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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교육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은선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용인문화원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한 장기계획 수립과 박물관과 미술관의 인건비 지급 시 전시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지원을 고려할 것을, 관광과에는 불법야영장 때문에 용인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로고젝트 콘텐츠 다양화와 용인관광 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학입시설명회 수의 계약시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대학입시설명회 진행 시 데이터베이스 축적 및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요청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체육회 감사 적발사항 중 호봉 착오 책정 및 초과수당 부당 수령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됨으로 그에 해당하는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문화행사심의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의 보조사업 참여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사업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관광과에는 매년 똑같은 사업의 반복은 지양하고 홍보책자 제작 시 관광협회의 의견 수렴 등 관광협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평생교육과에 아이돌봄이나 아이양육을 앞둔 초보 부모 교육 등 테마특강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체육진흥과에는 조정경기장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유치권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바즈인터내셔널 관련 업무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체육관 건립 시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개방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체육진흥과에는 파크골프장 개장 직후 보수공사 같은 동일 사안이 나오지 않도록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임현수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와 관련해 기존 시공업체와의 법률적인 문제 해결 등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 반영 당부 및 사업 대상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체육진흥과에는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추가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자 불편 개선 방안 마련과 미정산 보조금 사업에 대해 기간 내 정산이 완료되도록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체육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했다. 이윤미 의원은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과 자체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직접 사업 운영을 고려할 것을, 문화예술과에는 미디어센터·공유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나 시민과의 소통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매년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되는 생활예술어울마당의 운영 및 프로그램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로써의 보정역생활문화센터 역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에는 용인시 지위에 맞는 용인시립합창단의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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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멘토-멘티 코칭 프로그램 “재능나눠Dream” 2기 운영재단법인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신갈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과 14일 청소년 멘토가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 청소년 멘티에게 나누는 재능기부 멘토링 ‘재능나눠Dream’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댄스에 재능을 가진 청소년 멘토가 기획해 양일간 진행된 이번 활동에서는 전세계를 사로잡은 K-pop 아이돌 뉴진스와 BTS 정국의 안무를 배워보는 ‘K-pop 댄스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됐다. 청소년 멘토는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청소년 멘티는 새로운 방식의 배움을 경험하며 서로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 청소년은 “M@YBE는 춤이 좋아서 모인 청소년들이 만든 댄스동아리이다. 우리끼리 모여서 춤을 연습하고 영상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것만 하다가 다른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춤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멘티 청소년은 “평소 춤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를 보고 따라 추면서 어려운 동작들이 나오면 안무를 익히는게 오래 걸렸는데 멘토들이 동작 하나하나 쉽게 알려주어서 빠르게 안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재능나눠Dream’은 13세~24세 청소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멘토 팀이 자신들이 가진 재능으로 직접 멘토링 활동을 기획해 지역사회 멘티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지역사회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으로 올해 2개 팀을 더 모집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법인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용인시가 출연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신갈⸱유림⸱수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미래교육센터 등 8개 시설에서 청소년 활동⸱상담⸱보호⸱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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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용인시민의 축제, ‘2023 용인시민 페스타 모여용 놀아용 조아용’23·24일 열린다용인특례시가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대축제 ‘2023 용인시민 페스타 모여용놀아용조아용’을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28회 용인시민의 날’을 기념해 ‘시민이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반도체 융합 도시 용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사이버과학축제’, ‘청년페스터벌’, ‘식품산업박람회’가 함께 열려 110만 용인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규모 축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 행사에는 용인특례시 대표 관광지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행사에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축제의 품격을 한 층 끌어 올린다.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용인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시민헌장을 낭송하고 용인특례시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기념 영상을 상영한다. 이와 함께 용인특례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충북 단양군, 전남 함평군, 경남 사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관계자들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축하공연도 마련됐다. 오은영 마술쇼와 배리어프리 공연, 군악대와 치어리더, 태권도, 주민자치회가 준비한 공연, 풍물놀이와 사자춤, 한국민속촌의 전통 가무악을 즐길 수 있는 풍물 한가락,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설요은의 협연이 준비됐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에버랜드의 ‘해피 땡스기빙 파티’ 공연과 우즈베키스탄 세종학당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걸그룹 ‘DMZ’, 성악가 이태원과 박지현, 미디어무용단의 공연이 진행되고 아임버스커의 공연도 수시로 열린다. 이와 함께 유명 록밴드 ‘부활’ 출신 가수 정동하와 걸그룹 ‘SES’ 출신 가수 바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과 박현호의 축하공연이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축제 둘째 날인 24일도 시민들을 위한 공연과 축제는 계속된다. 용인예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용인시민들이 참여해 끼와 재능을 자랑하는 ‘용인시민가요제’ 본선 무대를 진행해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 밖에도 업사이클링 커피박 열쇠고리, 양말목 공예 체험 아트러너 부스와 VR기기를 활용한 재난 상황 체험 안전교육 부스, 고려백자 도자기 축제, 용인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아이돌 메이크업과 용인시민 백일장 부스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올해 ‘용인시민의 날’ 행사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과학축제’와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와 함께 진행해 시의 대규모 축제 기획력을 과시한다. 연계한 행사로 진행되는 ‘제23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는 23일 10시부터 오후 4시,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일 동안 열린다. 행사에서 시민들은 육상과 해상, 공중의 미래모빌리티 기술과 반도체 모양 시계만들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드론, 로봇, 3D프린팅과 관련된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3일과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형로봇 타이탄 공연’, ‘사이언스매직쇼’가 열리고 24일 오후 2시에는 종이비행기 곡예비행 세계 챔피언 이승훈의 토크쇼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이 행사에서 반도체 ESG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제23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프로그램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청년페스티벌’에서는 청년마음자판기, 조아용in스토어, 청년 플리마켓, 청년 기업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OX퀴즈, 팀대항 게임을 진행한다. ‘용인식품산업박람회’에서는 14개의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 전시·판매, 푸드트럭, 식품안전관리 홍보를 위한 부스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과학축제’,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올해 ‘용인시민의 날’ 행사는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품격 높은 공연까지 선보이는 대규모 행사로 기획했다”며 “눈부시게 성장한 도시의 발전상을 알리고 110만 용인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로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민의 날’은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6년 9월 30일 제정됐다. 국가적 재난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기념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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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위해 약 7억원 투입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 향유공간인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약 7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한다. 동네 곳곳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독서토론과 북아트, 글쓰기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금요일 하루 5시간 이내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 학생들의 간식비 지원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 굿모닝작은도서관을 비롯해 10곳의 작은도서관이 아이돌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작은 도서관은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변한다. 시는 18곳의 작은도서관을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지정하고 전기 및 가스요금 130만원을 지원한다. 냉·난방기가 필요한 곳에는 3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인력도 보강한다. 장서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4곳의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2명을 파견해 실무교육을 돕는다. 작은도서관이 주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만큼 50개 도서관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해 하루 4시간 이상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보상금을 지급, 자원봉사의 동기를 부여한다. 시는 또 작은도서관 46곳의 장서 확충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 가구·전자제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맞춤형 특화도서관 육성을 위해 2100만원을 투입한다. 인쇄자료 중심의 작은도서관에서도 공공도서관 수준의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35곳의 작은도서관에 VOD 컨텐츠 구독료 1500만원을 제공한다.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의 운영도 돕는다. 밤 9시까지 운영시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와 장서 확충을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 등 1억 640만원을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시민 누구나 찾아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약 7억원을 지원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해 작은도서관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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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돋운’ 용인특례시 도서관 정책, 경기도 우수상용인특례시는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서관의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도서관 정책 평가를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나눠 ‘도서관 활성화’, ‘역점사업 시·군 참여도’, ‘독서문화진흥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득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시는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캠페인’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연계해 독서교실과 작가초청강연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진행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책처럼 빌려볼 수 있도록 한 휴먼북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미술 인문학 분야 휴먼북으로 등록, 지난 9월 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작은도서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일상 속 독서문화가 자리 잡도록 돕고 초등생 틈새 돌봄을 위해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용인시 18개 공공도서관이 함께 이뤄낸 성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책을 통해 열정을 북돋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정책을 마련해 함께 성장하는 공공도서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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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도서관사업소 소속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영웅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용역 관련해 유사한 사업을 비슷한 시기 각각 다른 업체에 수의 계약 하는 등 쪼개기 수의 계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용역 발주 시 기간, 유사성 등을 사전에 고려해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시각장애인의 도서 대출 편의 방안을 마련하고 처인구 내 아이돌봄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의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회수 불능 및 미반납 도서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감사 자료 제출 시 연간 지원 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과 어린이집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도·점검 시 사전 계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결원 확충 및 부족한 인력의 신속한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도서관 유지 관리 용역과 관련해 사업 내용이 동일함에도 업체별 계약 금액이 상이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일부 보조사업에서 연도별 국도비 지원 비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국도비 지원 비율에 대한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노인회 분회 회의 지원비 책정 시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읍면동별 어버이날 행사 시 경로당 별 인원을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것과 경로당에 지원되는 정부 양곡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과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경로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를 요구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협약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를 고려해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연계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한부모가족 증가 추이에 비례한 지원 시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은선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스마트도서관 도서 반납 시 시민 편의를 위해 지정 장소가 아닌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올해 청덕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변경된 후 프로그램 및 이용자 수가 타 도서관에 비해 적은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특성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이용률과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죽전도서관의 도서 미반납 및 연체자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지역적 특색에 기초한 특성화 사업의 추진을 당부했다.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이윤미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용역과 관련해 다수의 업체가 수의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투명하고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스마트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성복도서관의 장서 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실정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감사 자료 제출 시 연간 지원 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특정 업체와의 다수의 수의 계약, 특정 시기 집중 집행 등 용역 추진 관련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 및 통합 입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어린이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지정 주차 공간 확보 및 도서관 리모델링 및 신축 시 어린이 승하차 공간 마련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서부도서관에는 도서관 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 보조금에 대해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창의·과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조속한 집행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고 서부도서관에는 수지도서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단속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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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작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동 기간에 현장방문 3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정위 11개 감사대상 기관은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축산산림국,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종자관리소 등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농정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고 한 목소리로 말씀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인의 삶을 향상시키기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오늘부터 14일 동안 11개 감사기관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감사에 임해 줄 것을 감사위원들에게 당부”했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4일은 농정위 행정사무감사 첫쨋 날로 농정해양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농촌지역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강태형 의원은 “농정예산이 타 시도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으니 예산확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전임 노동이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에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박명원 의원은 “서해안의 어촌자원은 무궁무진 한데 어업인구 감소로 어업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실정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판수 의원은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해 패류, 어류 등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상오 의원은 “집행부 예산요구액 대비 실제 반영액을 보면 너무나 많이 삭감되고 있어 기획조정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줄 것”과 “계절성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주변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만식 의원은 “2023년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농업인의 농자도 언급되지 않은 현실에 농업인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농·어·임업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또한, 이오수 의원은 “로컬푸드 매장은 매출증대를 위해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 농생대 부지를 매입해 경기먹거리 광장 조성지에 소비자를 위한 시설을 조성해 줄 것”과 “시군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확약서 징구 등이 필요하다”고 방성환 의원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추경에 삭감한 66,000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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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위원이 좌장을 맡은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돌봄 종사자 관련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돌봄 노동자의 공정한 처우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현준 소장은 “서울시와 경상남도 제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돌봄 종사자 지원 제도가 취약하다”며 “비중 조정으로 예산 문제를 해결해 아동 돌봄 종사자와 타 부서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경기도형 마을 돌봄 조정관, 돌봄 종사자 관련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숙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돌봄 종사자들은 필수노동자이므로 지위 향상은 당연하며 정책이 반영될 때까지 지역 의원들이 조정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돌봄 종사자들을 지원하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바로 요구조건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시·도의원과 소통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국중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유사 업무 수행시설 간 공평한 예산분배와 적극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 의원은 “우수 인력 외부 유출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에도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서 간 분절 없이 정책을 추진,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화자 공공연대노조 경기지부 수원지회장은 “현재 노인인구 증가로 상황이 열악하다”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다른 처우 개선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통신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강미숙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요양분과장은 경기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상시 감염 예방비 제공, 표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 요양시설 대체인력 충원, 합법적인 노동조합 운영권 부여, 복리후생 수당 지급,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을 주장했다. 이도원 공공연대노조 경기장애인활동지원사 수원부지회장은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근속장려금·교통비·명절 수당·건강검진비·위험수당 등 제도적 지원과 현실적인 예산 책정,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왕신애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조합원은 “지자체·직종에 따라 돌봄노동 급여체계가 다르므로 표준임금제 도입, 복지수당 확대 시행, 근로시간 준수, 자유로운 연차 사용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무직 전환과 업무 범위 표준화, 휴게 공간 보장, 교육 시간의 근무 시간 인정, 돌봄 교사들의 소통을 위한 상설기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송임미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사무국장은 “경기도 아이돌봄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차별적인 보수를 받으며 실질적인 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수교육비, 경력에 다른 급여 지급 등의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헌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장은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흘렀지만, 돌봄 노동자 지원에 대해 어려운 사항이 있다”며 “이에 부서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석 팀장은 “하지만 단계별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위원은 “처음 돌봄 종사자들과 만났을 때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책적으로 나아진 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다양한 분야의 돌봄 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좋은 의견들이 향후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옥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김태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서현옥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정동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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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경기도의회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가 2021년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 돌봄공백 문제가 사교육 시장 확장, 여성 경력단절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부상 및 초저출산 시대의 인구감소로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공백문제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엄교섭 의원 등 14인 의원이 설립한 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4개월간 경기도 내 24시간 긴급한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 마련,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연구성과의 우수활용 사례를 인정받았다. 연구회 회장으로서 표창장을 받은 엄교섭 의원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었다”며 “연구를 위해 함께 해온 연구회 회원, 연구수행단체 모두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연구회의 성과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를 목표로 하는 맞춤형 복지·안전망의 로드맵을 구축하려는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순풍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엄교섭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보육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센터의 기능, 대상, 지도·감독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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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호, 시민 눈높이 맞춘 정책‘막판 스퍼트’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이상일 호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시민 소통’을 가장 중점에 두고 75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 현안을 살피고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항을 점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4개 분과 6개 TF팀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GTX 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등 굵직한 사업은 물론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 개최,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문화체육시설 확충,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복지 지원 대책,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조직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육성,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서플러스글로벌, 세메스, ㈜엔스앤에스틱 등 용인시에 들어설 8개 소부장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문화복지향상을 위해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우수강사를 활용한 방과 후 학습 지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공감대 확산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복지지원 대책,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방안 등도 모색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는 한편 용인특례시 프로 축구단 창단, 용인 도자박물관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뮤지엄파크와 경기도국악당 등의 명칭변경과 용인시 관리 이양 방안도 논의했다. 인수위는 또 직장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업무, 직원복지, 조직문화, 인사현안 등에 대해 확인했다. 이 당선인은 다음달 1일 취임식에서 민선 8기 시정비전을 선포하고 7개 시정목표 및 20대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당선인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의 절대 원칙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새로운 출발점에 선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