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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민자치센터 문화경연대회 참가자 격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4년 주민자치센터 문화경연대회를 찾아 28개 읍‧면‧동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가 마련한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가 수강생들의 열정을 뽐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오늘 다채로운 무대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잘 평가해 훌륭한 무대를 선보인 팀에 좋은 점수를 주면 좋겠다. 주민자치센터가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익태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장은 “28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오늘 무대에서 멋진 실력을 자랑해주기 바란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열매인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은 한국무용과 풍물, 난타, 밸리댄스, 통기타, 색소폰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최종 심사 결과 처인구 중앙동의 루나밸리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기흥구 상하동 상하퀸즈팀 등 3팀은 최우수상을, 기흥구 보정동 한국무용팀 등 3팀은 우수상을, 수지구 성복동 별누리풍물단 등 5팀은 장려상을, 처인구 양지면 아랑고고장구팀은 응원상을 받았다. 대상에 오른 중앙동 루나밸리팀은 오는 6월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참가하게 된다. 지난해엔 경기도 대회에 기흥구 동백2동 한국무용팀이 참가해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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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성남·화성시, 서울 강남에서 용인 수지와 수원·화성 잇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새 노선안 도출용인특례시는 용인을 중심으로 남서쪽으로는 수원·화성, 북동쪽으로는 성남을 거쳐 서울 강남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용역을 통해 찾았다고 10일 밝혔다. 노선안은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용인~수원~화성까지 50.7km로 계획됐다. 또 10량 전철 대신 4량의 전철을 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가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새 노선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시장 등 4개시 시장들은 이 노선안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는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선안이 비용대비편익 1.2로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와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4개 도시 시장들에게 보고했다. 새 노선안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수서역에서 화성까지 연장하는 기존 구상에 비해 비용대비편익이 월등히 높고 사업성이나 추진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 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새 노선안을 추진하는데 드는 총사업비는 5조 275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안 총사업비 추정액 8조 4229억원의 62.6% 수준이다. 운영비의 경우 10량 규모 중량전철인 서울지하철 3호선을 화성까지 연장할 때 한 해 1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새 대안은 그 비용의 42% 수준인 62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돼 경제성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비용이나 운영비용 양 측면에서 새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는 것이 용역 결과인 것이다. 용인특례시 등 4개시는 400만명이 넘는 네 도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선 철도망을 속히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새 대안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사업에 반영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건의문에서 “경기도 총통행량의 32%를 차지할 만큼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용인·수원·성남·화성시는 대한민국 수도권 핵심도시로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첨단 IT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의 국가 주력 사업체들이 네 도시에 입지하고 경기도 내 총생산의 40%를 담당하는 만큼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수도권 교통의 중추 역할을 할 광역철도로서 40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도시의 민선8기 시장들이 경기남부권 광역철도망 구축이라는 단일 목표를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경제성이 매우 높은 철도노선을 도출해 냈다”며 “철도사업은 촘촘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새 노선안대로 철도가 신설되면 서울 잠실에서 지하철 2·9호선과 연계해 강남·신논현·여의도 등 서울 도심은 물론 김포공항 등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서역에서는 지하철 3호선과 SRT, GTX -A, 수인분당선도 갈아탈 수 있어 승객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동하는 데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반도체산업 관련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은 물론 IT 인재들의 교통편의도 증진해야 하는 만큼 유기적인 철도망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며 “4개시가 힘을 모아서 새 노선안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업 설명회를 가진 뒤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를 거쳐 같은 해 7월쯤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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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현장 기술지원 더 확대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립과 사립 간 균형 성장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직접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사립학교 시설공사 현장 중심 기술지원 확대 추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기술지원은 2023년 하반기 시작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설계검토 등 본청 차원의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시행해왔다. 특히 사립학교 시설공사에서 ▲집행 기간 단축 ▲집행률 향상 ▲공사 고품질화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의 성과를 보여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증원된 기존 2명에서 1명 더 추가해 올해 총 3명의 기술직 공무원을 사립학교 지원 담당으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중심 기술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립고·특수학교 전체 대상 전문가 자문단 확대 운영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 확대 제공 ▲매월 일정 기간 북부지역 집중 근무에 따른 신속 기술지원 ▲긴급 현안 발생 시 현장 방문 지원 등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지역별 총 11권역으로 분류하고 사립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공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기술지원 자문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2024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검토, 설계변경 검토, 공사 기성 및 준공 현장 확인 등 직접 기술지원을 바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본청 차원의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은 줄이고 전문성은 높이는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립 간 시설격차 해소와 균형 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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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통합 의미 가진 조례 필요”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체적 방안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했다. 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을 준수하되 기존 각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학교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조례 관련 단체와의 소통 등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진정성 있게 마련하겠다”며 “교사는 학생에게 존경받고 학생은 교사에게 존중받는 학교를 위해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보완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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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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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적 지원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체계적·효율적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을 개정·보급한다. 기존 가이드북이 평상시 학생 감염병 관리요령 중심으로 구성돼 ‘감염병 국가 위기 상황 시 대응 매뉴얼’과 이원화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전국 교육청 최초 8개 국어 번역본 안내 자료를 개발했다. 전국의 27%를 차지하는 경기도 다문화학생의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해 학교 안과 밖에서 체계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돕기 위함이다. 감염병 정보와 가정통신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8개 국어로 보급한다. 이번 실무 가이드북은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평상시 ▲감염병 발생 시 ▲국가 위기 상황 시로 구분했다. ▲감염병 유형별 행동 요령 ▲예방·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사항 등으로 구성해 단권화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에 덧붙여 ▲통학 차량 관리 ▲해외 감염병 예방관리 수칙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다양화 자료를 추가했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이 폐지됐다”며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를 실무 가이드북으로 일원화해 학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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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 서식 6종 개발·보급경기도교육청이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 서식’ 6종을 개발해 배포한다. 학교에서 각종 문서 생산 시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안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담팀을 운영해 주요 정보 1회 입력으로 관련 문서를 자동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서식은 ▲학교폭력 ▲학적 ▲학교운영위원회 ▲교외체험학습 ▲기간제 교원 임용 ▲물품선정위원회 총 6종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서식, 입학 등 학적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 가정학습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간제 임용 및 채용 관련 서식, 물품선정위원회 평가표 등 학교에서 필요한 서식을 담았다. 자동화 서식은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과 K-에듀파인 업무지원 게시판에서 내려받은 후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자동화 서식이 단순·반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교직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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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Plus+’, 용인특례시 선수단 격려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Plus+’가 9일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리는 파주 일원을 찾아 용인특례시 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사흘간 열리며 용인특례시에서는 야구와 육상 등 26개 종목에서 315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Plus+’는 씨름과 태권도, 테니스, 축구 경기가 열리는 월롱시민공원과 파주스타디움, 교하체육공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선수들을 응원했다. 경기를 관람한 뒤에는 체육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비교 견학도 실시했다. 현장에서 선수단을 만난 이창식 대표는 “대회를 준비해 온 용인시 대표 선수들의 땀과 열정에 응원을 보낸다”며 “무엇보다 부상없이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현수 의원은 “용인시 선수단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며 “선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환경 개선 등 우리 의원들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Plus+’는 용인형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돼 이창식, 김길수, 김태우, 박인철, 신나연, 강영웅, 임현수 의원이 함께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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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의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 현장 교원은 절망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5월 9일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폐지하고자 하고 있다”며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은 사라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2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아니라 학교 내 갈등을 증폭시키며 사실상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을 일선 학교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 분리조치와 민원대응지침 수립 등 학교현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도로 안착되어야 할 사항이 담긴 내용과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한 뒤 “학교장의 역할을 단순히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활동이 교육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하고 있다”며 학교장의 역할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책임이 아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정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을 뒤로 밀어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권보호조례가 개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부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역할은 어디있냐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교권보호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고자 한다면 각자의 조례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모두를 폐지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시도를 경기도의회에서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신규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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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예술 수업나눔으로 미래교육 열다경기도교육청이 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 워크숍을 5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수업나눔 워크숍은 ‘학교예술-전통예술과 융합하다, 미래교육을 열다’를 주제로 19개 강좌가 열리며 500여명 교원이 참여한다. 이번 워크숍은 교사들이 전통융합 예술교육과 미래 예술교육을 실천한 연구와 실행 내용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기획 · 개설했다. 교사들이 강의, 실습, 연주 등을 직접 진행한다. ‘학교예술, 전통예술과 융합하다’ 영역에서는 ▲소금으로 연주하는 우리 가락, 경기민요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 활용 전통융합 예술수업 ▲한국화야 놀자 등 9개 강좌가 운영된다. ‘미래교육을 열다’ 영역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활용 악기 합주 ▲전통문화 예술작품의 디지털 그림 ▲책 소개영상과 그림을 활용한 대면·비대면 작품전시 감상 등 10개 강좌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우리 문화가 세계인의 호응을 받는 지금, 학생들이 전통에서 새로운 미와 가치를 찾아 우리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미래 예술을 이끌어 가도록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업나눔 워크숍 자료는 도교육청 예술편지와 예술융합수업 실천 사례집을 통해 전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