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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농업정책심의위원 31명에 위촉장 전달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3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총괄 위원장인 이 시장은 이날 정기회의를 겸해 열린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건네며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농업 발전을 위해 기꺼이 농업정책심의위원을 수락해 준 31명의 농업 전문가들께 감사한다”며 “올해 1100억원 정도 농업 분야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국도비 확보도 필요하다. 위원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확한 심의를 해주고 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혜를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농촌개발, 농업, 축산, 임업 등 5개 분과로 나눠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시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위촉식 후 진행된 제1회 정기회의에서는 정부의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국비예산 신청 대상 사업을 심사해 28개 사업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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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 경기교육 청렴도 높일 것”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새로운 청렴으로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청렴 교육과 함께 청렴한 직무 수행 실천을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기관장 등 4급 이상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4급 이상 공직자 150명을 포함해 총 1,300여명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교육에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청렴 특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렴 말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렴 특강 ▲경기교육 청렴 다짐 선언 ▲갑질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공직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언제나 다 공개할 수 있고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 또한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보수적이기에 새로운 흐름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려는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며 “따라서 일 처리가 다소 늦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 처리를 할 때 첫째는 빠르게, 둘째는 정확하게 한다면 대외적으로도 도교육청의 청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빠른 소통과 정확한 반응, 명확한 설명은 교육을 위한 적극 서비스 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업무 태도”고 강조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 –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반부패 준법 의식에 기반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는 ‘경기교육 청렴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청렴 온 부패 오프 종합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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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사전협의회 개최용인특례시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7일 밝혔다. 시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 등에 따른 협의 기간을 단축해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공원·녹지 구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단지계획을 설명하고 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도로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 폐기물·폐수 처리 방안, 하천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단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통로를 넓혀 산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은 “LH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며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에 예타 면제와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하며 산단 조성 일정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조성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국토부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 등 정부와 LH 관계자와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반도체, 교통, 공원, 환경, 수도, 농업 등 용인시의 관련 공직자 다수, 산단 조성에 참여하는 다수의 엔지니어링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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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목소리 반영한‘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70개 사업에 336억원 투입용인특례시는 올해 청년 맞춤형 정책으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개 분야 70개 사업에 336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매년 청년 복리증진을 위해 각 부서가 운영하는 정책을 분야별로 취합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이 꿈꾸는 용인, 청년과 함께 만드는 용인르네상스’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창출과 취·창업 지원 ▲주거안정지원과 자립기반 마련 ▲미래 역량 강화와 교육비 부담 완화 ▲생활 안정 지원과 문화 성장 기반 마련 ▲청년 권익 보호와 교류 활성화 등의 5개 분야의 전략 과제를 마련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285억원 대비 51억원이 늘어난 336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청년기본소득, 청년LAB활성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김량장·신갈동 공유플랫폼 ▲ 용인 청년 워크브릿지,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용인청년 희망옷장 ▲ 용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회초년생 핏테크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 청년 부캐 도전 프로젝트 ▲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년축제 개최, 용인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별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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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직업계고 제2의 전성시대 연다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108개교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70개교로 전환하고 취·창업센터를 설립해 학생을 지원하는 등 향후 7년간 직업계고의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부천공업고등학교에서 ‘경기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는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변화에 따른 직업계고 적정규모화 및 통폐합 추진 ▲직업계고 졸업생의 다양한 진로설계 지원 ▲지역/학교 단위 재구조화로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전국 최초 정책 사업이다. 이 정책은 2023년 경기도 특성화고 정책실행연구회의 연구 결과와 경기도 직업교육 정책포럼, 정책 요구조사 설문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정책 추진 필요성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이며 현재 108개교의 직업계고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70개교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함께 만드는 기특한 내일’을 비전으로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인력양성 고도화 개편 ▲직업계고 교육환경 개선 ▲직업계고 적정규모 유지를 고려해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가 성장하는 학교, 국가의 자산을 키우는 학교, 세계 속의 리더를 키우는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래형 직업계고 모델학교는 모두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하이테크 특성화고: 신 산업분야 학교 단위 학과 재구조화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교 ▲융합형 특성화고: 유형 전환 및 학교 통폐합으로 인접 지역 직업교육 수요를 지원하는 전공계열 통합 운영교 ▲지역연계 상생형 특성화고: 전통적 학과를 중심으로 국가 기반 산업,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인력 중점 육성교 ▲블렌디드 특성화고: 온라인 중심 이론 교육과 오프라인 중심 실습 병행 운영교 ▲글로벌 특성화고: 교육과정 내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교육과정 운영과 세계 기업의 취업 지원 운영교이다. 모두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이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구조화 전담팀 신설 및 추진단 구성·운영 ▲경기도 특성화고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권역별 직업계고 통폐합 및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적용 방안 연구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전환 희망교 공모 선정 등을 연속 추진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학교 시설 곳곳을 살펴보고 기능올림픽 대표로 출전을 앞둔 학생들을 만나 일일이 격려했다. 이어 교내에 위치한 학교기업을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실내 드론 장비 실습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업계고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관했다. 이후 진행한 직업계고 교장단과의 대화에서는 공업, 상업, 농업계열 직업계고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임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경기도의 직업계고를 전국 최초로 취업 창업형 특성화로 전면 개편해 직업계고 제2의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창업역량개발센터를 설립해 산업현장-학교-연구기관-정부가 하나 되어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 직업계고를 다시 살리는 대장정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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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회 지방행정혁신대상’ 우수상 수상용인특례시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저비용·고효율의 생활 밀착 정책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 계획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는 용인특례시만의 차별화된 행정 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얻은 성과로 지방행정혁신대상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도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지방자치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행정혁신대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평가 기준은 혁신 사례의 시의성과 효과성, 혁신성 및 창의성, 지속가능성 및 수용성, 비용 합리성 및 효율성 등이다. 시상식은 지난 22일 서울시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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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100명 모집용인특례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100명 내외의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용인특례시의 2040년 도시미래상과 비전,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2040년 용인시 미래 비전과 목표설정, 핵심 이슈 발굴, 분야별 계획 목표, 실천 전략 등을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계획단은 관내 사업장 근무자와 대학생을 포함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계획단을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녹지, 교육·복지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도시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역, 연령, 성별,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참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시민계획단은 다음달 16일부터 4월 6일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면서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와 배후 신도시 조성 등 시의 급변하는 도시 공간구조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재진단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다. 도시 여건에 따른 도시 주요 지표, 광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간전략 등을 통해 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계획단을모집한다”며 “시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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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달라"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은 용인특례시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인천일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의 것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그러한 김 지사 주장을 인천일보가 옹호하겠다는 듯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보도가 과연 맞느냐며 문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고 여기엔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특례시는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고덕, 원삼에 불과하고 61%인 380조원‘용인, 기흥’이 이번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 규모가 전 정부보다 훨씬 크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도체 전용 산단은 일반산단 또는 개별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통해 확정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엔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이므로 일반산단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국가산단의 경우 도로·용수·전력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가 지원으로 건설되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일반산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 국가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 팹리스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 수원, 평택 등 3개 차세대 연구개발·교육 거점 구축 계획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최초 지정 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방안 마련 팹리스 칩 설계 검증센터 착수 및 소부장·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메가 클러스터 내 적기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를 마련했다며 경쟁국 수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상향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기반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1월 26일자 1면 기사 제목에서 ‘전 정부 k-반도체 전략, 현 정부 산업정책 근간…작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 산자부 "일부는 연장선에 있어”’라고 했고 1월 30일자 3면기사 첫 대목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라고 쓰고 그 기사 제목에선 ‘용인 국가산단도 '추가' 확인, 산자부 등 관계기관도 ’인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은 기사와 제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인천일보가 정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이라며 익명의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공신력 있는 관계자를 취재했는지, 아니면 작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정책관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냈으니, 인천일보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바로잡는 기사를 지면에 제대로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인천일보가 정직하게 보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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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지사가 작년 6월에 말한 중점과제 중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3개월 전 대통령실·정부 발표에 있는 것”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개최한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을 설명하면서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는 18일 SNS라이브 방송을 통해 “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에 제가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다”며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정책에 '표절'이란 딱지를 붙였다.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정책 발표 시점과 내용을 비교하면 표절 여부를 가리기는 쉽다"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정부가 1월에 설명한 계획과 똑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내용은 작년 3월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다, 이후 결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투자 확대, 안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가한 것이므로 정부의 1월 설명이 작년 6월의 김 지사 이야기와 똑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가 작년 3월 정부 정책을 표절한 것이 된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었다. 그럼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말했다는 '제 중점과제 중 똑같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엔 현 정부가 지난 15일 설명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구체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김 지사가 작년 6월 30일 자신의 중점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만 있을 뿐 그에 대한 김 지사의 구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이 적혀 있지만 구체 내용이 없어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김 지사 회견문에 '반도체'란 말이 두 번, '클러스터'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 등을 키우겠다, 판교 등 스무 곳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바이오·첨단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만들겠다는 선언적인 이야기가 전부"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빈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부가 1월에 상세히 밝힌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과 '똑같은 이야기'를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미' 했다고 주장하면서 표절을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작년 6월에 김 지사가 밝힌 중점과제 중에서 반도체와 관련한 것은 껍데기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알맹이없는 껍데기를 표절해서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라며 "김 지사가 제기한 표절 주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3대 비전, 15개 핵심분야, 30개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그런데 그의 회견엔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회견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반도체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이 있지만 김 지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침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 김 지사 기자회견에선 '반도체'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딱 세 번 나온다. “지난 1년 경기도는 세계 최고 반도체 분야부터 신소재, 친환경 물류까지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 달성 목표에 파란불을 켰습니다”“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판교를 포함한 스무 곳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 바이오, 첨단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어 경기도의 경제 성장동력을 한층 강화한다“ 김 지사가 회견문을 읽은 다음엔 기자들과의 질문답변이 이어지나 반도체 관련 질문은 없었고 김 지사도 반도체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시 회견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경기도 중점과제 중 '세계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자료의 소제목으로 거론하는 정도에 그친 김 지사가 올해 1월 15일 정부가 여러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제시하며 상세히 밝힌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김 지사 자신이나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처럼 말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이상일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자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다"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현 정부의 구상을 표현까지 차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니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 중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 뜻하고 '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기존의 용인·이천·화성·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 4페이지에서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기준 세계 최대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벨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대통령실 보도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밝힌 중점과제 중에선 반도체와 관련한 독창적인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것이나 경기도 정책을 표절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나"라며 "자기 것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려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김 지사에겐 없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제3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인데, 판교 팹리스 역시 작년 3월 정부 발표 때 포함된 것으로 앞에서 소개했듯 당시 자료에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작년 3월 정부 발표와 작년 6월의 김 지사 회견, 올해 1월의 정부 발표 내용을 누구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핵심 자료를 오늘의 용인특례시 보도자료에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처럼 내용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절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다"면서 "인천일보에 정부의 올해 1월과 작년 3월 발표, 김 지사의 작년 6월 중점과제 내용을 취재해서 비교해 보라고 권유했지만 해당 언론사는 언론의 기본책무인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김 지사의 18일 발언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서 나를 터무니없이 공격했는데, 이는 정론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18일 발언을 통해 표절 논란을 일으키고서도 표절 시비를 가려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니 언론인 출신인 내가 정부 발표와 김 지사 회견을 비교분석을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작년 6월 회견 자료와 회견 영상을 분석하고 정부의 작년 3월 발표 자료와 올해 1월 발표 내용을 검토해서 사실의 선후관계 등을 확인한 나의 객관적 주장을 인천일보가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과연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의 경우 김 지사는 중점과제 기자회견 사흘 전인 6월 27일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경기도를 대표해 국토교통부, 용인특례시, 삼성전자와 체결한 뒤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태고 판교에 팹리스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작년 6월 김 지사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말한 경우는 30일과 27일 두 번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차례 발언에서 나온 말들은 작년 3월 정부가 밝힌 것과 같은 것이니 표절은 김 지사가 했다는 내 주장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김 지사나 인천일보가 반박할 게 있다면 하시기 바라고 반박 내용이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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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5개년 계획 2조2300억원 투입, 미래교육 환경 구축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자율과 균형의 지속 가능한 학교, 미래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했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올해부터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전환한다. 5년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154교를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0년 이상 경과 교사동에 1조7800억원을 비롯해 40년 미만 교사동에 4500억원, 총 2조23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간다. 사용자 중심의 교육공간, 학교 비전과 특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은 40년 이상 경과 노후 교사동 개축 또는 리모델링 40년 미만 교사동 리모델링 및 스마트 환경조성 늘봄학교 공간 조성이 있다. 공간재구조화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핵심요소를 반영해 40년 이상 교사동을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학습·쉼·놀이가 공존하는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공간혁신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존 규격화된 교실을 수강 인원, 수업에 따라 분할·통합해 유연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를 갖춘 스마트교실, 친환경 건축 기법을 활용한 학교 공간,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그린학교를 확대한다. 학교 복합화는 지역과 학교 상황을 고려해 학교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학교단위 추진은 40년 미만 교사동 내·외부 시설에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광장형 공간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경기형 특화사업이다. 이와 함께 희망교에 대해 늘봄학교 공간을 우선 조성한다. 공사중인 학교는 설계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 예정교는 전면 반영해 맞춤형 교육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공유택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학생의 성장을 담은 학교공간으로 재구조화해 학생이 행복하고 꿈을 펼치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