보급한다. 기존 가이드북이 평상시 학생 감염병 관리요령 중심으로 구성돼 ‘감염병 국가 위기 상황 시 대응 매뉴얼’과 이원화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전국 교육청 최초 8개 국어 번역본 안내 자료를 개발했다. 전국의 27%를 차지하는 경기도 다문화학생의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해 학교 안과 밖에서 체계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돕기 위함이다. 감염병 정보와 가정통신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8개 국어로 보급한다. 이번 실무 가이드북은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평상시 ▲감염병 발생 시 ▲국가 위기 상황 시로 구분했다. ▲감염병 유형별 행동 요령 ▲예방·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사항 등으로 구성해 단권화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에 덧붙여 ▲통학 차량 관리 ▲해외 감염병 예방관리 수칙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다양화 자료를 추가했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이 폐지됐다”며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를 실무 가이드북으로 일원화해 학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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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 ‘찾아가는 치과주치의’ 사업 진행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 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지구보건소 찾아가는 치과주치의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세대의 구강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수지구 11개 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올해 처음 제공하는 방문 구강질환 예방사업이다. 수지구보건소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치과의사와 보건소 구강 전문 인력이 직접 검진과 상담, 예방 진료, 구강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방문 관리 대상자는 가정방문을 통해 개별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수지구 지역 내 동별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치과주치의 사업이 노인과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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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용인특례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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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휴게소에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진행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9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죽전휴게소에서 식중독 홍보 캠페인과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진행했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은 식품·위생 전문가가 죽전휴게소에 있는 2곳의 업체를 방문해 식자재 납품 단계에서부터 조리 전 과정에 걸쳐 식품 위해요소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식자재 보존·보관 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음식물 재사용 ▲조리시설·기구의 위생관리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과 컨설팅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죽전휴게소 관계자와 함께 휴게소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도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식자재 관리 등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죽전휴게소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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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소공인 해외 판로 개척 적극 응원할 것”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열린 수출 소공인 글로벌 구매상담회에 참가해 행사 관계자들과 참가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소공인들이 해외시장에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주최했다. 이날 수출을 희망하는 소공인 70여개사가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제품들을 소개하고 국내·외 상품기획 담당자와 상담하는 등 수출 방안을 모색했다. 또 KOTRA 와 수출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동남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 현지 경제 사정과 바이어 발굴 노하우, 글로벌 ESG 동향 등을 주제로 수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했다. 개막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라 솔리스 주한 과테말라 대사,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 남부 소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구매상담회가 용인특례시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도 정보나 마케팅 전략이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출 길을 여는 데 큰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WMC 2024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등 세계적 IT전시회에서 용인시 기업만의 독립공간을 만들어 해외 바이어에게 기술력을 선보이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소공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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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화재 예방 위해 대규모 판매시설 일제 점검용인특례시는 아울렛이나 백화점, 쇼핑몰 등 관내 대규모 판매시설의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예고기간으로 정해 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대규모 판매시설 17곳에 일제 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사전에 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난 계단과 복도 내 가연물 적치 등 피난 동선 유지관리 상태와 방화문 및 방화셔터 정상 작동 여부, 화재 유발 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자체 점검 기간이 끝난 뒤인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대상 시설 전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시 건축과장이 총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건축법 위반 등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규모 판매시설의 평소 화재 대비 등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며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보다는 시설 관리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에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