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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와이페이 조아용 가로형 카드 새로 선보인다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부터 용인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으로 새로 단장한 용인와이페이 가로형 카드를 추가로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조아용은 제4회 우리동네캐릭터 지역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시 안팎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용인시 공식 캐릭터다. 시는 지난 4월엔 특례시 승격 원년을 기념해 조아용 세로형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아용 카드 추가 출시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용인와이페이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 출시되는 조아용 가로형 카드는 1월 2일부터 용인와이페이 사용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신규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농협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1월 한 달간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충전 한도 내에서 10%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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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특화단지·지역화폐 등 국비 17조 8110억원 확보. 역대 최대 규모경기도가 2023년도 예산으로 국비 17조 8,11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6조 5,605억원보다 1조 2,505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천억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원 등이 증액돼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원 증액됐다. 도는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7조 8,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2년 9조 1,419억원에서 2023년 11조 6,912억원으로 11조 원을 돌파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3조 4,243억원 부모급여 4,885억원 주거급여 5,796억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4조 4,073억원 대비 다소 적은 금액인 3조 8,093억원을 확보했으나 사업 준공 및 사업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기존 사업들은 문제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 국비 감소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정화 기조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3,395억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188억 수도권 제2순환 민자고속도로 5,382억 구리~안성고속도로 1,558억 등이 있다. 2023년 정부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주요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당초 정부예산안에 담긴 17조 5,212억원 대비 2,989억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증액된 2,898억원은 55개 사업 예산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원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 사업에 848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119억원 등 복지 사업 126억원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천억원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 3,525억원 등 산업·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1,668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91억원 등 기타 사업에 256억원이다. 정부안에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에서 3,525억원으로 증액됐으나 이는 2022년과 비교하면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금년 대비 절반이나 깎였다.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입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일”이라며 “경기도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 지역화폐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별 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신규 증액 반영됐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지원 예산으로 용인·평택에 각 500억원씩 1천억원 증액돼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는 데 크게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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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09% 초과 달성했다용인특례시가 2022년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 2만 1749개를 웃도는 2만 3759개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목표 대비 109%를 달성한 수치다. 시는 올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산업 유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건강한 소상공인 육성 등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토대로 쉼없이 달려왔다. 골프장이 많은 특성을 살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골프캐디 양성과정'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 일자리·희망드림 일자리 등이 대표 사례다. 이외에도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 용인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용인시 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등도 성과를 거뒀다. 특히 용인 일자리박람회에선 청년 구직자를 위해 인사·IT개발·마케팅·공기업·영업 등 직무별로 현직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취업준비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취업 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계획대로 추진해 일자리 180여개를 추가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용인특례시 자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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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청하고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분쟁 해소와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요청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 구축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 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 내실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요구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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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대도약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용인을 혁신하고 재창조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의 융성뿐 아니라 교통·교육·문화예술·농업축산·생활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 변화를 이루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110만 용인시민의 소망이자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는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회복’과 ‘균형’, ‘미래’에 초점을 맞춘 3조2148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년보다 7.6% 2277억원 늘어난 규모다.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는 시민 체감도가 낮은 시늉형 사업을 지양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시도해 용인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이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겼다. 이 시장이 제시한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은 ‘성장지원’과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 등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성장지원’은 시의 반도체 생태계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동적 성장의 디딤돌을 놓는 전략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물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와 세메스, 서플러스글로벌 등 소·부·장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흥 플랫폼시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와 소부장 기업의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로 대변되는 ‘용인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용인을 동서로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지도 57호선 연결·확장, 경강선 연장 등 기업 간 물류 이동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원활한 교통망을 뚫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시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 인근 약 35만㎡엔 관련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반도체 벨트 산업입지 기본계획’을 수립, 집적화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50억원 규모의 ‘용인 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성장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진입부터 성장, 폐업충격 완화, 재도약 기반 마련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시작한다. 이 시장은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시민 삶을 고루 향상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다. 지난달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지도 82호선과 23호선 확장, 포곡IC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 간 연결도로망도 확충한다. 시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에 1189억원을 투입, 교통망 개선에 집중한다. 기흥구에 467억원, 수지구에는 222억원을 들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이와 함께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개발을 위한 저탄소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한다.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미세먼지, 교통혼잡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이퍼커넥티드 도시 설계를 추진, 스마트 첨단도시를 구현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노후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 구도심인 신갈오거리와 중앙동, 구성·마북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도시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행복해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전략도 가동한다. 다자녀 출산축하 교통비 지원은 물론 출산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간다.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 자활도전사업단을 운영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시니어 웰에이징 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휠체어나 후방지지 워커 등을 무상 대여하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충해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민안전’ 전략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재난이나 치안 정보를 파악해 고위험 지역을 예측, 취약계층에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치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에 집중한다.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이상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며 “4천여 공직자와 110만 용인시민, 시의원 여러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용인의 르네상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피렌체 르네상스의 주역 미켈란젤로는 ‘사소한 것이 모여 완벽함을 이루지만 완벽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용인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이뤄질 것이므로 이 여정에 시의회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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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디지털재난은 피해복구 만큼 사람의 삶에 대한 복구가 중요하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이 좌장을 맡은 ‘디지털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재난 조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디지털재난 플랫폼 구축방안 및 재난 대응 민간협력 체계 마련 등 조례 제정을 위한 학계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카카오사태에 따른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재난안전관리는 범사회적, 범국가적 규모의 재난으로 공간적 범위를 초월하며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 차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특징으로 한다”고 분석하며 “재난관리체계 상에서의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확대, 자체적인 도시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국 한국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카카오 장애에 따라 카카오를 기반으로 일감을 중개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류에 대한 공지 미흡과 고객과의 소통 부재로 업무 및 소득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후 ‘카카오 먹통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리기사 등 생계형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성 있는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백 경기도소상송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파악한 카카오 서비스 정지에 따른 업종별, 무료 또는 유료 서비스별, 지역별, 유형별 피해내용과 피해비용을 추산한 자료’를 발표했다.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상생 협의체를 구성 실질적 피해보상 진행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자연재해보다 디지털 재난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발 빠르게 재난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조상형 경기도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카카오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도내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례 제정 시 재난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역할, 관련 부서 및 기능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자영 위원은 “사회재난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의 물리적, 재산적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복구, 삶의 복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재난 발생 시 공공성의 영역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하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두텁게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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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증액25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 부위원장의 노력으로 고양시의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 29억원이 증액되어 예산결산위원회 제출됐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1:1 매칭하는 예산으로 당초 고양시는 경기도에 사업비 수요가 없다고 통보하며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해당 예산이 제외된 채 23년 본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후 고양시는 지역화폐 발행 요청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만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담지 못했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평가하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기에 증액을 위해 노력했다”며 예산심의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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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등 관내 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것을,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용인시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관내 취업 후 교통, 주거 문제 등 중도 퇴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중앙시장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 검토 및 소방차 진입 등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 간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과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토지 보상 및 기본실시계획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센터 내 보호동물이 입양되기 전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및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화폐 확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용인와이페이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와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해 야시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개선 완료율 제고 방안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등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산림과에는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이 숲길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중단된 사례처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동물보호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한 홍보 담당 직원 채용 시 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대신 임기제 직원 채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등의 홍보 확대로 근로자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역경제과에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철저한 계획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퇴사를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금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의 인건비 등에 대한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 후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떡밥, 납덩이 등으로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개선 대책 마련을,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처우가 개선될 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집중호우 등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유역 면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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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황재욱·이진규·김진석 의원, 경기용인언론협동조합 의정상 수상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황재욱, 이진규, 김진석 의원이 25일 경기용인언론협동조합이 주최한 ‘경기용인언론협동조합 창립 기념식’에서 의정상을 수상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한 의원들은 “의정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라 생각하고 민의를 소중히 여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언론협동조합은 뉴스경기, 경기시사투데이, 중부시사신문, 용인인터넷신문, 경기남부저널, 세계뉴스통신, DBS동아방송, 경기전통시장소상공인뉴스, 환경in뉴스 등 9개 회원사로 구성된 협회로 25일 창립기념식을 열어 한 해 동안 용인시민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분들에게 상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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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 환경분야 2177억원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체육·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