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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및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22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2023년 1월 6일 도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3개 산하기관장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2개 기관의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쟁책실 근무를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건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는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마케팅그룹본부장, IBK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김완규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위원들에게 “3高 현상과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 어려움이 상당한 바, 이와 관련된 경기도 정책의 실행 주체인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 기관을 이끌 후보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에 대해 꼼꼼히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중앙부처 예산 및 사업 연계방안,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전략, 앞으로의 경영방침과 사업추진 구체적 방향, 경기남·북부산업 균형발전 견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대면 창구 구축 방안, 확대되는 부실율에 대한 대응책,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지역거점 확대를 통한 경영컨설팅사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으며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사업량과 관련 예산의 규모에 비춰볼 때, 두 기관은 역할과 중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각 기관장 후보자는 경기도 경제 활성화의 선봉에서 책임감과 공정성을 지키고 기존에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당일 경제노동위원회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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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업과 단체 4곳이 성금-상품 들고‘사랑의 열차’탔다용인특례시는 17일 관내 기업과 단체 4곳에서 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과 건강식품 등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원고속 허덕행 실장이 이상일 시장실을 방문해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1000매를 전달했다. ㈜대원고속은 지난 2021년부터 설이나 추석 명절에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함께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시에 기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탁했다. 허덕행 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홀로 어르신이나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상품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처인구지회에서 류기찬 지회장과 임원진 4명이 시장실을 방문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처인구지회는 처인구 전문공인중개사 34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다. 류기찬 지회장은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부동산 경기 악화로 힘들지만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 아우름봉사단 강명희 회장과 봉사단 회원 4명도 시장실을 방문해 성금 270만원을 전달했다. 아우름봉사단은 2021년 5월 설립되어 80여명의 단원 이루어졌으며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등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명희 회장은 “봉사단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르농의 김선일 전략 이사 등 관계자 2명도 복지여성국장실 방문해 555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기탁했다. ㈜푸르농은 지난 2020년부터 사랑의 열차에 라면과 차류 등을 기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1300만원 상당을 물품을 기탁했다. 이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원고속,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처인구지회, 어린이집 연합회 아우름 봉사단, ㈜푸르농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탁받은 성금과 물품은 꼭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과 물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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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시정운영 이렇게 할게요”시 홈피 게시용인특례시가 올 한해 시 운영 방향과 달라지는 용인 생활 등을 수록한 ‘2023년 시정운영계획’을 펴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들에게 올 한해 중점 추진할 시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바뀌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시정운영계획은 키우고 넓히고 높이고 지키는 4개 분야로 나눠 시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 도로망 확충 계획과 새로운 복지 시책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달라지는 용인 생활에선 2023년부터 달라지거나 바뀌는 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을 4개 분야로 나눠 중점 소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시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시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고 관심 있는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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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설 앞두고 전문가들과 민생경제 긴급점검김동연 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경제전문가와 함께 신년맞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동향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경제성장률이나 수출감소율,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시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다녀보고 도민과 대화를 해보면 피부로 와닿는 민생 문제도 있다”며 “거시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도민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안정 대책도 문제가 있지만 취약계층을 보듬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민생을 돌볼 수 있고 취약계층을 촘촘히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보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며 “필요하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던지 현장 밀착형 정책들을 일자리재단이나 복지재단과 함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과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도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올해 대내외 경제 동향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부동산 고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5개 민생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글로벌 통화 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충격이 중첩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하 팀장은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차질 등 여러 위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을 진단하면서 지방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전환 등 신성장동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을 통해 지역경제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추가 지원,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층 역량 강화와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 등을 추진하며 ‘부동산’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비율 상향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도민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수혈과 추심불능채권 관리종결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비상경제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가장 먼저 결재했으며 민생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 가계 물가안정을 담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지원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 예산을 늘려 노인일자리 1만 개가량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선제 지원에 나섰으며 지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4천억원 규모의 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해당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366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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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망 강화와 민생에 초점 맞춘 설맞이 종합대책 추진경기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설 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10.29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수 인파가 몰리는 명절 기간 중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휴기간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각종 불편 사항 접수는 물론 교통정보 및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한다. 안전예방핫라인과 긴급복지핫라인도 상시 가동한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태일 국장은 “10.29참사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도 크고 고물가 등으로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뿐만 아니라, 물가·민생까지 아우르는 더욱 두터워진 안전망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도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23년 설맞이 종합 대책은 ➊안전대응 ➋물가안정 ➌보건·복지➍교통·편의 등 총 4개 종합분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휴 중 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함께 오는 19일까지 10개 시군 1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 안전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보강 조치 명령을 내린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도내 상점가 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판매시설 안전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전기 및 가스 관련 사고 예방조치 여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 외 시설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병행한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전통시장 합동점검,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설 연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운영돼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대책반을 운영해 가스나 정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취약지 순찰과 긴급상황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는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한다. 생활 주변 시설물 등의 위험 요소가 확인되거나 안전의 위험을 느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치솟는 물가 등으로 연휴 중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 연휴기간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한다. 사과·배·참조기 등 설 성수품 16종 집중관리로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도-시군 물가안정대책반 운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식품안전 감시 등 성수품 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또 경기도 물가책임관을 운영해 담당 시군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별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농축산물 등 가격혜택제도 활용을 당부한다. 마켓경기 설맞이 농축산물 특판전에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육류, 떡류, 가공식품 등 32개 업체 81개 품목을 할인 판매하며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 지원, 설 선물 세트 20% 할인판매 등이 진행된다.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상시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동절기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설 특별 대응반’을 가동한다. 대응반은 민간 대응기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신속대응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일별 80~99개소 운영한다. 서해안선 화성휴게소·경부선 안성휴게소·중부선 이천휴게소 등 도내 3개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운영된다. 검사와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별 138~614개소 운영된다. 자세한 정보는 도 및 시군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초기대응과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와 시군에서는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중앙 응급진료상황실에 보고하고 도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 강화와 병상 확보을 하는 한편 필요시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명절음식 제공·건강체크 등을 진행하는 등 연휴 기간에도 노숙인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전화 한 통만으로 긴급 상담과 복지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은 연휴 중에도 운영한다. 또한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절차 안내를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뗀 청년층 등이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도는 연휴기간 내내 24시간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 및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휴 나흘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 운영을 총괄하고 도로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 교통대책상황실은 소방재난상황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통 불편 최소화를 도모한다. 시외버스를 귀성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시내버스 역시 상황에 따라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연휴 기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 자치경찰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해 단계별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요인 등을 사전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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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 10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정담회 실시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로 대대적 홍보를 통해 부천시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경기도 유일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염 의장은 “영화제의 성패는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영화제 주최 측이 부천시민과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심방식 회장, 김태우 수석부회장, 배장수 부집행위원장, 박성돈 대외협력국장, 김상아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영화제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을 설명하며 영화제의 성공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며 “여기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노력·협업이 더해져 올해 지원 예산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영화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지만, 집행위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올해는 홍보를 대폭 확대해 부천이 들썩이도록 영화제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돌아갈 수 있게끔 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 회장은 “부천에 살면서도 영화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만큼 홍보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경기도의회의 지원에 감사하며 후원회가 후원금 모집을 넘어 영화제 성공을 위한 생산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타 영화제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1997년 시작돼 지난해 26회까지 진행된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영화제로서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저예산 및 독립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후원회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발생 여파로 제2회 영화제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부천시 기업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현재 제17대 후원회에 114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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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토끼처럼.올 용인시민 향한 깨알정책 미리보기올해부터 용인특례시 청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고 불의의 사고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주택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5일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43개 사업을 소개했다. 이중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살펴본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시는 다음달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새로 바꿀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배너 광고를 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 재난 저소득층 임시주택 제공 재해·재난 등 불의의 상황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월 사용량 최대 10톤에 달하는 수도 사용요금이 감면된다.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출산용품 지원 상향 용인특례시민이 출산을 할 경우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지원된다. 기존보다 5만원 많은 액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일 현재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 장애인 용구 무료대여 플랫폼 시는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준다. # 행복택시 요금 인하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5회 이하인 곳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간다. #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한다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가지에서 14가지로 지원범위도 넓혔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 공동주택보조금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75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 시는 2025년까지 관내 마을·시내버스를 100%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100대의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 주택 안전진단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 수출인턴 지원 무역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의 전시회에 파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30개 기업에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 공장 짓는 기업 개발비용 산정비 지원 3000㎡ 이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은 800여 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된다면, 용인특례시가 나서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가 운영된다. #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 발급기 특례시 권한 이양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기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담당하게 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사항을 검토해 212개 공약을 확정하고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다듬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독창적이고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르신 복지,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일부가 깎였고 어르신의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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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역동성으로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상생과 포용의 경기도 만들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경제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굳게 다짐한다. 경기도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넘치도록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경기도 역점사업 등 도정 방향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인, 산업현장 노동자, 운수종사자, 환경미화원, 장애인 등 각계각층 도민 41명과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싶다. 그리고 그 역동성에서 비롯되는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장사할 기회, 창업할 기회, 사업할 기회, 기업할 기회,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 운동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해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고른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기회소득 시리즈를 통해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회소득을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인에게도 기회소득을 드리겠다. 지난해 말부터 중증장애인들에게 훈련수당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 활동 수당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같이 어우러져서 상생하고 포용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해 경기도의 기회패키지 사업 일부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 장애인,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스포츠 관람에 대한 바우처를 발행해 함께 체육활동, 체육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에게 기회사다리 만들어드리고 싶다. 청년들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추진하는 기회사다리 사업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회 관련된 예산을 넣었다.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경기도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와 더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올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다. 그럴수록 힘들고 어려운 도민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분들을 먼저 챙겨주면서 상생과 포용을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정치인들이 기득권 깨는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려면 내가 먼저 기득권인 걸 인정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동력을 부른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목소리를 많이 다음달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기득권 타파를 외치는 사람들이 기득권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소리를 각자 내 주시면 좋겠다. 1,400만 도민 여러분이 다 소리 내주셔서 경기도를 바꿔보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도민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경기도 최북단 마을인 파주 해마루촌 도민과 최남단 안성시 거주 도민들은 영상을 통해 ‘살기 좋은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으로 도민과 소상공인이 모두 행복한 경기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경기도’를 소망했다. 현장에 참석한 도민들도 농림축산 사회복지 경제·지역개발 환경·노동 문화·체육 교통 등 분야별로 새해 소망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박준희씨는 “작년에 처음으로 기회수당을 받았다. 새해에는 직업훈련센터에서 열심히 훈련해 회사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조이화씨는 “고금리와 고물가,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운 한 해였는데 올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 경기도가 고른 기회를 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의 황영묵 선수는 “작년 한 해 독립야구의 발전을 많이 느꼈다. 올해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선수들이 혜택을 누리며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김 지사와 도민들은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마음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무대 위를 향해 날리기도 했다. 이어 떡국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환담을 나눴다. 한편 경기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5대 기회 패키지는 청년들과 베이비부머에게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사다리’ 예술인, 장애인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정당한 보상을 하는 ‘기회소득’ 아동,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사회적 안전망을 지원하는 ‘기회안전망’ 혁신성장, 미래산업을 선도해 더 많은 기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발전소’ 옛 경기도청 부지에 사회혁신 복합단지를 조성해 사회가치 확산과 문화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터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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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개발 기업·소상공인 교통·환경·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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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용인 르네상스’실현 민선 8기 공약 212개 확정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선 8기 7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212개 공약을 확정, 공약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시장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 사항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 보고회와 부서 검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확정된 공약은 ▲역동적 혁신성장▲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 ▲꿈·학습·창조의 희망 교육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등 7개 시정 목표와 21개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골고루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용인 벤처창업 투자 펀드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 주변 반도체벨트 조성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 발전’을 위해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 경강선 연장(삼동~남사) 추진,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마평~고당) 구간 연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민자 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71개 사업을 확정했다.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을 위해선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지원,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등 15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를 위해선 거리공연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용인 투어패스 확대 운영, 용인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등 3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를 위해선 장애인회관 건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 업그레이드 사업 16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을 위해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확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둘레길 조성, 효율적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실현 종합계획 수립, 기흥호수공원 공원화 사업 등 39개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위해선 100만 대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특례권한 확보, 어린이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 용인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등 21개 사업을 확정했다. 시는 매년 공약사업 시민평가단과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한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추진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월 중으로 공약 관련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공약 이행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